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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산업체 불법 취업 예비역 장성·영관급 5명 적발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한 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일주일에 불과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겼다. 이들 5명 가운데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서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2명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4-11-24 18:45:2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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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익산을 세계적인 식품산업 허브로 발전시켜야"

朴대통령 "익산을 세계적인 식품산업 허브로 발전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전라북도 익산 소재 국가식품클러스터 기공식에 참석해 "식품 수출 및 농산물 구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조세 감면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 2012년 익산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공약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트가 우리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세계시장으로 진출하는 최적의 전진기지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역은 전통적인 곡창지대로, 새만금 같은 대규모 간척지가 가까이 있어 품질 좋은 원료 농산물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도로와 항만이 인접해 접근성과 수출 물류여건도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네덜란드의 푸드밸리, 미국의 나파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식품산업 허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공식 기념행사로 햄튼그레인즈 등 외국계 기업과 하림 등 국내 식품업계, 농업계 대표, 농식품부장관, 전북도지사, 익산시장 등과 함께 발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서는 또 클러스터 입주 예정 국내외 3개 식품기업과 원료 생산 농업인간 농산물 구매-공급 확대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우선 미국 햄튼그레인즈와 한국RPC협회간 국산 쌀 구매-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이 진행된다. 곡물가공업체인 햄튼그레인즈는 현미를 파우더형태로 가공해 건강식품을 제조하고, 미국 등에 수출할 계획이다. 또 중국 차오마마는 한국과수농협연합회과 국산 과일구매-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매실 등으로 음료를 생산해 중국으로 들여가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을 계기로 단지 조성에 착수하게 될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16년 말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기업의 입주가 시작돼 2017년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11월28일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산업단지에 국내외 기업 150개와 연구소 10개를 유치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는 2020년에는 연매출 15조원, 수출액 30억 달러, 일자리 2만2000개의 신규 창출 등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5조원에 달하는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로 이어져 국내 농업·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2014-11-24 17:00:51 김태균 기자
정의화 의장, 여야 원내대표단 연쇄 회동 "예산안 헌법 지켜 처리"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달 2일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맞춰 새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2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및 부수법이 계류 중인 해당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하고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 의장은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서, 헌법도 지키는 그런 헌정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꼭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며 "헌법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가치"라며 "19대 후반기 국회를 운영하는 데 법을 지킨다는 국회의장의 뜻을 잘 받들어 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 앞서 정 의장과 회동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 처리 일정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달 9일로 미루자고 건의, 담뱃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어떤 경우라도 합의 처리가 옳은 길"이라며 "합의 처리해야지 일방 처리하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합의로 9일까지 처리하면 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그 것은 예산 부수법이 아니다"라며 "법적 해석으로 보건데 지방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수법으로 하면 법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2014-11-24 14:38:2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