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탄저균 사태 확산...미국도 못 믿는다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미국 국방부 본부(펜타곤)로도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고가 발생했고, 탄저균 표본이 국방부 청사 안으로 반입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미 CNN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유타 주의 군 연구시설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국방부 본부 헌병대(FPA)로 탄저균 표본이 최근 배송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본부 청사의 생화학무기 탐지장비의 성능 조정을 위해 비활성화된 탄저균 표본을 사용하려 했지만, 배송받은 표본의 출처가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관하던 곳으로 드러났다고 CNN은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리들은 AP통신에 국방부로 탄저균이 배송된 시기는 수년 전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확한 시기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날 또 미 워싱턴 주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연구소들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송됐다고 확인했다. 미국 유타주에 위치한 더그웨이연구소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11개 주와 한국 오산공군기지, 호주, 캐나다로 보내는 배달사고를 일으킨 연구소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변인 제이슨 맥도날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더그웨이 연구소의 (탄저균)불활성화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2015-06-03 18:51:49 정윤아 기자

메르스 마스크는 누가 쓰게 만드나…정치권 '병원 공개' 합창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포로 거리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넘쳐난다. 발병 지역과 병원이 공개되지 않은 때문이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른바 '메르스 병원 리스트'가 돌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리스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더 나아가 SNS상 병원 리스트나 메르스 대처법을 유언비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다.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기를 통해 (메르스에) 감염되는 건지, 어느 지역을 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병원, 감염경로, 치료방법 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SNS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며 "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의 성명을 통해 병원 공개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도부가 직접 공개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메르스 발생지역 및 의료기관 등 투명한 정보공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 역시 "SNS에 온갖 괴담이 퍼지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말도 있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줌으로써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단체와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도록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가 추천한 당내 대표적인 보건전문가는 서울대 의대교수 출신의 김용익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에 나와 "우선 (발병)지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지역공개를 해야 주민들이 조심할 것이고 괴담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 지역의 의료인들도 주의 깊게 그런 환자가 있는지 진단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도 총체적으로 메르스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를 해야 그 병원에 대한 지원도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부의 공개 거부로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갖가지 비공식적 논의들이 SNS를 통해 오고 가는 중이다. 의료진들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험을 미리 피하라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비공개 논의의 특성상 일부 국민만 이를 접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 불균형 문제는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2015-06-03 15:59:33 윤정원 기자

군, 메르스 대비 24시간 상황대응팀 가동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국방부가 군부대의 메르스 유입 차단을 위해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한다. 국방부는 2일 "군에서 지난달 30일 오후 6시부터 24시간 상황대응팀을 가동하고 전후방 지역에 모두 4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상황대응반장을 국방부 보건복지관에서 차관으로 격상시키고 3일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메르스의 군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군에 예방수칙을 시달했고 군내 메르스 환자 접촉자, 의심자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말했다. 지난 31일 메르스 진료병원 간호사인 어머니와 접촉해 감염 의심을 받았던 A 일병은 메르스 검사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15-06-03 07:15:09 정윤아 기자

노사 배제...당정,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근거다. 하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로 당정과 노동계 측은 날을 세우고 있다. 또 노동계는 현재 정년도 잘 안 지켜지고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법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노동자들의 기득권을 후퇴시켜 전체 노동시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식의 개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끝없는 대치 국면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노동개혁 등 여러 의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2015-06-02 18:50:12 윤정원 기자

메르스 첫 정부대책회의 "괴담 엄정대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맞아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12일 만에 처음으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공석인 총리를 대신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대처를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불안감이 확산되거나 잘못된 의학정보로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엄정 대처를 또 다시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총력대응을 지시하면서 초기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메르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 보건당국의 대응과 관리가 미흡해 정부의 방역 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과 동일한 수준의 발언이다. 현재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진료병원에 관한 정보와 대처방법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동시에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메르스 괴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는 이 같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5-06-02 18:49:36 송병형 기자

캐나다에서도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가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2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세 곳의 캐나다 군 연구시설로도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유타주의 육군 더그웨이연구소가 캐나다의 연구소 3곳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다고 말했다. 더그웨이연구소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11개 주와 한국 오산공군기지, 호주 등 24개 실험실에 보내는 배달사고를 일으킨 연구소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으며 아직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4명, 한국에서 22명 등 이번 배달사고로 탄저균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총 26명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 사후조치가 시행됐다. 이들 중 탄저균 감염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군은 배달사고 발생 후 국내외 모든 연구소에 탄저균 표본 연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변인 제이슨 맥도날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더그웨이 연구소의 (탄저균)불활성화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탄저균 배달사고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 등을 약속했다.

2015-06-02 18:48:54 송병형 기자

해군총장에 이어 공군총장까지 검찰 입건

[메트로신문 정윤아기자]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군은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공군참모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최 총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감사를 했는데 감사로는 관련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은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은 확인 차 입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발)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력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군참모총장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데 대해서는 "고발해 올 때마다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냐"며 "그것과는 별개로 확인절차를 수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예비역 공군 중사 윤모씨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최 총장이 지난 2008년쯤 전투비행단장 재직 당시 부대 예산 37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이 수도권 지역 군 관사를 수년 동안 이중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윤씨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최 총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엄중 경고 조치는 구두상 경고에 불과해 예정된 셀프감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당시 거세게 일었다. 한편 앞서 해군에서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문제로 전역했다. 황 전 총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전 총장이 옷을 벗기 직전 전임자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총장 시절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내 혐의로 구속됐다.

2015-06-02 18:47:27 정윤아 기자

'메르스 괴담 탓이다'…자존심만 센 무능정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해경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였다. 나오지 않았어야 할 희생자가 이들의 무능으로 인해 나왔다. 지난 1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A(57)씨에 이어 2일 B(71)씨가 사망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13일째의 일이다. 우려하던 3차 감염까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어이없는 대응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메르스 사망자 소식이 이어진 이날 남해안의 여수를 찾았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12번째로 개소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부터 바이오 뷰탄올을 에너지로 하는 이앙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17곳이 계획돼 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빠짐없이 개소식에 참석해왔다. 이날도 기록은 이어졌다. 청와대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의의를 설명하면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날 정식서명이 이루어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중국은 현지 출장 온 한국인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중국에서 메르스 전파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환자가 나온다면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전례에 비추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대응은 메르스 괴담에 대해서만 나왔다.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가 지시를 내린 곳은 메르스 발병 이후 처음으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장이었다. 회의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 12일이 지나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메르스 총력대응을 주문한 결과물이다. 메르스 첫 사망자는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뒤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께 나왔다. 이처럼 때늦은 박 대통령의 대응은 국회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과의 자존심 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내 비판은 세간의 여론을 옮긴 수준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에 올인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 공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세간의 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2015-06-02 18:40:42 송병형 기자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이종걸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해달라" 새정치연합 '메르스 사태에 전 국가적 총력대응'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오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 (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송에 출연해서도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회도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국회에서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법적 시행령 문제도 , 메르스도 모두 국회에서 민생 관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 적극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에서의 약속을 회의에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 및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 장관은 불참했다. 문 장관은 지난 달 31일에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내버려 두고) 메르스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 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 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했다.

2015-06-02 16:19:25 송병형 기자

[포토] 최경환 총리대행 주재 메르스 긴급관계장관회의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2명 발생한 2일 오전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5-06-02 09:13:49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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