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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무인기 삼척서 추가 발견…7일 전군지휘관 회의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 1대가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도 추락된채 발견됐다. 국방부는 6일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고도 1040여m) 중턱에서 추락한 무인기 1대를 발견했다"며 "발견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와 동일 기종"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에서 약초 채취업을 하는 주민 3명이 '지난해 10월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봤다'고 지난 3일 신고해와 이날 수색 끝에 찾아냈다"고 말했다. 발견된 곳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직선거리로 130여㎞ 떨어진 곳이다. 이들은 당시 추락한 무인기의 사진을 촬영해 이번에 군에 제시했고, 군은 주민 신고 후 사흘만인 이날 오전 목격 장소인 야산으로 수색조를 투입한 끝에 무인기를 발견했다. 국방부는 "확인 결과 지난달 24일 파주에 추락한 하늘색 계열 삼각형 모양의 무인기와 같은 기종"이라며 "무인기 하부에 카메라가 장착된 구멍은 있었지만 카메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이씨는 발견 당일인 지난해 10월4일 추락지역에서 일제 캐논 카메라를 주워 폐기했고, "메모리칩 내용을 지우기 전에 삼척의 해안가(광동호)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잇따라 발견되는 소형 무인기를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 7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관으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그동안 북한 무인기가 추가로 침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7일부터 전 부대 동시 수색정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이번에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최종 확인되면 영공침범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여러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4-06 16:20:37 김민준 기자
감사원, 특조국·감청국 공조 규제개혁 감사…국토부 중점

정부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 조치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감사원이 공무원들의 소극적 규제개혁 행정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특별조사국과 감사청구조사국 합동으로 특정감사인 '부작위(不作爲) 감사'가 시작됐다.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까지 1차 감사를 마쳤고, 오는 7~18일 2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이 정부부처의 규제와 관련해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태도를 감사하는 부작위 감사는 2009년 이후 이번이 5년 만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조국과 감청국이 합동으로 규제감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감사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감청국이 운영하는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자체입수 정보를 중심으로 공직자들의 부작위 행태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 태도를 중심으로 행정방치·지연, 적당주의, 법규 빙자, 업무전가 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의 비위나 직무감찰을 주업으로 하는 특조국이 나선만큼 공직자들의 업무 태도가 감사의 중점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6월 국토해양부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올해 내내 규제감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에 대한 감사가 끝나는 대로 하반기에는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규제업무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중에서도 연관된 규제 수가 가장 많은 부처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안다"며 "중소기업 등 건설산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과도한 규제가 있는지 보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04-06 10:01:3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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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자폭형 무인타격기 남한 전역 공격 가능…대책 마련 고심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자폭형 무인타격기'가 남한 전역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은 이 무인타격기를 상당수 실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나 군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6일 "북한이 지난해 3월 TV 영상과 사진을 통해 공개한 자폭형 무인타격기의 작전 반경은 600~80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공격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무인타격기는 길이 5.8m, 폭 5.6m로 최대 속력은 시속 400㎞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비행과 공격방식은 순항(크루즈)미사일과 흡사하며 엔진은 KN-02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식통은 "북한이 공개한 무인타격기는 기체 항법장치에 사전에 지상 좌표를 입력하고 그 좌표를 따라 항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보인다"며 "입력된 지상 좌표까지 날아가 충돌해 자폭하는 공격기"라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목표물까지의 지형을 인공위성을 이용해 입체 촬영해 항법장치에 입력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사전에 입력된 지형과 자동으로 대조하면서 궤도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비행한다. 지상 좌표와 지형 사진을 입력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사전에 타격 대상 정보를 입력하고 비행한다는 점에서는 흡사하다는 분석이다.

2014-04-06 09:36:39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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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시·도당 집행기구 '민주-안측 동수구성' 논란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도당 위원장은 물론 지역 집행기구 인선까지 옛 민주당 출신과 안철수 공동대표측간 '5대5 동수' 원칙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일부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옛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집행기구 동수 원칙은 소수파인 안 대표 측을 배려함으로써 통합의 대의를 살리고 '화학적 결합'을 촉진한다는 취지지만, 기계적인 균형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지역 현실을 도외시했다고 반발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17개 시·도당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무를 집행할 임시 기구인 '시·도당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지침을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각 시·도당은 공동 시·도당위원장이 같은 수를 추천해 12~24명 규모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17개 시·도당의 공동위원장단이 민주당측 1명, 안 대표측 1명으로 이뤄져 시·도당 집행위원회도 양측에서 같은 수로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당의 공동위원장 인선을 마쳤다. 당 관계자는 "합당의 의미와 통합 정신을 존중해 양쪽 세력을 동수로 지명하라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4개 시·도당이 이미 양쪽 동수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했고, 나머지 시·도당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산시당, 인천시당, 광주시당(이상 18명), 대전시당(12명)은 실제로 민주당 출신과 안 대표측 출신을 정확하게 반반씩 집행위원으로 선임했다. 문제는 수도권과 호남 등 안 대표 측 세력이 어느 정도 포진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기존 민주당측 인사 숫자에 맞출 만큼 안 대표측의 인재 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집행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려다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부적격자나 지역정계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인사들이 합류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06 09:03:2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