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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종교인 과세 설득 불발…"연내 추진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각계 대표 종교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교계 입장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기독교계 대표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설득에는 실패했지만, 기재위는 위원회 차원의 설득 노력을 계속해 연내 소득세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석훈 소위원장은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종교계에 설명드렸고,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기국회내 과세가 된다 안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용이 잘 전달 안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전달하고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들이 우리 사회에 갖는 특성이 있어 그 분들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질지 안될지는 말하기 어렵다"며 "논의를 계속해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를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새정치연합 소속 조세소위 위원들은 간담회에 전원 불참했다.

2014-11-24 14:30:42 조현정 기자
[전문]박근혜 대통령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

[전문]박근혜 대통령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출범식 슬로건이 "미래 산업의 씨앗이 싹트다"입니다. 앞으로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우리나라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 아이디어를 길러내고, 이것이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져서 창조경제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호주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성장전략으로 세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좋은 평가를 받은 내용 중 하나가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문화와 인적자원의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차별화된 강점을 살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국 17개 지자체에 들어서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도 바로 각 지역에 맞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유구한 문화유산과 농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산업이 싹트고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서와 가치를 잘 간직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은 해마다 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한지(韓紙)는 단순한 종이를 넘어 인테리어 자재와 옷감, 문화재 복원사업 재료 등의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농업 기반 위에 농업진흥청과 14개 농생명 혁신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농생명 산업의 혁신벨트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준공된 효성 공장에서 생산되는 탄소섬유는 수천 년간 제조업의 기본 소재였던 철을 대체할 "미래 산업의 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전통산업과 미래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창조경제 구현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전통문화와 농생명, 탄소산업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전통문화와 농생명 분야에서는 그동안 다소 미흡했던 '사업화 기회 창출'과 '글로벌시장 개척'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초로 전북센터에 설치된 미디어랩에서는 전통 국악 연주자와 비보이가 만나 새로운 한류 문화융합 컨텐츠가 제작될 것입니다. 콩쥐팥쥐, 춘향전 등 고전을 소재로 만들어낸 모바일 게임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거쳐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우리 고전을 알리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북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생명 자원은 혁신센터 디자인 랩에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합해 상품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기공식을 갖는 익산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에서 가공·수출되는 등 유기적인 기능연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탄소소재 분야에서는 강하고 가벼운 탄소섬유를 다양한 제품에 적용시키는 후방산업에 창업·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탄소소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낚싯대를 사서 분해했던 효성의 역량이 총결집될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가 탄소소재 분야의 히든 챔피언들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효성이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대안을 만들어 가면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정부도 전라북도에 농생명과 탄소소재 산업분야의 R&D 기관과 기업들이 집적되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범한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금융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첫 번째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누구나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들을 만나 오늘 MOU를 맺을 다양한 혁신기관들로부터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금융지원 종합 창구에서는 창업이나 R&D, 사업 확장 과정에서 부딪히는 금융애로를 원스톱으로 상담받고, 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아울러 혁신센터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이나 성장 사다리펀드 같은 맞춤형 투자를 결합해서 지원자금의 양과 질을 높여갈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북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된 원스톱·금융 융합 서비스 모델을 전국의 모든 혁신센터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전북도민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부터 약 1700년 전인 삼한시대에 전북 김제에서 최초의 저수지 중 하나인 벽골제를 쌓으면서 우리나라 논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수지라는 획기적인 농경기술을 만들어 낸 선조들의 창의성을 이어받아, 이곳 혁신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북 도민 여러분과 힘을 합쳐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고 이끄는 곳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11-24 13:51:58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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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민의 쌀 생산하던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의 거점으로"

