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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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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규제심사…개정 안전기준 줄줄이 '발목'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행정예고했다. 새 검사기준은 에스컬레이터에 역주행 방지장치와 발끼임 방지 솔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추락 위험을 줄이도록 문 이탈 방지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새 검사기준은 행정예고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2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장성의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조차 설치돼 있지 않았다.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은 3월 입법예고됐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29일 소방방재청은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안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모두 규제심사가 지연돼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초부터 대대적으로 추진된 '규제 혁파' 분위기가 규제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안행부는 최근 전국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전수점검에서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 안전을 위해 역주행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소방시설법 소관 부처인 방재청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규제심사가 1~2주이면 끝나지만 최근 규제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행부와 방재청 모두 세월호 참사 이후 반전된 분위기로 조만간 규제심사가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방재청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이면 요양병원의 소방설비를 보완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4-05-29 09:33:2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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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담보로 수학여행 중지 해제 검토…교육부 "6월 말 발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뤄졌던 수학여행 중지 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진상조사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다"며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역시 "수학여행의 존폐를 포함해 수학여행의 안전 담보 방안, 수학여행 매뉴얼 개선 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에 수학여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수학여행을 중지시켰고 일선 교원의 절반가량이 수학여행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하지만 수학여행이 무더기로 취소되면서 애로를 겪는 여행, 숙박, 운송 업계는 수학여행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세월호 피해 우려 업종과 지역에 대한 지원에 이어 소비자들의 건전한 소비와 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에서 기업들에 투자 집행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다.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경제 주체의 심리 회복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하면서 국민에게 소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2014-05-29 09:20:56 김민준 기자
새누리, '농약급식 압수수색'에 "검찰 수사 늦춰달라"

새누리당은 28일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농약급식' 논란과 관련, 검찰이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시기적으로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현주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시기와 상관없이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도는 멈춰져야 한다"며 "다만 검찰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건의 본질에 충실해서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원순 후보 캠프 진성준 대변인은 오후 언론에 농약 묻은 식재료 납품을 인정했는데, 이런 점을 인정하고 빠져나갈 수단으로 검찰 조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게 아닌가"라며 "농약식자재 공급에 대해 박 시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말했다. 강은희 서울시선대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는 검찰의 뇌물 수사에 관여할 생각은 없지만 선거를 1주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런 수사를 하면 국민이 오해할 수 있고 이를 야당이 악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검찰이 가능한 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늦춰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유통센터가 학교에 보급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주변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2014-05-28 18:29:5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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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총리 후보직 전격 사퇴…"11억 기부 약속은 성실히 이행"(종합)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28일 후보직을 전격 사퇴했다. 후보지명 불과 엿새 만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더이상 총리 후보로 남아있는 것은 현 정부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저의 버팀목과 보이지 않는 힘이 돼준 가족과 저를 믿고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너무 버겁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총리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전관예우라는 오해나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했다. 억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늘 지지하고 이들의 편에 서는 것도 잊지 않았다"며 "지명된 후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늘어난 재산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는 약속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 기부는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난 22일 세월호 참사의 대처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의 후임으로 전격 지명됐다. 그러나 대법관 퇴직 후 지난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뒤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얻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안 후보자의 낙마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김용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직 사퇴에 이어 두 번째다.

2014-05-28 17:35:2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