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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英자민당 당수에 "다우닝가 합의로 협력 강화…초당적 성원을"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에드워드 데이비 자유민주당 당수를 접견해 양국 협력 확대를 위한 초당적 성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데이비 당수가 영국 내 한인 밀집 지역인 킹스턴과 서비튼(Kingston and Surbiton)을 지역구로 하고, 2021년 이래 영국 의회 내 '초당적 친한 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Korea)' 의장을 역임하는 등 한영관계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한영 정상회담에서) 서명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바탕으로 무역 및 과학기술 협력 등 양국 관계를 크게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양국이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성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데이비 당수는 "윤 대통령께서 한영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인 올해 영국을 국빈 방문해 '다우닝가 합의'라는 포괄적 합의 문서를 채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오랜 시간 다져온 한영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에는 우리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여철 주영국대사,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영국 측에서는 리처드 뉴비 자민당 상원대표, 줄리 스미스 상원의원, 윌리엄 코위 외교정책보좌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이 배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빈방문 계기로 노동당 당수도 접견할 예정이다.

2023-11-22 10:59: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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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英, 세상의 도전에 함께 응전…양국 관계 새로운 전환점"

영국을 국빈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의 유명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를 인용해 "역동적인 창조의 역사를 써 내려온 한국과 영국이 긴밀히 연대해 세상의 많은 도전에 함께 응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의회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구절을 인용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의 우정(A friendship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주제로 약 17분간 영어로 연설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영국이 비틀스, 퀸, 해리포터,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오른발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엔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그리고 손흥민의 오른발이 있다"고 말하는 등 중간중간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의회의 어머니'인 영국 의회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확립은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의 정치혁명으로 확산됐고 세계 곳곳에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정치가 정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선도하고 전 세계에 전파함으로써 인류의 자유와 인권 신장, 그리고 비약적인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러한 위대한 영국을 이끌어 온 핵심이 바로 영국 의회임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40주년을 맞는 한국과 영국의 오랜 관계와 한국전쟁에서 영국의 지원 등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유럽 국가 중에서 영국과 최초로 1883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며 1887년 신약성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1904년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해 한국의 독립에 앞장선 브리스톨 출신의 어니스트 베델, 1916년 세브란스 병원 수의학자로 한국에 온 워릭셔 출신 프랭크 스코필드 선교사 등과의 인연을 언급했다. 아울러 "1950년에도 영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며 "공산 세력의 침공으로 대한민국의 명운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8만명의 군대를 파병했고,이들 중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알지도 못하는 먼 나라 국민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온 6·25 전쟁 참전용사 '콜린 태커리'를 부르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와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태커리 옹은 2019년 '브리튼 갓 탤런트'의 우승자이시기도 하다"고 소개하자 의회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전쟁 후에도 "영국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 두 번째로 많은 2684만달러를 출연했고 울산조선소, 고리원자력발전소, 울산공대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이 신흥공업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양국 관계가 새롭게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미 연합훈련에 영국군 참여, 한영 간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협력 체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영국과 함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처하면서, 가상화폐 탈취, 기술 해킹 등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금융, 유통, 서비스, 생명공학 등에 걸쳐 활발히 이뤄져 왔고, 이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개시해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의 협력기반을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체결한 '한영 어코드(Downing Street Accord)'의 의미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 계기에 체결하는 '한영 어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다시 태어난다"며 "보다 개방되고 자유로운 국제질서를 영국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영국과 함께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 지평은 "디지털·인공지능(AI), 사이버 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해양 분야 등으로 크게 확장돼 나갈 것"이라며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혼자 지켜낼 수 없다"며 "한국은 영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불법적인 침략과 도발에 맞서 싸우며 국제규범과 국제질서를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한국은 영국과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안보를 튼튼히 하는 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며 "양국은 원자력을 비롯한 청정에너지 확대를 도모하면서, 기후 취약국들의 그린에너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수낙 총리가 지난 2일 최초로 개최한 'AI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영국이 제안한 영국이 제안한 'AI 안전네트워크' 및 유엔의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AI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양국이 창조적 동반자로서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 때"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설 마지막 세익스피어의 희곡 '로미오와 줄리엣'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우정이 행복을 불러오고, 우리가 마주한 도전을 기회로 바꿔주리라"라며 "위대한 영국과 영국인들에게 신의 가호가 깃들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2023-11-22 10:47:5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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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송영길과 신당 관련 의논 한 적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신당 창당설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22일 자신의 SNS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신당' 관련 의논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전 대표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조 전 장관과 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당시 "(조 전 장관과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공동의 피해자고 그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은 "저는 특정인에게 '신당'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긴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조국 신당'에 대해 "실무적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을 축으로 뭔가의 작업이 진척 중인 것은 맞다"고 주장한 것을 부인한 셈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지는 남겨뒀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밝힌 대로 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을 필두로 민주진보진영이 연대하여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마음으로 '길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서 "도중 만나는 시민들의 비판, 격려,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현재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 '반윤(반윤석열) 연대' 구축 주장이 나오면서 이미 신당 창당 의지를 밝힌 송 전 대표, 총선 출마를 시사한 조 전 장관 등이 구심점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송 전 대표도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실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반윤 연대의 텐트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2023-11-22 10:42:1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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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찰스 3세 국왕과 마차 행진…'예포 41발' 최고 예우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마차 행진을 하며 영국 국빈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1일(현지시간) 정오께 열린 국빈 환영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숙소로 찾아온 윌리엄 영국 왕세자 부부의 영접을 받으며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호스 가즈(Horse Guards)' 광장에 12시 8분께 도착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찰스 국왕을 포함한 영국 왕실, 정부 최고위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영국 측은 환영식 전 예포 41발을 발사했다. 이는 최고 예우 수준으로, 통상 국가 원수에 대한 예포는 21발이지만, 국빈 방문의 경우 20발을 더한다. 윤 대통령은 광장에서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다. 근위대 의장대장은 한국어로 사열 준비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근위대 사열을 마친 후 마차에 동승해 '더 몰(The Mall)' 대로를 따라 버킹엄궁으로 이동했다. 마차 대형은 총 7대로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 김 여사와 커밀라 파커 볼스 왕비가 각 1대씩 탑승하고 나머지 5대에는 한국 측 공식 수행원과 영국 측 내각 주요 인사가 나눠서 탔다. 버킹엄궁에서 찰스 국왕 주최 환영 오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왕실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한영 양국 우호 관계의 가장 굳건한 토대는 두 나라가 피를 함께 흘리며 싸운 혈맹"이라며 영국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장병을 파병한 나라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수호를 위한 영국 장병들의 숭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찰스 국왕은 한영 양국 관계의 든든한 토대는 바로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라는데 공감하고, 한영 양국 관계의 발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의 증진을 위해서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찰스 국왕은 환영 오찬 후 버킹엄궁에 전시된 한국 관련 소장품도 함께 살펴봤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후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을 만나 감사를 표했다.

