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방부 "北, 우리 GP 조준 사격…도발적 행위"

국방부는 경기도 파주 지역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으로 접근한 북한군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19일 발생한 총격전 당시 북한군이 우리 GP(비무장지대 내 소초)를 향해 조준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우리 군이 MDL로 접근한 북한군을 향해 경고 사격 할 때 탄환이 MDL을 넘어가지 않고 (MDL이남) 우리 측 지역에 떨어지도록 했다"며 "그러나 북한군은 우리측 GP에 사격을 했으며 GP까지 날아온 것은 (북한군이) 조준 사격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북한군이 주말에 MDL 선상에서 계속 도발적 행위를 한 의도에 대해서는 "MDL 상의 푯말이나 표시물의 번호나 위치를 확인하는 정찰 활동이거나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등에 대비해 우리 측에 도발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분 쌓기용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추가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적 긴장을 조성시키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2014-10-20 14:15:32 조현정 기자

국회 안행위,'사이버사찰 논란' 네이버밴드 대표 증인 채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정감사를 위해 소집된 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 이람 캠프모바일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캠프 모바일은 네이버의 자회사로, 네이버밴드 사업을 총괄한다. 그외 유사한 의혹을 받는 다음카카오톡과 SK플래닛·올레내비·유플러스네비 등 네비게이션 업계 상위 3개사는 본부장 급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다. 안행위는 또 검·경에 영장없이 가입자 및 그 가족의 신상 정보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도 종합감사의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같은 여야 합의 결과를 전하면서 "기업 이미지 등 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해 (증인이 아닌)참고인으로 신청하기로 했다"며 "만약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차후에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상임위에서 묻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국감에 앞서 진행될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사고 관련 긴급 현안 보고에 참석을 요청한 이재명 성남시장, 오택영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본부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 등 3인의 경우 참석 요구에 불응하면 27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14-10-20 13:47:49 조현정 기자

최윤희 합참의장, 방미 계획 취소…"최근 안보 상황 고려"

한국과 미국이 최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해 당초 워싱턴에서 대면 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화상 회의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한미 MCM은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 하루 전인 22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국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 23일(한국시간) 화상 회의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군은 최전방 지역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함께 자리를 비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최윤희 합참의장의 미국 출장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MCM에는 최 의장과 마틴 뎀시 미 합참의장이 참여해 최근 북한의 위협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한민구 국방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 오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SCM을 개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의 핵심 의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북한 위협 평가 및 대북 정책 공조 ▲북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 전략 ▲우주 및 사이버 협력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 협력 등이다.

2014-10-20 13:38:51 조현정 기자

"2050년 통일 한국 1인당 GDP 7만달러…G20국가 중 2위"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일 대박 가능하다'를 주제로 개최하는 첫 공개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은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747달러(남한 8만2421달러, 북한 5만7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2015년 1만7452달러(남한 2만5896달러, 북한 753달러)에서 ▲2030년 3만2760달러(남한 4만6671달러, 북한 5589달러) ▲2040년 4만8927달러(남한 6만3547달러, 북한 2만715달러) ▲2045년 6만달러(남한 7만2371달러, 북한 3만6374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통일 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264달러)에 이어 2위(8만3808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환율절상 효과 포함)를 추정하더라도 2011년 남한은 G20 국가 내에서 15위(1조1160억달러)에 불과하지만, 통일 이후 한반도의 경제 규모는 2030년 11위(2조8180억달러), 2050년 8위(6조5460억달러)로 뛰었다.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2지역 1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 위원은 "평화로운 체제 이행에 비해 극심한 혼란을 경험한 경우 체제 이행 이전과 비교해 10년이 지난 시기의 GDP는 45% 감소한다"며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이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은 남북한 경제 통합 및 통일의 효과로 ▲역내 거래 증가, 국내 창출 부가 가치 증가, 규모의 경제 달성 등 시장 확대 및 통합(연평균 추가 경제 성장률 0.266%포인트) ▲자원 이용의 효율성 증가와 사회 갈등 비용 경감(추가 성장률 0.469%포인트) ▲군병력 감축 효과(추가 성장률 0.071%포인트) 등을 꼽았다. 이에 따른 통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5년 4.706%에서 2030년 3.635%, 2040년 3.135%, 2050년 2.635%로 제시됐다. 통일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남한의 성장률은 2030년 2.9%, 2040년 2.4%, 2050년 1.9%에 그쳤다. 김 위원은 "경제 통합과 통일로 인해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한다"며 "이는 매년 5만개의 일자리가 신규 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14-10-20 13:38:32 조현정 기자

야치日 NSC 사무국장 訪韓, 국가안보실장 면담 예정

야치日 NSC 사무국장 訪韓, 국가안보실장 면담 예정 야치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21∼22일 방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정세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또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4-10-20 13:38:14 김태균 기자

[2014 국감] "장애인 고용률 준수 기업 5곳 불과"

국내 30대 민간 기업 대다수가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2.5%)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20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 현황 및 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30개 기업 중 29개 업체는 연중 의무 고용률 미달로 고용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개 업체는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시켰다. 고용률 준수 기업은 대우조선해양(4.81%), 한국지엠(2.91%), 현대중공업(2.87%), 현대자동차(2.73%), 롯데(2.53%) 등이었다. 삼성(1.87%), LG(1.55%), SK(0.89%) 등 주요 대기업들은 의무 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올해 152억21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LG와 SK도 각각 132억600만원과 93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자스민 의원은 "민간 기업이라도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0 11:15:26 조현정 기자

취임 100일 앞둔 김무성 "일신우일신 심정으로 당 변화시키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20일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의미)의 심정으로 항상 새롭게 좋은 방향으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00일에 대해 "'낙제점은 면했다'고 이미 언론에 보도됐던데,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취임 100일 기념 이벤트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잔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안되지 않느냐"며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겠다"고 설명했다.

2014-10-20 10:31:36 조현정 기자

이완구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野와 함께 정책 대안 마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과도 정책적 대안 마련에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한 분들의 쾌유를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살려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충격이 크다"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안전 의식을 높이면서 대형 참사 요인이 존재하는 시설이나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을 반드시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다"며 "밤낮으로 논의해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10-20 09:22:14 조현정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 초청으로 오늘 출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일 베트남 쯔엉 떤 상 국가주석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날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이 전 대통령은 방문 첫 날 주석궁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쯔엉 떤 상 주석과 만나 경제, 문화 교류 확대를 포함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21일에는 응웬 떤 중 총리를 접견하며, 베트남 방문 기간 우리나라의 중소 기업인과 교민 대표와도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베트남 방문에는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 장관, 임재현 비서관 등이 동행한다.

2014-10-20 08:26:09 조현정 기자

13개 상임위 국감 진행…안전 문제 '최대 이슈'

경기도 판교의 '환풍구 추락' 사건을 계기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안전 문제가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안전행정위는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서울 지역에도 판교 환풍구 사고와 같은 안전 위험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는 잠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 사용과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발생 등에 따른 교통, 안전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실태와 대책을 점검한다.

2014-10-20 08:22:0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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