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함평형 복지 패키지’ 로 인구 소멸 막는다
지역 소멸의 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남의 많은 지자체들이 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함평군이 내놓은 파격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이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은 단순히 사람을 일시적으로 불러 모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 세대가 함평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함평형 생애주기별 복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정착 초기 부담 완화"…파격적인 전입 인센티브 함평군은 전입 가구의 가장 큰 고민인 '주거'와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은 최대 1,400만 원에 달하는 전입장려금이다. 단순히 일시금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여기에 무주택 전입 가구를 위한 전세 보증금 이자 및 월세 일부 지원사업(월 최대 20만 원)은 사회 초년생과 전입 가구의 어깨를 가볍게 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전입이 곧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이 낳는 것이 곧 축복"…전국 최고 수준의 양육 지원 함평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첫째 300만 원부터 넷째 이상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대규모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출산 직후 80만 원을 일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11개월간 분할 지급해 육아 초기의 안정적 가계 운영을 돕는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산모의 건강 회복까지 군이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함평에서 태어난 아이는 군이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중심의 인구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모님 건강은 군이 챙깁니다"…고령사회에 대응하는 함평식 해법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함평군은 노인 복지를 단순한 시혜적 서비스가 아닌,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재정의했다.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소득 문턱을 없앤 의료 지원이다. 60세 이상 군민이라면 누구나 백내장(최대 60만 원)·무릎(최대 240만 원) 수술비 지원은 물론, 치매 환자 지원을 위해 검사비부터 치료 및 가족 지원까지 군의 보호 아래 두텁게 제공받는다. 특히 경로당을 전문 의료 서비스가 방문하는 보건 거점으로 전환한 사례는 '함평에 사는 것만으로도 부모 부양의 짐을 군과 나눠진다'는 체감형 복지로 이어지고 있다. ■"걱정 없이 배우는 청춘"…교육비 절감이 정착의 동력 교육은 국가의 영역이라지만, 인재를 품어 기르는 기반을 닦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라는 게 함평군의 철학이다. 함평군은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대학생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때문에 떠나는 동네'에서 '공부하기 위해 남는 지역'으로 체질을 개선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인재 유출을 막는 경제적 방어막이다. 4년제 대학 기준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지자체가 분담함으로써, 부족한 일자리 여건 속에서도 가계의 실질 가용 소득을 높여주는 '체감형 정착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젊은 부모 세대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전출에서 전입으로'…구 지도의 패러다임 전환 함평군의 목표는 명확하다. 단순히 인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출산), 청년(교육), 어르신(보건)의 삶이 한데 어우러지는 함평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형 인구 유입 모델의 핵심은 어느 한 세대도 소외되지 않고 함평 안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치료나 교육을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날 필요가 없는 곳, 오히려 전국에서 찾아오는 매력적인 함평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