2023-11-22 09:0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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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 위성 발사'에 긴급 NSC소집…9·19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남북 당국 간 합의한 약속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1일(한국시간)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포착 이후 영국 런던에서 화상으로 긴급 NSC 상임위를 주관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NSC 상임위에서 논의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 추진을 지시하며 "동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에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NSC 상임위는 "과거에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며 "이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조치로)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를 크게 강화할 것"이라며 "연평도·백령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안전, 5000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고 부연했다. 이밖에 NSC 상임위는 북한에 대해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체결한 약속들을 일방적으로 위반해 왔다"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 등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자는 조치를 위반한 것도 지적했다. NSC 상임위는 "북한은 작년과 올해에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수천회에 걸친 해안포문 개방, 빈번한 해안포 사격훈련, 중부전선 총격 도발, 무인기의 수도권 침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해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NSC 상임위는 "아직 유효한 '9·19 군사합의'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다.

2023-11-22 08:17: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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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추진…마약범죄 공동대응

국가정보원이 21일 점점 심각해지는 아태지역 마약범죄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들과 함께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마약 청정국이라 불리던 대한민국은 마약범죄가 해마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아태지역 국제 마약조직의 국내 침투도 늘어나고 있어 민생 문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만8395명을 이미 넘어섰다. 또, 2022년 압수된 마약류 총 804.5kg 중 해외에서 반입된 마약류는 561.1kg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3개국 이상이 연계한 사건도 증가하는 등 마약범죄는 국제적으로 대형화·지능화하는 추세다. 이에 국정원은 국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국정원의 해외 마약정보 활동 역량을 토대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아태지역 5개국 정보수사기관과 정보협력 체계 제도화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2024년 2월경 서울에서 아시아 마약정보협력체의 공식적인 출범을 겸한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에 앞서 연내 태국 방콕에서 실무회의를 갖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협력체 운영을 통해 마약범죄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마약유통 경로를 공동 추적하는 등 다자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권춘택 국정원 1차장은 "국제협력체를 결성하면 해외 마약범죄 조직의 국내 침투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주도로 진행하는 협력체 출범까지 만전을 기하고, 참여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8:44: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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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원희룡 계양을 출마설'에 "고마워서 눈물 나"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에 대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로, 국민의힘에게는 '험지'로 꼽힌다. 인 위원장은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장관 출마설' 관련 질문을 받고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참 멋진 분"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저도 (원 장관과) 통화했다. 본인께서 고민 중이라고 (했다). 무슨 확답을 주신 게 아니다. 고민 중이라고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다"며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했다). 혁신이 이제 행동으로 시작하는구나 전 그렇게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원 장관은 내달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나 여의도로 복귀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최근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을 비롯해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3선 의원 출신이다. 원 장관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될 경우 혁신위의 권고안인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 위원장도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 장관이 야당 우세지역인 인천 계양을에서 이 대표를 꺾을 경우 여권 유력 대권주자로 꼽힐 수 있다. 이 대표에게 패하더라도 여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권행보를 밟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정치인으로서 책임도 지고 있기 때문에 만일 총선에 임해야 한다면, 국민과 당을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도전과 희생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맡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들에 집중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야기되거나 정해진 바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면서도 계양을 출마의 여지를 남겼다. 아직 당 지도부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은 아니라고 한다.

