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국회 교문위, 황우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시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한다. 교문위는 전날 황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군 복무 기간과 대학원 박사 과정 이수 시점이 겹친 점을 비롯해 국회 법사위원 시절 규정을 어기고 변호사로 활동해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 등을 추궁했다.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 적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부 검증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낙마까지 이를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인데다, 황 후보자가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현역 중진 의원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한 채택이 예상된다.

2014-08-08 08:36:07 조현정 기자

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첫날…마이핀발급 사용자 폭주로 홈피 다운 불편 겪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마이핀(My-PIN)' 발급 홈페이지가 사용자 폭주로 한때 다운돼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관공서와 병원, 금융권 등에서 큰 혼란은 없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식 제공하는 공공아이핀센터 사이트(www.g-pin.go.kr)는 이날 오전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한때 마비됐다. 홈페이지는 곧바로 복구됐지만 신청자가 몰려 오후까지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이핀을 사용하면 주민등록증(주민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아도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백화점, 병원, 대형마트, ARS 상담 등에서 서비스 이용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마이핀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핀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마이핀은 아이핀에 종속돼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공 I-PIN센터(www.g-pin.go.kr), 나이스평가정보(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www.siren24.co.kr), 코리아크레디뷰로(www.ok-name.c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만 14세 미만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마이핀 도입으로 이날 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며, 앞으로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이를 유출할 경우 1회 600만원, 3회 24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마이핀이 타인에 의해 유출 되더라도 년 5회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다

2014-08-08 08:03:03 윤다혜 기자

軍 "윤일병 부러진 갈비뼈 14개 심폐소생술 때문"

국방부는 7일 선임병들의 집단구타로 숨진 윤모 일병을 부검한 결과 부러진 갈비뼈 15개 중 14개는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과학수사연구소가 실시한 윤 일병의 부검 감정서에는 ▲좌우 갈비뼈 15개가 부러졌고 ▲왼쪽 옆구리와 등에 가로 12㎝, 세로 8㎝ 크기의 커다란 멍이 발견됐으며 ▲뇌에서는 가로 5㎝, 세로 2㎝ 크기의 멍과 부종이 나타났다고 기록됐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의 부러진 갈비뼈 중 구타로 인한 것은 1개이고 나머지 부러진 갈비뼈와 심장의 멍, 폐 손상, 가슴 안쪽의 멍은 심폐소생술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검시 보고서와 부검 감정서 결과를 고려할 때 구타에 의한 쇼크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군 당국은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군 당국 측은 일부 언론이 부검의가 구타 정황을 모르고 부검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부검의가 부검 전 구타의 정황을 사전 설명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2014-08-07 21:11:31 김현정 기자

새정치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 석사논문 표절 의혹"

강신명 경찰청장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강 후보자가 지난 2008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의 일부가 기존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가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고서는 지난 2007년 최종술 동의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가 발표한 '국가·자치경찰간 협약에 관한 연구'이다. 진 의원은 우선 강 후보의 논문 중 103쪽부터 106쪽까지가 최 교수 보고서의 19쪽부터 33쪽에 기술한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이 부분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을 자치사무, 위임사무, 공동사무 등으로 나눠 설명하는 과정에서 최 교수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 후보자가 자치사무에 대해 서술한 내용을 보면 "국가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며, '스스로의 책임'은 국가의 어떠한 지시로부터도 자유로움을 의미하므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고 서술했다. 이는 최 교수의 보고서에서 "국가의 지시를 받음이 없이 자기 책임 하에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다. 국가의 합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뿐 합목적성의 감독은 받지 아니한다"와 거의 동일하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위임사무와 공동사무 등에 대한 설명도 최 교수의 보고서와 매우 유사하며 24쪽부터 34쪽까지 서술된 '우리나라 행정상의 협약 활용 사례'의 소제목 단락도 최 교수의 99쪽부터 122쪽과 거의 같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후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최 교수의 보고서를 참고했다는 주석은 달았다. 진 의원은 "후보자가 석사학위를 받은 시기는 이미 논문표절 문제로 공직후보자들이 수차례 낙마한 이후였다"며 "그런데도 표절을 했다는 것은 심각한 공직윤리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8-07 21:00:36 김현정 기자

산케이신문 박근혜 대통령 모욕보도 靑 "입에 담기 부끄러운 기사…책임 끝까지 묻겠다"

청와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은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증권가 정보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등 외국 언론이 다른 국가의 정상을 모욕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윤두현 홍보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것을 기사로 썼다.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거짓말을 해 독자 한명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엄하게 끝까지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시민단체도 산케이를 고발했다.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해 당사자인지, 제3자가 소송 주체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게 있더라"며 "소송은 제3자의 고발로 이미 시작됐지만 소송 주체에 따라 법적 의미가 많이 달라진다. 우리는 엄정하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2014-08-07 17:48:12 조현정 기자

[포토] 통일준비위원회의 주재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4-08-07 16:28:49 손진영 기자

[포토]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주요 민생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14-08-07 16:27:46 손진영 기자

호남 출신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누구?

호남출신인 김요환 육군참모총장 내정자는 3사단장과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수도군단장, 제2작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야전작전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전북 부안 출신의 육군사관학교 34기로, 해박한 군사지식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특히 육군참모차장과 보병학교 교수부장, 육군대학 참모학처 교관 등의 직위를 거치면서 조직편성 및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성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민국 국토의 70%를 책임지는 2작전사령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한미연합작전체계를 정립하고 전·평시 후방지역 작전 수행체계를 확립했으며, 지자체와 연계한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됐다. 상·하 동료의 신망이 두터운 덕장(德將) 스타일로 전해지며, 2작전사령관 때는 핵심 업무에 집중해 불필요한 일을 줄이는 '효율과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를 강조했다. 부인 이현숙씨와 1남1녀가 있다. ▲전북 부안(58) ▲육사 34기 ▲2군단 참모장 ▲보병학교 교수부장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3사단장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수도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육군 제2작전사령관

2014-08-07 16:23:11 박선옥 기자

[포토]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하는 황우여 후보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4-08-07 16:19:28 손진영 기자

황우여 "학림사건 유죄판결, 피해자에 심심한 유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7일 학림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황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이 "학림사건 재판부에 배석판사로 참여했던 황 후보자가 사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재심결정을 하고 또 구법(舊法) 체제에서 고통당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의 뜻을 모든 법관을 대신해 했고, 저도 같은 입장이고 동감한다"고 말했다. 학림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4-08-07 15:56:53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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