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선진화법 개정해야"…기초공천폐지 미이행 사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고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4가지 보완책은 그린라이트법 이외에 ▲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 법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을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우리 잘못이다. 여야 모두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 무산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다. 야당에만 탓하지 않겠다"며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초연금법 등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민생경기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 합리화 방침을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통일준비 논의를 위한 국회 내에 '통일준비 특위' 설치와 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