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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千-文·沈…야권의 엇갈린 행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의 탈당 사태로 분열된 야권이 총선을 79일 앞둔 25일 두 축으로 나뉘었다.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과 천정배 의원의 '국민회의'가 세력 간 통합에 전격 합의하자, 이날 오후 더민주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연대하기로 하면서 총선용 연대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와 국민회의 창당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과 국민회의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당 측에서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과 한상진·윤여준 공동 창준위원장, 김한길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민회의 측에서는 천정배 창준위원장이 참석했다. 회견은 안 의원과 김 의원, 천 의원이 통합 발표문을 번갈아 읽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현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해 선진적 제도를 마련키로 하고,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키로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과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갖고 문 대표와 심 대표가 4월 총선에 대비한 연대방침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당 회동은 오전 11시부터 이뤄졌다. 이들은 "문 대표는 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적극 공감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문 대표는 야권혁신과 연대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김종인 선대위원장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후속논의가 잘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선거법·노동5법 등 쟁점법안 논의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문 대표는 파견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 선거법도 소수정당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연대 목적이 박근혜 정부·새누리당의 총선 압승 저지인 만큼 향후 이들 간 야권 통합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정의당 한 대변인은 추후 야권의 신당 세력들과 이 같은 계획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요 야권 지도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추후에 갖고 적극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상정 대표가 더민주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국민의당의 안철수, 한상진 위원장, 그리고 정동영 전 의원 등 야권의 주요 지도자들을 찾아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언도 듣고 요청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향후 야권세력과의 통합 방침과 관련, "정치권만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이 통합으로 인해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추구할 통합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통합에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도 '반문(반 문재인) 연대' 형성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반문 연대일 수는 없다"며 "신당 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어떤 절차와 원칙을 통해 통합을 할 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1-25 18:12:3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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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동개혁 장외공방…"무조건 반대하는 野 vs 노동 개악하는 與"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25일 열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노동개혁과 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를 내세워 법안 처리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총선 정책공약 검증을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 주제는 경제·노동 분야로,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민주화 방안, 노동개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에는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권성동 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민주 이인영 의원, 정의당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박원석 의원이 참석했다. 노동개혁에 대한 앙금으로 토론자들은 거친 언사를 쏟아내기도 했다. 권 의원은 "야당은 대기업 정규직만 옹호하는 민주노총의 2중대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며 "저러니 (야당이) 집권을 못 하는 거 아닌가.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 제공자"라고 주장했다. 더민주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민주노총의 2중대라는 표현은 모독이고 지나친 언사"라며 "저희가 새누리당을 전경련의 지구당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 민주노총 내에서도 20~25% 정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의당에서 참석한 박원석 의원은 "새누리당이야말로 재벌 치마폭에 쌓인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차떼기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가 잘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차리라고 말하고 싶다. 노동개혁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법안의 내용을 두고도 설전이 오갔다. 이 의원과 박 의원은 노동개혁이 사실상 '노동 개악'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집한 반면 권 의원은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정부와 여당 발목을 잡고 다수당이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임금을 올려 경제를 회복하도록 한다는 야당의 '소득 주도 성장론'을 두고 "그거 못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 "경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동개혁이 안 돼서 경제가 침체된 것처럼 (정부·여당이) 호도한다"면서 "대통령이 나서 국민을 선동하고 거리 서명운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노동개혁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다. 권 의원은 질적 구조 개선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제시한 반면, 이 의원은 소득 증대와 전·월세 대책을 해법으로 내세웠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지목했다. 한편 공직선거정책토론회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23일까지 매월 한차례 개최되며, 다음 달 26일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주제로 제2차 토론회가 열린다.

