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 '기초선거 공천폐지' 농성 돌입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20여 명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내에서 무기한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오영식·최재성·강기정 등 의원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오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나의 선거를 두개의 룰로 치르게 된 정치실종 상황을 맞아 국민주권의 근본적 파괴가 예고되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나홀로 공천 고수는 선거라는 국민주권 확인과정에 대한 테러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에는 신경민·양승조·우원식 최고위원이 서울광장에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촉구하는 노숙투쟁에 나섰다.

2014-04-01 13:08:05 조현정 기자

서해 5도 도발 끝내고 이번엔 동해…北 미사일 발사 징후

북한이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상사격훈련을 끝내고 이번에는 동해안 일대에서 또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 정부 소식통은 1일 "북한이 어제부터 4일까지 동해 원산 앞바다 일대에 내부적으로 선박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안다"며 "스커드 또는 노동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국제해사기구 등에는 항행금지구역 설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체적인 군사훈련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히 대외적인 효과를 노리고 있다"며 "서해안에서 대규모 해상사격을 끝내고 나서 동해안에 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은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하는 징후"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강원도 원산 인근 갈마반도에서 '노동'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바 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은 650여㎞를 날아갔다. 그는 "4월은 북한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행사가 유독 많다"면서 "연이은 군사적 도발을 통해 김정은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체제결속을 도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9일 13기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하고, 15일 김일성 생일(소위 태양절), 25일 북한군 창건일 등 굵직한 행사가 몰려있다.

2014-04-01 09:53:23 김민준 기자

북한군 포병 평시체제 전환…서해 5도 여객선 운항·조업 재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상에 500여 발의 각종 포탄을 발사한 북한군 포병부대가 해상사격 종료 후 평시 상태로 전환했다. 군 관계자는 1일 "서해 NLL 인근 해안포 기지에 특이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해상사격은 종료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인천과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은 정상 운항을 시작했다. 인천항운항관리실은 인천~연평도, 인천~백령도 등 서해 5도 노선을 포함한 12개 전 항로 여객선에 대해 정상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던 백령도·연평도 주민들도 정상적으로 조업을 재개했다. 북한은 전날 서해 NLL 일대에 7곳의 사격구역을 설정하고 500여 발의 해안포와 방사포, 야포 등을 발사했다. 이 가운데 100여 발은 백령도 인근 NLL 이남 해상으로 떨어져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해 K-9 자주포 300여 발을 NLL 이북 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다만 현재 평양 미림비행장에 야포와 방사포 등 포병 장비가 집결하고 있어 곧 평양 일대에서 국가급 합동사격훈련이 시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14-04-01 09:43:56 김민준 기자

북 매체 '드레스덴 선언' 비난…3대 제안 물거품 되나

북한이 공식 언론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얼마 전 독일 행각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간의 비방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구의 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 보도가 북한 당국의 공식 견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식 매체를 통한 비난뿐 아니라 주민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 사회의 반감까지 전달하고 있어 이런 분위기는 북한 내부적으로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특히 북한은 최근 백령도 전단 살포, 서해상 북한 어선 나포,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대남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 등 대북 3대 제안을 했다. 이를 통해 이산상봉 정례화, 모자지원사업, 복합농촌단지,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건설, 신의주를 중심으로 한 남·북·중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의 구체적 사업을 제시했다. 공약사업인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남북한과 유엔이 공동으로 조성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북한의 대남 비난과 계속된 무력 도발로 '드레스덴 선언'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단 북한이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만큼 당분간 남북관계가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4-04-01 09:25:25 김민준 기자

유엔, 北에 긴급구호기금 650만 달러 지원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북한에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650만 달러(약 69억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 OCHA는 지난 2월 세계식량계획(WFP)에 325만 달러(약 34억5000만원), 세계보건기구(WHO)에 100만 달러(약 10억6000만원)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식량농업기구(FAO)에 100만 달러, 유엔인구기금(UNFPA)에 25만 달러(약 2억7000만원)를 전달하는 등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해 북한 지원 사업에 총 650만 달러의 긴급구호기금을 투입했다. OCHA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가를 매년 선정해 기금을 할당해왔으며, 북한은 2006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수혜국 명단에 포함됐다.

2014-04-01 09:18:13 조현정 기자

가정폭력 부모에 최대 4년 '친권정지' 가능해진다

가정폭력 등으로 자녀의 생명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부모에 대해서는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생명이나 신체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 부모가 아닌 자녀나 검사 등의 청구로도 친권이 2년간 정지될 수 있다. 친권 정지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간의 친권 정지가 가능해진다. 친권 정지 외에도 자녀의 거주지나 신상에 관한 결정,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포함해 부모가 행사하는 특정 종류의 권한을 제한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관련 학대당하고 시설에서 보호받는 자녀를 마음대로 집으로 데려오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자녀의 수술을 거부하는 등의 친권남용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14-04-01 08:31:54 조현정 기자

4월국회 시작…기초연금법 처리될까

여야는 1일 국회를 개원하고 30일간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원자력방호방재법,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북한인권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비롯해 기초연금법,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방송법 개정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방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 문제,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묶여 있는 원자력방호방재법 등은 처리방법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일에는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이어간다. 대정부질문은 3일에는 정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2014-04-01 08:19:25 조현정 기자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 개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일 개최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는 최 후보자의 방송 통신관련 직무 적격성과 외부 강연을 통한 추가소득 내역, 자녀의 세금탈루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검증이 예상된다. 또 방송통신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법관출신임에도 이경재 전임 위원장 후임으로 전격 발탁돼 인선배경과 전문지식, 업무수행 능력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해왔다.

2014-04-01 07:58:40 조현정 기자

"찜통·냉골교실 해소해야"…여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여야 정치권은 31일 초·중·고교 냉난방 지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교육 현장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고교의 찜통교실, 냉골교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특히 "초·중·고교 전기요금 4%를 일괄적으로 할인하는 방안을 해당 상임위에서부터 조속히 논의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800억원도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면서, 교육청 예산배정 시 전기요금 지원으로 인해 교육 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냉골교실, 찜통교실 문제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것인 만큼 여야에 이견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뒤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이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나아가 "4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31 18:24:56 윤다혜 기자

북한 포탄 500발중 100여발 NLL 이남 낙하…軍 300여발 대응사격

북한은 3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실시한 해상사격 훈련에서 총 5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를 발사했고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역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15분부터 오후 3시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며 "북한군은 해안포와 방사포 등을 동원해 500여발 가량 사격을 했다. 이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상을 침범해 떨어졌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격간 NLL 이남 해상으로 낙탄된 100여발은 북한군이 7차에 걸쳐 모두 2구역 해역으로 발사한 것"이라며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K-9 자주포로 300여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해상 사격훈련은 오늘 낮 12시 15분부터 오후 3시 30분께까지 7개 해역에서 8차에 걸쳐 진행됐다"며 "우리 군은 추가 도발에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4-03-31 17:15:16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