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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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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전 국정원장 "국회·언론·법원에도 종북세력 침투"

이명박 정부 시절 첫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성호 전 원장이 "북한 추종세력이 국회는 물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고,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장관까지 지낸 김 전 원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혁신연대모임에서 특강을 하며 "북한은 남남갈등을 일으켜 통일을 하겠다는 전략"이라면서 "그래서 국회에도 진출을 좀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이어 "거기뿐만 아니라 법원도 있고, 여러분도 다 느낌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검찰에도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언론기관에도 침투했다. (이것이) '공산주의 진지론'이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도 "믿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처벌받으면 되니까"라면서 "원래 정보원의 신세가 그렇다"고 말했다. 또 "우리 내부에는 안보 위해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특히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변호를 맡은 민변에 대해 "마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서도 "국익과 관련된 수사는 신중해야 한다. 검찰이 변했다. 신념 같은 것은 안보이고 터미네이터를 보는 것 같다. 목표를 향해 그냥 돌진만 하고, 통제 불능 상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원 개혁문제로 시끌시끌했는데 제가 받은 인상은 북한 당국자들이 국회에 앉아 있다. 북한 김정은의 책상 앞에 (국정원 개혁안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2014-04-02 15:53:18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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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무인기 비교…'글로벌호크' vs '방현' 수준차 커

서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 제품이 유력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우리 측 무인기 성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군 관계자는 2일 "이번에 발견된 2대의 무인항공기에는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청와대 전경이나 백령도 해병부대 등의 모습이 찍혀 '공중 촬영용 소형 비행체'로 보인다"며 "우리 군보다 항공 정찰 능력이 크게 뒤져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세 종류의 무인기를 보유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무인비행기(D-4)를 도입해 자체 개조해 만든 '방현-Ⅰ·Ⅱ'가 대표적이다. 이 무인기는 최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길이 3.23m에 고도 3㎞, 최대 시속 162㎞로 비행하며 작전반경이 4㎞에 달한다. 유사시 20~25㎏의 폭약도 장착할 수 있다. 길이가 8m인'VR-3레이'는 1990년대 말 중동에서 수입한 것으로, 15분 동안 비행하며 작전반경이 90㎞에 달한다. 러시아에서 도입한 길이 2.78m의 '프라체-1T'는 작전반경이 60㎞로, 2500m까지 상승할 수 있고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한다. 무인 항공기 외에 북한은 지난해 저공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을 공격하는 '무인타격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무인타격기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운용 중인 고속표적기 '스트리커'와 외형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2010년~2011년 사이 시리아로 추정되는 중동 국가에서 미국산 고속표적기인 '스트리커'(MQM-107D) 여러 대를 도입, 무인타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은 고속표적기에 고폭탄을 장착해 수차례 시험을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관측됐다"며 "하지만 최근 실패를 극복하고 일정한 고도와 거리를 비행하는 무인타격기로 개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 군은 '송골매' '서처' '스카이락-II' 등의 무인정찰기를 운용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무인정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93년 연구에 들어가 1999년부터 송골매를 제작했다. 2002년부터 군단급 부대에 배치된 이 무인기는 북한군 병력과 장비, 이동표적 등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를 제공해 준다. 통신이 두절되면 자동귀환이 가능하도록 고안됐고, 실시간 원격조정과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항법 비행도 할 수 있다. 길이 4.8m, 체공시간 5시간, 작전반경 110㎞ 등이다. 서처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했다. 2005년 5군단에 처음으로 실전배치됐지만, 차기 군단급 무인정찰기가 개발되면 도태될 예정이다. 길이 5.15m, 작전반경 100㎞, 체공시간 14시간 등이다. 스카이락-II는 전방 감시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했다. 차량 발사대를 이용해 이륙하며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반경은 100㎞에 달한다. 우리 군은 또 2018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4대를 도입해 대북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호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감시·정찰 자산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 수준급의 무인정찰기이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이며 작전 반경은 3000㎞에 이른다.

