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박근혜 대통령, 아셈 정상회의서 "유라시아 동서 잇기 위해 北 연결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한국시간 17일 오전 2시) "북한이 하루 속히 핵을 버리고 폐쇄된 문을 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 밀라노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밀라노 국제 회의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안보를 위한 책임있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 회의의 제2세션(국제 문제 세션)의 선도 발언을 통해 "그렇게 된 한반도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를 완성하는 탄탄한 고리가 될 것"이라며 '유라시아 이티셔티브'를 다시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작년에 유럽과 아시아를 복합 물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문화 교류와 창의성을 극대화해 창조의 시너지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며 "궁극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나아가자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라시아의 서쪽과 동쪽을 하나의 대륙으로 잇기 위해서는 고리가 끊어져 있는 북한을 연결하는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닫힌 문을 열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하루 빨리 나서도록 아시아와 유럽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평소 철도를 타고 한반도 남단의 부산을 출발해 북한을 통과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건너 유럽으로, 밀라노로 오는 꿈을 키워왔다"며 "그 꿈이 현실로 이뤄지는 날, 아시아와 유럽의 연계성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유라시아 시대 국제 협력 콘퍼런스'의 기조 연설을 통해 밝힌 외교·대북 구상으로, 철도 등 교통망과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라시아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2014-10-17 02:40:00 조현정 기자

정부,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 내년 개최 제안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한국시간 16일 오후 9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것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6년 20주년을 맞는 아셈의 재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심포지엄 ▲초고령사회 노인인권증진 협력사업 ▲아셈 정부간 협력사업 이행 평가 지표 마련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은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ACP) 등 국제 기구,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해 유라시아 연계 협력 증진 방안과 우선 추진 과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는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경 통관, 교통 및 인프라 개선, 국가간 이해 관계 조정 등 장애 요인 극복을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한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동북아 운송 시장 통합 논의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38개 중앙아시아들이 유럽-아시아 육상 교통망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신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추진 중인 중국도 우리측 제안과 유사한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리는 아셈 전체 회의 제2세션에서 유라시아 네트워크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16 21:17:35 조현정 기자

김무성, 중국 일정 마치고 오늘 귀국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박 4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6시께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상하이 홍차우 공항을 출발,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방중 기간 김 대표는 시진핑 국가 주석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한·중 정상간 메시지 외교를 성사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 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한·중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주력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중국 공산당간의 '정책 대화'를 통해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합의한 '한·중 4개 대화 채널'을 완성 짓고, 서울 2차 정당 정책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방중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 기업과 중견 기업들을 방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4-10-16 21:16:47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미방위, 증인 무더기로 부르고 지각 개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증인들을 무더기로 국회에 불러 국정감사를 벌였지만, 정작 다른 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로 시간을 끌다가 감사 시작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미방위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소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26곳에 대한 감사를 계획했다. 하루 피감 기관 수로는 이번 국감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오전 10시로 감사가 예정된 탓에 연구기관 대표들과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등 30여 명의 증인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국감장 근처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각에서 한참이 지나도록 감사는 열리지 못했다. 이 시간 홍문종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인호 KBS 이사회 이사장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두고 별도로 논의를 이어가느라 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위원회는 여야 간사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오전 10시55분께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 시작 후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오늘의 국감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분들을 모셔놓고 기다리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2014-10-16 20:59:41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인천공항, 청년 홍보대사 프로그램 부적절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도입한 청년 홍보대사 '영서포터즈'를 부적절하게 운영해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영서포터즈 연령 기준인 19~29세를 벗어난 지원자 17명을 선발했다. 이 중 16명은 18세였으며 나머지 1명은 무려 54세였다. 지원서에 학력 사항, 어학 점수, 자기소개 등을 기재하지 않아 서류 전형 심사 자체가 곤란한 지원자를 선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공사는 임금과 근로 시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작성·교부하도록 돼 있는 근로 기준법을 어겨 영서포터즈로 채용한 인원 32명에 대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122명에게는 계약서를 나눠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16 20:58:10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이석우 "카톡 감청자료 줄수 없는 상황"…불응 재확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카카오톡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려면 설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설비도 없고, 설비를 갖출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일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뜻이다. 과거에는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건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감청영장의 경우 실시간 감청 장비를 갖춰놓고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이용자 프라이버시에 대해 고민이 적었다. 우리는 실시간 장비를 갖출 능력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통상 감청영장은 미래 시점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요구하는데, 기술적 문제로 영장에 적시된 시점을 넘겨서 과거 자료가 된 저장 자료를 제출했던 관행에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영장 불응 논란을 불러온 13일 기자회견에 대해 "영장 불응이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2014-10-16 20:56:49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만 연간 1조 넘어"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연간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들이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챙긴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이 5897억원에 달했다.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카드(2119억원), 삼성카드(1916억원) 순이었다.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우량(1~3등급) 신용 등급인 회원조차도 수수료율이 최소 12.16%에서 최고 16.97%에 이른다. 유 의원은 "신용 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고객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16 19:34:57 조현정 기자

국회 미방위, 이인호 KBS 이사장·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출석 요청하기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인호 KBS 이사장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에 대해 출석을 요청하기로 했다. 홍문종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과 이 공동대표를) 부르기로 했다"며 "다만 실무적인 내용은 간사가 계속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 이사장은 22일 열리는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야당 위원들이 보도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질문을 쏟아낼 전망이다. 이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나 27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부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질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카카오톡의 경우 미래부의 소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보다 먼저 우리 미방위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사이버 망명 신드롬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당연히 이 공동대표가 이 자리에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16 18:25:07 조현정 기자

새정치연합 새 대변인에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우윤근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영근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김성수 전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대변인은 MBC뉴스데스크 앵커와 목포MBC 사장을 거쳐 지난 5월 박영선 전 원내대표에 의해 정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또 새정치연합은 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용득 전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2014-10-16 14:55:56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심판대 오른 '초이노믹스'…여야, 문제점 지적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야심찬 확장적 경제 정책을 뜻하는 '초이노믹스'가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16일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초이노믹스의 문제점을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면서 막대한 빚을 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정부가 무작정 경기 진작을 위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구사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재정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다음 정부에 빚을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 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성급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며 "주택담보대출이 생계·사업 자금으로 사용되면 연체 확률이 높고 가계 빚만 늘어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14-10-16 14:43: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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