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野, 세월호법·정부조직법 협상 TF 라인 구성…유병언법은 법사위서 논의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이달 말까지 묶어 처리키로 한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방지법)의 협상 실무진을 구성하는 등 대여 협상 채비를 마쳤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세월호법은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지역구가 안산인 전해철 의원이, 정부조직법은 백 정책위의장과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낸 박남춘 원내부대표가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유병언법은 관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법사위에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2014-10-17 14:07:48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경찰 징계위 솜방망이 처벌 심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 8월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찰 공무원 7746명 중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1669명(21.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3126명(40.4%)은 경징계를 받았고 2855명(36.9%)은 불문경고 처분에 그쳤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불문경고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인사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 4년 8개월간 징계위 처분 중 불문경고를 포함한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비율이 가장 높은 지방경찰청은 제주청으로 90.5%에 달했다. 다음으로 울산 86.7%, 경북 86.4%, 대전 85.7%, 대구 82.7% 등의 순이었다. 조 의원은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와 감경 관행 탓에 경찰관 비리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4-10-17 13:46:56 조현정 기자

[2014 국감]여야, 세제개편안·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 공방…최경환 증인 채택 설전

여야는 17일 13개 국회 상임위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공기업 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부자 감세의 결정판이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이라며 "고소득층에게는 감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 세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세 정책을 일관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계산에 따르면 중산층 이하 서민 감세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정부의 해명 부족을 지적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을 비롯해 청계재단 관계자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이른바 '선피아(선거 캠프 종사자)' 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산업통산자원위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와 관련,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헌재의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박완수 신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명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박 사장의 임명은 낙하산 인사 수준이 아니라 무자격 조종사에게 항공기 조종간을 맡긴 격"이라며 "이래서 과연 항공기와 탑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2014-10-17 13:45:50 조현정 기자

탈북자 6명, 라오스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라오스를 거쳐 한국으로 오려던 탈북자 6명이 라오스 북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라오스에서 활동 중인 한 탈북지원단체는 이들 탈북자가 16일 오후(현지 시각) 북부 루앙남타 지역의 한 검문소에서 경찰에 붙잡혀 수감됐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자는 당시 태국 국경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던 상태였으며 인솔자가 사라진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경찰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북한을 탈출한 뒤 한달 가량 중국에 체류하다 라오스 국경을 넘었으며 나머지 3명은 곧바로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4명은 20~30대 여성, 나머지 2명은 40대 남성과 여성 각각 1명으로 각자 개별적으로 북한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10-17 13:32:37 조현정 기자

'철도 비리' 조현룡 측 "소신대로 입법 활동"…뇌물수수 부인

철도 부품 제작 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측은 17일 재판에서 "소신대로 입법 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철도 건설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철도 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 제품이 성능 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 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첫 공판을 열고, 당시 삼표이앤씨 대표였던 이창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2014-10-17 13:31:18 조현정 기자

육사, 軍 적성 우수자 62명 우선 선발

육군사관학교는 17일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과 관련해 2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2차 합격자는 남자 779명, 여자 53명 등 모두 832명이다. 2차 합격자 명단에는 올해 입학 전형부터 적용된 '군 적성 우수자 우선 선발 제도'에 따라 선발된 적성 우수자 남자 56명, 여자 6명이 포함돼 있다. 적성 우수자로 선발된 62명은 수능 시험 성적에 관계없이 입학 자격을 주나 나머지 2차 합격자는 수능 시험 성적 등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2015학년도 육사 신입생도 최종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2014-10-17 11:12:54 조현정 기자

당정,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 일정 기간 연금액 동결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골자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연금 고액 수급자에 대해 일정 기간 연금액을 동결해 연례 인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안전행정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번에 보고된 정부안을 보완, 최종 개혁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부가 보고한 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보다 강도를 다소 높인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연금의 고액 수급자인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연금을 더 많이 깎기보다 일정 기간 인상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추가 연금 개혁 없이도 물가 등과 연동해 급여 수준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유럽식 '자동안정화' 장치,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에서는 개혁 당사자인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면서 적자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것을 다 포함해 정부에서 다시 안을 만들 것"이라며 "당에서 추가로 논의할 것을 제시했고 그 것을 포함해 정부에서 새로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조금 보완할 것이 많다"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생해야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입장이 또 있으니 공무원도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단체 및 당내 의견 수렴을 가진 뒤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론'으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오후 여당에 보고한 개혁안의 초안을 공식 공개할 예정이다.

2014-10-17 11:01:25 조현정 기자

[포토] 김무성 "민감한 개헌발언 불찰…대통령에게 죄송"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 자신의 개헌관련 발언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하고 있다.

2014-10-17 10:43:35 손진영 기자

김무성 "개헌 논란 대통령께 죄송…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논의 말아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ASEM(아시아·유럽정상회의)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국감대책회의에 참석, 전날 상하이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후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식 이원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표는 "중국에서 제가 예민한 개헌 논의를 촉발시킨 것으로 크게 확대 보도된 데 대해 해명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식 기자간담회가 다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에 저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기자와 환담하던 중 개헌에 관한 질문이 있었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제 불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 분명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개헌 논의는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다만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많이 시작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투로 이야기를 했다"며 "연말까지 개헌 논의가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크게 보도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2014-10-17 09:09:24 조현정 기자

朴 대통령, 오늘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

제10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오후 (한국시간 17일 오후 10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밀라노에서 열린 정상회의의 자유 토론 세션과 폐회식을 끝으로 아셈 정상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뒤 전용기 편으로 로마로 이동,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월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2개월 만에 다시 만나 국제 평화와 화해를 위한 교황의 헌신적인 노력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화해에 대한 교황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할 예정이다. 이어 이탈리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조르지오 나폴리타노 대통령과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총리 관저에서 마테오 렌치 총리를 만나 만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2014-10-17 08:50:3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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