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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68명 정부 지원키로

환경부는 2일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사망자) 등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가능성 낮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 42명은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피해자와 함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면 건강검진, 질병 진행상태 등에 대한 관리를 지원받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가능성 낮음'은 정부 지원금이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 보다 적은 피인정인에 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사망자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가 지급된다. 질병관리본부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했지만 피해가 의심되면 폐질환 지원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새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11일 폐손상 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백도명·최보율)를 통해 작년 7월부터 진행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식 접수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가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가 41건이었다. 반면에 가능성이 작거나 거의 없는 사례는 각각 42건, 144건이었다.

2014-04-02 21:11:37 정영일 기자
기사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 마감

새정치민주연합이 2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를 마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등 4명의 현직 단체장은 도전자 없이 단독으로 공모에 응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다. 경기지사에는 원혜영·김진표 의원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등 4명이 공모에 참여해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대구시장과 울산시장, 세종시장 후보에도 김부겸 전 의원과 이상범 전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 이춘희 전 건교부 차관이 각각 홀로 공천을 신청했다. 광주시장은 강운태 현 시장 외에도 이용섭 의원과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이 등록했다. 인천시장에는 송영길 현 시장에 문병호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전남지사의 경우 이낙연·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전북지사는 유성엽 의원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장관,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각각 공천을 신청했다. 부산시장에는 김영춘 전 의원과 이해성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경북지사에는 김병희 오너앤파트너스컨설팅그룹 대표, 오중기 전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최영록 전 민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이, 경남지사에는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 정영훈 전 민주당 진주갑 지역위원장이 각각 후보로 등록했다. 대전시장에는 권선택·선병렬 전 의원과 송용호 전 충남대 총장이, 제주지사에는 김우남 의원과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 고희범 제주도당위원장, 박진우 한국어류연구소 대표, 주종근 한라산 영실 존자암 주지스님 등이 공모에 참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단체장 후보 공모에는 17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37명이 지원, 평균 2.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6·4 지방선거 경선룰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이견이 제기돼 최종 확정을 3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2014-04-02 20:25:18 조현정 기자
공무원연금 적자 메우느라 작년 2조원 혈세 투입

지난해 구멍난 공무원연금을 메우느라 1조9982억원의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무원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공무원연금기금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7조4854억원이었고, 지출은 9조4836억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공무원이 부담한 연금보험료와 중앙정부·자치단체가 낸 부담금으로 총 7조4302억원을 차지했고, 군인·사학연금 등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이동에 따른 '연금이체부담금'이 552억원이었다. 지출은 퇴직연금 9조669억원과 퇴직일시금 등 4167억원으로 구성됐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이에 따른 부족금을 메우기 위해 1조9982억원의 추가부담금을 지출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2003년 546억원에서 2009년 1조9028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제도 일부 개혁으로 보전금 규모가 2010년 1조3000억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나 2011년 1조3577억원에 이어 2012년 1조6959억원으로 다시 불었고, 지난해 2조원에 육박했다. 공무원연금의 자산(15조2271억원) 운용은 ▲주택시설부문 5조3343억원 ▲금융투자부문 3조9698억원 ▲학자금대출 3조6207억원 ▲연금대출부문 1조2847억원 ▲부담금미수금 등 9576억원 ▲공공부문 6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공무원재직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분포는 '500만원 이상'이 26.8%로 가장 많았고,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6.2%,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6%,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7.9%,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4% 등으로 나타났다.

2014-04-02 17:20:5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