2016-01-25 18:06: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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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정치·노동 기득권세력 저항에 흔들리지 않겠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저는 우리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며 거리로 나서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2대 노동지침에 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대응에 나선 것과 관련, 이에 개의치 않고 적극 감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순간도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와 학부모를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방만 경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누리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편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테러 가능성을 거론한 뒤 "군부대가 인접한 경기북부 접경 지역은 안보적인 특수성이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6-01-25 17:57: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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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합의문 전문]千·安 "박근혜 정권·새누리 저지 위해 양측 통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천정배 의원의 이끄는 '국민회의'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의당'이 25일 세력간 통합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회의와 국민신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합의문을 통해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면서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통합합의문 전문이다. 국민회의(가칭)측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과 국민의당(가칭) 윤여준-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 양측을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이번 통합의 결과가 국민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여야 하며, 정치인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한다. 2. 우리는 현 정권의 경제실패와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개혁적 비전을 「국민의당」의 정강정책에 명확히 담기로 한다. 3. 우리는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당 운영을 위해 선진적 제도를 마련하기로 한다. 4. 우리는 개혁적 가치와 비전을 지닌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들을 총선 후보로 공천하기 위해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다. 5. 우리는 합리적인 중도개혁 인사의 참여 및 신당추진 인사들과의 통합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2016. 1. 25 국민회의(가칭) 천정배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당(가칭) 윤여준 한상진 공동창당준비위원장

2016-01-25 10:48: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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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타결 실패'

여야, 선거구·쟁점법안 협상 '타결 실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 원내지도부가 24일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처리를 놓고 협상에 나섰지만 파견법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타결이 불발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노동 4법과 선거구 획정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더민주가 이에 반대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진통을 거듭했다. 협상의 쟁점으로 인식됐던 파견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산을 넘지 못한 것이다. 파견법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새누리당의 주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만 양산한다'는 더민주의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협상에서 파견법으로 고용이 늘거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자료를 제시해 더민주를 설득할 방침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선거구획정과 쟁점 법안의 연계가 불발됨에 따라 노동법 등 쟁점 법안이 2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쟁점 법안도 덩달아 1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무산되고, 다음 달 1일 곧바로 소집되는 2월 국회로 숙제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회담에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현재보다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데 원칙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선(先) 민생법안, 후(後) 선거구' 입장을 내세우면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처리를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법과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장외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을 놓고 공방이 한창이다. 오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앞두고 이 같은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다. 율사 출신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와 다수결 원칙 주장 등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법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을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주호영 의원 등 19명은 선진화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여야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헌을 주장, 헌재의 심판을 요청한 것은 정치영역을 포기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공개 변론에는 주 의원 등이 직접 헌재에 출석해 현행 국회법의 위헌 여부 근거를 밝힐 예정이다.

2016-01-24 19:04: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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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노원병 출마 선언…"고향으로 돌아왔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이 24일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정한 공천 원칙을 따르고 어떤 특혜나 개입도 요구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성장했음을 강조한 뒤 "여야 대결이 아닌 고향으로 돌아온 후보와 보궐선거에서 연고도 없이 빈자리를 찾아왔던 후보의 대결"이라며 안철수 의원을 겨냥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안철수 의원과의 대결을 통해 내 인지도나 입지를 높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한 감정이 있다"면서 "상계동은 마음속의 고향으로, 연어가 고향으로 올라가는 걸 보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연어처럼) 중랑천을 타고 올라가니 내 고향에 불곰 한 마리가 있는 것 같다"면서 안 의원을 거듭 겨냥한 뒤 "지역 주민은 그 곰이 상계동 곰인지, 호남 지역에 관심 있는 곰인지, 다른 곰과의 다툼에 관심 있는 곰인지 의아해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상계동에서 그 곰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전 비대원과 후보 경선을 치르게 된 이종은 당협위원장은 이 전 비대위원의 출마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자"고 말했다.

2016-01-24 12:29: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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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대 노동지침 확정…"1석 4조 효과 기대"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 명분을 제공한 정부의 2대 노동지침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기권 노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성과자 해고 및 위업규칙변경 등 양대 지침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청년일자리, 일자리 이중구조 해소, 비정규 근로자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1년 넘게 준비해 온 노동개혁 실천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지침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 지침안은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는 수준으로 초안과 비슷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지침 초안을 발표, 한국노총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일반해고지침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저성과 근로자를 평가한 후 교육훈련을 통한 개선 기회를 주고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해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취업규칙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근로자 대표나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인정돼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장관은 "(양대지침은) 일자리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기 위해 현재의 점멸등을 4색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투자와 직접고용문화를 형성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 정규직 직접고용 확대 및 비정규직 감소뿐 아니라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1석 4조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22 17:13:2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