2014-04-02 14:17:00 김민준 기자
개헌자문위, '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중간결과 발표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중간결과를 2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행정권을 분담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이 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법에 규정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또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자문위는 이날 중간 발표에 이어 보완작업을 진행해 5월 말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4-04-02 14:00:17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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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설 중인 안철수에 "너나 잘해" 막말…새정치연합 "사과하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과정에서 "너나 잘해"라고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안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안 대표가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거론하며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발언하는 순간 최 원내대표가 '너나 잘해'라고 큰 소리로 막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수석대변인은 "참으로 경망스럽기 짝이 없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상식밖에 행동"이라며 "집권당 원내대표의 품격을 내팽개친 최 대표의 몰상식한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파트너인 제1야당의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는 과정에 불쑥 끼어드는 것이 새누리당식 품격정치인가"라며 "새누리당이 틈날 때마다 외치는 '막말정치 퇴출'은 오직 야당에게만 적용되고 새누리당에게는 면책특권이 되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그도 아니면 기초공천 폐지에 대한 대리사과가 너무 찔리시기라도 한 것인가"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최 원내대표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4-04-02 13:01:56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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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파주 추락 무인기 北제품 결론…군, 정밀 저고도 레이더 도입 검토

군과 정보당국은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 소식통은 2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두 기체가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에서 개발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항공 정찰 능력이 매우 취약한 북한이 공중 촬영을 위해 개발한 시험용 무인정찰기로 분석됐다. 하지만 북한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카메라에 찍힌 사진의 해상도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의 경우 추락 당일인 지난달 31일 레이더에 항적이 잠시 포착됐지만 곧바로 사라졌다"며 "항적은 북쪽에서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서도 리튬이온 배터리 뒷면에 '기용날자'라는 글자가 있었다. '기용날자'는 제품을 쓰기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우리말 '날짜'를 '날자'로 표기한다.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 말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육군은 현재 저고도 탐지레이더(TPS-830K)를 운용하고 있지만 소형 무인항공기는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한에서 날려보내는 것으로 보이는 무인항공기가 최전방지역에서 수시로 육안으로 관측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운용중인 저고도 탐지레이더에는 새떼로 나타난다"고 전했다. 공군도 전방 지역에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을 탐지하기 위해 저고도 감시용 레이더(갭필러)를 운용하고 있지만 산세가 험준하고 접경지역이 넓어 전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

2014-04-02 10:33:4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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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남북 정상회담 추진·여야 공동대북특사단 구성 제안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일 남북 정상회담 추진과 여야공동 대북특사단 구성을 제안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제1야당 대표 자격으로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라며 "남북 정상회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환영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린다.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국민의 지지와 공감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갖고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NLL(북방한계선) 해상포격을 언급하며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민을 참여시키고 국회윤리규칙을 강화해 국회의원 징계 때 직무정지제 도입하는 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정당의 청렴도 조사와 부정부패 지수를 개발해 그 결과를 국고지원금과 연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선거구획정위의 국회로부터 독립 및 정치적 입김 차단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 당해 선거 공천 금지 ▲부정부패로 의원직 상실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금지 등을 다짐했다. 안 대표는 민생문제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여야가 함께 민생정치를 위해 협력하는 새로운 정치의 장과 모습을 만들겠다"며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했다. 이어 "안정적인 국가복지재정수급계획과 정치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해 미래사회를 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창당 1호로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이른바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한 것과 관련,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느냐"며 기초공천 폐지문제 논의를 위한 회동 제안에 박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2014-04-02 10:32:2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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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 장성들에 "美 적대정책 짓부셔야"

북한이 최근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고 서해 해상사격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1일 양강도 삼지연대기념비에서 열린 인민군 연합부대 지휘관들의 결의대회 연설에서 "북남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갈 염원으로부터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제안을 발표하고 현실적인 조치들을 연속 취했지만 지금 나라에 조성된 정세는 매우 엄중하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아량과 선의를 무시하고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부대 지휘관들은 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답사행군을 시작해 행군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대회를 했다. 결의대회에는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리병철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철 정찰총국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중앙통신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군 장병들과 함께 양강도 순회공연을 앞둔 모란봉악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2014-04-02 09:12:20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