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재개…세월호 특별법 논의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한다. 우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두 원내대표가 만난 적은 있지만 주례회동 형식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회동에서는 여야가 이달 말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세월호법에 대한 후속 협상에 착수했지만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 후속 대책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2014-10-21 09:33:57 조현정 기자

[2014 국감] 11개 상임위서 국감…철피아·낙하산 인사 논란

국회는 21일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문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감사에서는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도 통제 문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점쳐진다. 산업통상자원위의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 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실무를 담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관광개발 등을 대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무산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거듭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대전고등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을 상대로, 기획재정위원회는 부산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를 상대로 각각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2014-10-21 09:26:39 조현정 기자

정 총리, 터키 국회의장 면담…양국 실질협력 논의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밀 치첵 터키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발전 등 여러 방면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정 총리는 면담에서 "지난 7월 한·터키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완료로 한·터키 FTA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격상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국민과 기업간 교류 발전을 통해 실질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한국 기업들이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살려 터키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가져줄 것도 당부했다. 치첵 의장은 "터키는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 중시하고 있다"며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정치,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총리와 치첵 의장은 유엔이나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한국·터키·인도네시아·멕시코·호주 등 5개국 외교장관 협의체인 믹타(MIKTA) 등 국제 무대의 각종 협력관계를 긴밀히 해나갈 뜻도 모았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이어 조 카이저 독일 지멘스그룹 회장을 만나 정부의 주요 경제기조인 창조경제와 기술혁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4-10-20 21:49:22 김현정 기자

[2014 국감] "청와대 근처 불심검문 올해 들어 4~5배 급증"

청와대 인근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의 불심검문이 올해 들어 예년의 4~5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종로서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종로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1~9월 휴대용 신원 조회기를 통해 6086건의 불심검문을 했으나 작년 동기에는 32.5% 늘어난 8066건의 불심검문을 했다. 올해에는 같은 기간 2012년의 5배가 넘는 3만2029건의 불심검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이 불거지면서 지난해부터 종로에서 집회가 많이 열렸고, 올해에는 세월호 추모 집회 참가자들이 청와대 행진을 시도하는 바람에 경찰의 청와대 주변 경비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위법적인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4-10-20 18:05:11 조현정 기자

"서울시,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마련 해야" 여야 '한목소리'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박기춘 위원장부터 모두발언에서 "세월호 사고 후 더 안전한 사회가 요구되는데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등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이 불안해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서울시 지하철 환풍구가 2418개에 이르는데 이 중 73%가 사람 통행이 잦은 보도지역에 설치됐음에도 환풍구 설계기준은 20년 전 마련된 시장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 방침이 미국 교통부가 발행한 '지하철 환경 디자인 핸드북'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핸드북도 법령이 아닌 안내서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새누리)은 주택과 상가의 환풍구는 집계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박 시장이 안전을 강조하면서 그런 통계 하나 확보 못 하는 것은 안전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새누리)도 "서울 지하철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는데 서울시가 국토부와 단 한 번도 환풍구 관리 규정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까지 가세해 서울시가 환풍구와 공연장 등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하자 박 시장은 "판교 사고 이후 환풍구와 실내 공연장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4-10-20 17:02:33 윤다혜 기자

정부, 내달 초 '에볼라 보건 인력' 선발대 파견

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 피해 지역에 다음달 초 보건 인력 지원 문제와 관련한 선발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부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선발대가 먼저 가서 안전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점검한 다음에 본대 파견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발대는 외교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에볼라 바이러스 위기 상황을 감안, 보건 인력 파견시 민간 보건 인력과 함께 국방부가 자체 선발한 군 보건 인력도 함께 파견하기로 했다.

2014-10-20 16:41:58 조현정 기자

한미, 외교·국방 장관 '2+2 회의' 23일 개최 확정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부 장관이 참석하는 '2+2 회의'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20일 밝혔다. 양국간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우리측에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부 장관, 척 헤이글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동맹 및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북한·북핵 문제, 범세계적인 협력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양국이 같은 날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는 점에서 2+2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한 인권 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영하기 위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문제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4-10-20 16:38:49 조현정 기자

여성가족부, 12년 만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 채취와 응급 처치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 채취를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 만에 대폭 개선해 배포한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진·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현장 건의를 적극 반영해 구성 물품과 진료 기록 양식 등을 변경했다. 또한 성폭력 전담의료기관·대한산부인과학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매뉴얼' 보급과 응급키트 사용 교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부족한 의료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신속한 증거 채취 등 필요한 응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보다 10% 확대 반영했다. 김희정 장관은 "응급키트 개선을 통해 법의학적 증거 수집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성폭력 전담의료기관과의 연계로 응급키트 활용이 높아지면 보다 원활한 사건 수사와 신속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0-20 16:18:22 김수정 기자

[2014 국감] "청계천 유지 관리에 5년간 381억 투입…수질은 '엉망'"

최근 5년간 청계천 유지·보수에 총 381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질 개선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청계천 유지·보수에 매년 약 7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유지 관리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인건비로 5년간 178억원이 쓰였으며 시설 수리와 점검, 위탁 관리, 전기료 등 관리비로 159억원이 쓰였다. 전기료는 5년간 44억원이 들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청계천 수질 측정 결과를 보면 청계천은 하천 2급수로 분류돼 총대장균은 100㎖당 1000개 이하, 분원성 대장균은 100㎖당 200개체 이하여야 하지만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중랑천 합류부에선 총대장균이 100㎖당 8만2608개체가 검출돼 기준치의 82배를 기록했고, 분원성 대장균 또한 100㎖당 1만2011개체가 확인돼 기준치의 60배를 넘었다. 올해도 무학교와 중랑천 합류부에서는 총대장균이 기준치의 2.5배에서 5배, 분원성 대장균은 4배에서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10-20 14:42:15 조현정 기자

'아베 외교책사' 야치 日국장 내일 방한…김관진과 면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알려진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 국장이 21일 한국을 방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을 한다. 청와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야치 국장이 21~22일 방한, 김관진 실장과 면담을 할 계획"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 정세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양국간 외교·안보 분야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일본 외교 안보 정책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의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을 정식 출범시킨 바 있으며 초대 국장으로 야치 전 외무차관을 임명했다. 야치 국장은 이날 김 실장과의 면담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설명하고 한국과 안보 현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중간 보고서 내용이 면담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10-20 14:19: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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