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예결위, 국정화 예비비 '공방'…경제부처 정책질의 '증발'

국회 예결위, 국정화 예비비 공방…경제부처 정책질의 '증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2일 회의를 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예산의 예비비 편성 논란으로 공방을 거듭하다 경제분야 정책 질의는 운을 떼지 못했다. 야당 의원들은 "선례가 없어 (예비비 편성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날도 44억원의 국정화 예비비 편성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사흘 동안에도 계속 '(자료를) 준다, 못 준다'로 승강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출 거부로 마무리됐고, 마무리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며 김재경 예결위원장에게 정부 측에 대한 조치를 다시 압박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예비비 사용 내역은 내년도 5월31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를 7개월 앞당겨 지금 내놓으라고 국회가 행정부를 상대로 요구할 권한은 없다"며 "이건 일종의 월권"이라고 정부 측을 거들었다. 공방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지난주 회의 중간 중간, 또 마지막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협조를 촉구했고, 또 제 나름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는데 주말 동안 (야당) 의원에게 전혀 설명이나 제출이 안 된 걸로 들었다"며 "예결위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한 뒤 정부에 이날 정오까지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애초 정부는 사후 승인 대상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에 미리 제출한 선례가 없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정부 스스로 공개한 적은 있지만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꿔 야당의 빈축을 샀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은 "2010년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경비, 2013년 대통령 당선자 예우 및 인수위원회 운영비 등의 예비비를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했다"며 "한번 거짓말을 하다 보니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정부 측 답변자로 나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거짓말이라고 하면 듣기 (거북하다)"고 맞섰다. 또 "국회가 예비비 44억원의 구체 내역을 요구하는 이유가 사전적으로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인식"이라면서 "헌법과 국가재정법이 (예비비 편성·집행의) 재량을 행정부에 줬다"며 야당의 요구를 반박했다.

2015-11-02 15:08:04 연미란 기자

[포토] 한일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15-11-02 15:05:16 손진영 기자

[포토] 한일 정상 기념촬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1-02 15:03:29 손진영 기자

[포토] 국방부 도착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중인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 도착한 뒤 한민구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15-11-02 15:02:23 손진영 기자

朴대통령-아베총리, 첫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진일보

朴대통령-아베총리, 첫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진일보 한일정상, 다자차원서 북핵문제 대응협력 지속키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이날 회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대통령과 2012년 12월 2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그동안 다자회의 등에서 조우해 환담한 적은 있으나 정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양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청와대는 경제분야에서 두 정상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 같은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전 10시5분부터 11시45분까지 단독 회담과 확대 회담을 합쳐 100여분동안 회담을 가졌다. 당초 회담은 군 위안부 문제를 주요 의제로 3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예정 시간보다 훨씬 길어졌다. 박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어린 회담이 되어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군 위안부 조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 가속화에 일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미래지향의 일한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구축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면서 과거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뒀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와 관련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과거사 문제와는 별도로 안보·경제 문제는 협력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협력 문제와 문화 교류 등도 확대 정상회담 의제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5-11-02 14:29:11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아베총리, 韓 TPP 참여시 협력 합의

朴대통령-아베총리, 韓 TPP 참여시 협력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 주도로 지난달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협력하기로 했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은 경제 분야에서 양국 정상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국이 TPP 참여 결정을 내릴 경우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의 협력관계를 TPP에서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한국 측의 TPP 참여 검토 동향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면서 협력 의사를 나타냈다. TPP는 무역장벽 철폐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5일 TPP 협상이 타결된뒤 참여에 무게를 두고 참여 여부를 검토해오고 있다. 양 정상은 나아가 메가 FTA 협력에 이르기까지 각종 경제현안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회담의 이행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기업이 협력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양 정상은 청년 인재의 교류도 확대해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달 29일 한일 청년인재교류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정상은 LNG 2, 3위 수입국인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강화해 판매자 위주로 경직된 계약관행을 개선하고 LNG 수급 위기 등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2015-11-02 14:28:3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아베 총리, 위안부문제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 합의

朴대통령-아베 총리, 위안부문제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 합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일 한일관계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에 위안부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이후 첫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의견을 함께 했다고 청와대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수석은 "양 정상은 올해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다자 차원에서 북핵 문제 대응에 대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경제분야에선 두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이같은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2015-11-02 13:15:17 연미란 기자

한민구 장관 "사드, 의제 아니었고 협의된 것 없다"(속보)

2015-11-02 13:10:22 연미란 기자

국회 외통위, 개성 만월대 현장시찰…2년여만 방북

국회 외통위 2년여만 방북…개성 만월대 현장시찰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일 고려 왕궁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현장시찰에 나선다. 외통위의 이번 방북은 2013년 10월 개성공업지구 방문 이후 2년여 만이다. 제19대 국회 들어서는 두 번째다. 외통위원과 통일부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방북단은 이날 오전 버스 편으로 현장을 방문해 궁궐터와 유물을 직접 관람하면서 발굴 작업의 진척도 등을 점검하고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만월대 궁궐터는 지난 2007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진행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만월대 출토 유물 입체영상, 유적 사진자료, 광복 이전 발굴 만월대 유물 등을 전시한 바 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이번 방북은 이산가족 상봉으로 조성된 남북 대화 국면을 문화유산 발굴 및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강화로 이어나가는 것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동력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5-11-02 10:30:40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아베 총리, 오전 10시 5분부터 단독 회담 시작(속보)

2015-11-02 10:11: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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