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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미국 골프, 넘어갈 수도 있는일"… 네티즌 "무상급식도 넘어가지"

홍준표 "미국 골프, 넘어갈 수도 있는일"… 네티즌 "무상급식도 넘어가지" 홍준표 경남지사가 미국 출장 중 친 평일 골프와 국내선 비행기 비즈니스석 이용에 대해 해명했다. 홍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출장 중 평일 골프에 대해 "평소같으면 비난은 받겠지만 크게 문제삼지 않고 일과성 해프닝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무상급식과 관련을 지어 비난을 하다보니 일이 커진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홍 지사는 "미국 출장 중 금요일 오후에 골프를 했다는 것은 사려깊지 못했던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집사람 외 두 분은 경남도의 농수산물 수출을 도와주는 분들로 제가 접대를 해야할 입장에 있어 제가 그 비용 400달러를 사비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얘들 급식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말이지"라는 의견을 보였다. 한편 비행기 비즈니스석 이용에 대해서는 "공무원출장여비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그것이 비난의 구실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이코노미를 타는 정치쇼 기술을 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2015-03-26 18:45:13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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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발언 논란' 셔먼 미차관, "진정성 알아달라" 전화 해명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우리 측에 전화를 걸어와 해명하며 자신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6일 지난달 있었던 셔먼 차관의 발언 논란과 관련, "셔먼 차관이 (문제가 된) 연설 후 제네바에 갔다가 7∼8일 후 워싱턴에 돌아오자마자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전화했다"면서 "(발언이 논란이 된데 대해) 자기의 놀라움을 표시하고 자기의 진정성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나름대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본인의 기대가 있었는데 우리 언론의 보도 방향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고 전했다. 셔먼 차관은 지난 2월 말 한 세미나에서 "(동북아 역내에서) 민족감정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으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일본의 역사 왜곡 움직임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발언 전문을 보면 큰 흐름은 '미국에 한국도 중요하고 일본도 중요한데 한일이 역사 갈등이 있어 곤혹스럽다. 두 나라가 잘 지냈으면 한다'는 것으로 그런 진정성을 인정해주면서 셔먼 차관 발언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워싱턴에서 우리 외교가 일본에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무엇을 근거로 지고 있다고 하는지 근거를 대달라. 아직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 행정부 인사들도 '역사문제는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일본이 결자해지하면 한국이 호응해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문제다'라고 하는 당국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문제와 관련, "합동연설 결정은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 내 기류를 보면서 할 텐데 아직 강한 반발 세력은 없지 않나 하고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의 연설이 '미국 의회가 일본쪽으로 많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나 의회 결의안 등을 보고 판단할 때 (미국 의회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가 문제인지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이 당국자는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서 부지조사를 했음에도 우리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미국이) 3∼4개의 추가 사드 포대를 어디에 배치할지 부지조사는 한국만 한 것은 아니며 여러 군데 사전조사를 한다"며 "그것은 미국 자체의 조사이고 실제로 배치를 심각히 고려하면서 협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

2015-03-26 18:31:37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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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직계가족 뺀 '공직자 재산공개' 유명무실 '돈과 명예를 함께 갖지 말라'는 말 이젠 옛말 1993년 김영삼정부는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내걸고 30년 넘게 지속된 군사정권의 그림자를 없애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이틀만에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공개한 일이 시작이었다. 뒤를 이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가 잇따랐고, 부도덕한 축재로 옷을 벗는 장관, 차관, 검사, 판사,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들이 속출했다. '돈과 명예는 함께 갖지 말라'는 말이 유행한 것도 이 시절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제도화됐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2015년 현재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 정부·지자체 26.9%…국회 37.6% 25일 발표된 '2014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재산공개 대상인 정부·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 1825명 중 26.9%인 491명은 부모와 자녀 중 1명 이상의 재산을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전체 292명 중 37.6%인 110명이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이 부양할 경우 직계가족의 재산공개 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이 같은 고지거부 조항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의 '구멍'이다. 직계가족의 사적 정보 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산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지거부 조항에 대한 비판이 거세자 지난해부터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공개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정부·지자체 고위공직자의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율은 27.0%였다. 2011년 26.0%, 2012년 26.6%과 비교했을 때 갈수록 거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공개 거부 기준을 강화하지 않았다면 더욱 높아졌을 공산이 컸다. 국회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3년 거부율은 39.6%였고, 2012년 36.1%, 2011년 31.1%였다. ◆ '소득세 탈루 논란' 이완구 차남 재산공개 거부 직계가족 재산공개 거부는 실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완구 국무총리 차남의 재산공개 거부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올해 취임한 이 총리는 이번 재산공개에서 새누리당 의원 자격으로 재산을 공개했다. 이 총리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차남의 재산 공개를 거부했다. '기타' 이유로 직계가족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의원은 직계가족 재산 공개거부 의원 110명 중 이 총리를 포함해 4명이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자신의 부모에 대해, 윤상현 의원은 장녀와 차녀에 대해, 심학봉 의원은 모친에 대해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다른 의원들은 독립생계유지나 타인부양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빠진 이 총리 차남의 재산은 경기도 분당땅 20억원(공시지가 기준), 예금 1300만원, 대출 5500만원이다. 지난 2월 11일 열린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이 총리가 직접 밝힌 내용이다. 이 총리는 차남의 소득세 탈루 등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공개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총리 차남이 외국 로펌에 근무하면서 2011~2012년도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추정한 이 총리 차남의 소득세 탈루액은 5000만원에 달했다. 이 총리 차남은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실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강남 집 구매' 공개...직계가족 재산도 공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경우도 좋은 사례가 된다. 이들 중 일부는 국민적 감시 여론을 의식한 듯 직계가족들의 재산까지 공개했다. 이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경기 안양시 단독주택(1억6200만원)과 서울 구로3동 단독주택(2억4600만원), 모친과 두 딸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정 비서관은 본인과 모친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 모친과 자녀 명의의 예금을 공개했다. 반면 안 비서관은 모친 명의의 재산을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는 2013년도 재산공개에서는 모친의 재산을 공개했다. 이로 안 비서관의 재산은 3인방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인방은 모두 지난해 노른자 땅인 강남에 아파트를 장만했다.