朴대통령, "국민의 쌀 생산하던 전북, 미래산업 대도약의 거점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최초로 24일 전북을 방문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또 전북지역 기업인 및 예비 초기 창업자, 산학연 대표 등 120여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인을 격려하고, 탄소소재의 미래 먹거리 산업화와 전북지역 전통문화·농식품 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에 조현상 효성 부사장의 안내로 전주공장내 '탄소특 창업보육센터' 부지를 시찰했다. ▲쌀의 고장 전북서 '미래 소재의 쌀' 탄소산업 육성한다 전북지역은 탄소소재, 농생명, 전통문화 분야의 풍부한 자산과 연구개발 역량 등 잠재된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지역의 핵심역량을 연계·결집시킨 창조경제 생태계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이 지역을 세계 최고의 탄소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일환으로 효성·전북이 함께 100억원 규모의 탄소특화육성펀드를 조성하고, 특화창업보육센터를 효성 공장내 건설한다. 내년 7월부터 20개 기업을 입주시켜 시제품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효성과 전라북도내 벤처·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탄소의 특성(경량·내구성)을 활용한 버스용 CNG 연료 탱크 상용화 사업 ▲선박용 전선 공동개발 사업 등 시범사업 추진한다. 이밖에 지역내 탄소산업 관련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효성의 탄소소재 투자 확대 계획과 연계한 중간재·완제품 분야 R&D 및 창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며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을 투자해 전주공장 생산규모를 연 2000톤에서 1만4000톤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풍부한 전통문화·농생명 자산을 이용한 창업 및 사업화를 위해 지역 혁신센터 최초로 미디어랩(음향·영상)을 설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융복합 문화 컨텐츠 제작 등 무형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일례로 ▲콩쥐팥쥐·춘향전 등 고전을 모티브로 한 게임 개발 ▲한지를 이용한 고급주택 인테리어 ▲문화재 복원 소재화 사업 등이 있다. 정부는 전북 농식품 산업의 도약을 위해 ▲혁신센터내 상품 디자인랩·시제품 제작실 ▲유통회사 상품기획자(MD) 등의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농생명 제품 온라인 판매채널 등을 통해 전북지역 농생명 자원의 고부가가치 상품화와 마케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의 실현을 위해 혁신센터 지원사업에 최대 17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효성이 조성(200억)하는 벤처·창업 지원 펀드에 성장사다리펀드가 매칭 출자(100억)해 300억원으로 창조경제 지원의 양과 질을 확대한다. 또 센터내 기술금융 종합지원창구를 설치한다. 여기에는 산은·기은 등 5개 정책금융기관 직원이 상주하며 지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상품 종합상담 을 진행한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전북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55개 기관이 참여하는 10개 MOU가 체결됐다. ▲ 전북지역 벤처·중소기업 육성 산학연 오찬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지역 기업인 및 예비·초기 창업자, 산학연 대표 등 12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찬에는 전북지역 전통문화·농생명·탄소소재 기업 대표와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30여명과 산·학·연 및 금융·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 전북도지사 및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가했다. 전라북도는 전통 농업의 비중이 높고 지역산업 기반이 낙후해 청장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탈, 인구구조가 초고령화 단계에 접어드는 등 전통적인 농어촌 사회와 도내 다른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탄소소재 및 제조업 기반의 첨단산업 비율이 증가하고 농생명·식품 분야의 국가연구기관 유치 및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에 힘입어 과학기술 역량도 크게 증진되고 있다. 특히 1000년 고유의 전통 문화가 산업으로 발전돼 한옥마을 등에 매년 5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통문화 및 농업 기반위에 첨단 탄소소재, 농생명 분야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융합해 지역의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성공사례를 확대해 전라북도에 특화된 창조경제 발전모델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 2명의 건의 및 사례 발표에 이어 지역 산학연 대표 3명의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의견 발표가 있었다. 이어 이상운 효성그룹 이상운 부회장은 전북 지역의 탄소소재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소재특화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고, 전용 벤처펀드를 조성해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4-11-24 13:18:49 김태균 기자
국회 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014-11-24 10:52:14 조현정 기자
검찰 수사 연계 범정부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설치

감사원은 24일 방위산업 비리를 전담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인 방산비리 특별감사단을 설치,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감사 활동과 검찰 수사가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방산비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실효적 처벌과 단속이 미흡했다"며 "감사와 검찰 수사를 기능적으로 연계해 비위자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제1별관 앞에서 황찬현 원장과 수석감사위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현판식을 진행했다. 특감단은 감사부단장 산하 기동감찰 1·2과와 법률지원부단장 산하 법률지원 1·2팀으로 구성되며 감사원, 검찰청, 국방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정예인력 33명이 참여했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 감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문호승 감사원 제2사무차장이 단장을 맡아 특감단을 지휘하며, 통영함 납품 비리와 소해함 노무비 원가조작 등을 감사한 이영하 국방감사 1과장이 감사부단장 역할을 수행한다. 법률지원부단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사건을 맡아 6조원 규모 저축은행 불법 대출 및 정·관계 로비 실태를 파헤친 박길배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맡게 된다. 감사원은 "방산비리 적발에 특화된 감사원 직원 16명 이외에 검사 3명, 군검찰 수사관 4명 등 관련기관 핵심 인력 17명을 충원했다"며 "29명으로 구성된 기존의 국방감사단도 그대로 존속해 국방분야 감사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감단은 업체 유착, 불량 무기 도입, 원가 부풀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리 혐의 정보 입수시 소규모 감사팀을 현장에 즉각 투입해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기간 제한없이 감사하는 기동감찰 형태로 운영된다. 또 비리 혐의를 입증했을 경우 정부합동수사단에 바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정부합동수사단은 검찰, 국방부, 경찰청 등 7곳 사정기관 105명 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2014-11-24 10:44:2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