2015-03-26 17:55:07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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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수뇌부 잇단 방한...'사드'논란 가열될 듯

미 국방수뇌부 잇단 방한…사드 논란 가열되나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한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뎀프시 합참의장은 26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고 27일에는 최윤희 합참의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뎀프시 의장은 방한 전 첫 순방지인 일본으로 가는 도중 한미일 3국간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해 사드 논의 가능성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뎀프시 의장은 24일(현지시간) 일본을 향한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아시아·태평양 역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데 진전을 보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에서 (MD 체계를) 획득하는데 부분적인 진전을 보고 있으며 이는 (한미일 3국 MD 체계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군 합참은 "이번 합참의장 회담에서 사드가 공식 의제로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뎀프시 의장이 비공식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필요성을 언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의 방한은 다음달 방한한다.지난달 취임한 카터 장관은 'MD(미사일방어체계) 강경론자'로 알려져 있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첫 회담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나 중국 등의 반발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는 미측의 공식 협의 요청이 오기 전까지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26 15:39:36 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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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감사원 밥그릇 싸움" 부패와의 전쟁 '삐걱' 우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신설하고, 입찰 담합을 한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초로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10년간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 분야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부패와의 전쟁 역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정위 검찰고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3월초까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 중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347건 가운데 검찰이 불구속기소 등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61건(17.6%)에 불과했다. 검찰 처분의 절반 이상인 196건이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약식기소였다. 무혐의나 내사종결이 37건,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를 합친 것이 34건 등으로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 중에는 법원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린 사건도 있었다. 2011년 공정위는 CJ와 대상이 행사제품 할인율을 합의한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2년 대법원은 CJ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관련 사건 중 법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 경우는 역대 1건에 불과했다. 검찰의 손을 거치면서 공정위 고발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또 하나의 방증이다.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최근 공정위가 조사 능력도 부족하고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된 실태는) 검찰이야말로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정위와 검찰이 엇박자를 내면서 불공정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5-03-26 15:39: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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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출마설 정동영 "무겁게 생각중"

관악출마설 정동영 "무겁게 생각중" 국민모임의 정동영 전 의원은 26일 4·29 재보선 출마 문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현재로선 (불출마) 생각은 그대로"라면서도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중국으로 출국했다 전날 저녁 귀국한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국민모임 상임위원장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회동해 서울 관악을 출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 전 의원에게 보선 출마를 강력히 권유해 온 김 교수는 전날 서울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이번 선거는 정계개편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선거이며, 특히 관악은 정계개편의 출발점이 될 전략적 선거구"라며 "정 전 의원이 귀국하면 출마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한 전직 의원은 "이번주 일요일이 창당 발기인 대회라서 그때를 전후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모임 내부에서 정 전 의원의 출마를 요구하는 진보 인사들과 달리 탈당파 사이에선 불출마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의원은 "정 전 의원이 관악에 나가면 이긴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의 역할은 내년 총선 때 진보개혁 세력 결집을 주도하는 것"이라며 "재보선이 생겼다고 정동영을 투입하는 것은 소탐대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측근은 "국민모임이 좀처럼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니까 정 전 의원에게 출마를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2015-03-26 14:17:15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