2023-11-21 17:31:3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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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만난 이상민 "與 정치개혁, 민주당에도 쇼크 줄 것"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1일 대전에서 비명계(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인재 영입을 위한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어, 이 의원의 민주당 탈당 및 국민의힘 합류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이날 대전 카이스트 본관에서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이 의원 초청 강연을 했다. 이상민 의원의 강연은 혁신위가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는 이 의원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경륜을 갖췄으면서도 민주당 소속이라 당 밖의 시각을 접할 수 있어서 초청했다고 한다. 인 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방문한 목적은 두 개"라며 "이과 계통 전공한 사람들이 (대다수가) 의사가 되고자 한다. 기초과학을 해서 전략적으로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고 충분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과학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배우러 왔다"고 했다. 그는 "이 의원은 이틀 전에 처음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대북지원 이야기도 나누며 공감한 바도 많다"며 "우리가 지금 혁신을 하고 있는데, 원로로서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온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유성 을이 지역구인 이상민 의원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련 현실을 전달했다. 또 인 위원장에게 "국민의힘 정치개혁은 단순히 총선만 겨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의 큰 촉발제가 될 수 있다"며 "그래서 민주당이나 다른 여러 정당들에도 좋은 쇼크를 줌으로서 정치적 서비스의 고품질 경쟁을 할 수 있는 정치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데 위원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단순하게 두 달에 그칠게 아니라 1년, 5년, 10년, 30년, 50년을 가야 성과를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위에서 강연 제의를 줬을 때 선뜻 나섰다면서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허구한 날 싸우고 해도 해결책이 없어서, 평소에도 제가 국민의힘에 가서 읍소도 하고 토론도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도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차곡차곡 쌓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얘기 잘 귀담아듣질 않더라. 진영 간의 경쟁이 워낙 심하지 않나"라며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은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화'가 됐다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원칙과 상식'을 만든 타 비주류 의원들과 달리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이 때문에 이번 만남을 통해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취재진들이 관련해서 질문하자 "오늘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12월 초 안에 말씀드리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이날 오전엔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선 이번 특강과 본인의 거취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평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다면 발제하고 토론하고 싶었다는 뜻에서 한 것"이라며 "앞으로 진로나 정치적 선택은 또 제 문제니까 제가 숙고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2023-11-21 16:41:0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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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12월 중 처리해야" 의지 강조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1기 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신도시 특별법은 연내에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서울'을 추진 중인 여당이 정부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민심에 적극 호소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4일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주민들에게 열악한 주거 환경 상황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중요하고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2월 중 처리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등을 방문했다면서 "매립된 곳도 있고 누수 발생하는 곳도 있고 녹물 때문에 걱정하기도 하고 주차 문제, 층간소음 등 어려운 여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앙난방 구조 때문에 에너지 효율도 좋지 못하고, 주민들이 늘어난 데 비해서 도로 여건이라든지 기반시설이 30년전 인프라 수준이라서 빠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기존 법 자체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가 주도 계획 하에 만들었던 신도시인 만큼 국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국가 책임이겠단 생각"이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당이 공약한 바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지난 3월에 발의했지만,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마침 민주당 측에서 최근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2월 중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절대로 희망고문이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을 돌아본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단 말씀을 드린다"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동안 주민들과 총괄기획가, 각 지역 자치단체와 의회가 모두 나서서 주민 의견을 다 모아서 법안으로 제출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며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도 국민이 원하는 우선적인 민생 과제인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서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본격적인 추진 일정을 선물로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 뜻을 받들겠다고 한 만큼 빠른 시간 내 통과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정부도 해야할 일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영희 고양 주민대표는 김 대표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일산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조성된 도시로, 단기공급에 집중된 단지로만 개발돼 자급성이 부족하고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일산을 비롯한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간담회 후 "29일 (법안이) 상정되는데, 큰 틀에서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보는 만큼 29일에 반드시 통과되길 기원한다"며 "연내 통과가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니까 29일 법안소위원장으로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1 16:17:3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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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평가 하위 10%이하 감산비율 20→30%로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 평가에 따른 하위 10% 이하 대상자에게 기존 20%에서 30%로 감산비율을 강화해 경선 과정에 적용키로 했다. 장윤미 민주당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3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총선기획단은 선출직공직자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 방안은 현역의원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차원에서 논의됐다"며 "현재 하위 20% 대상으로 하는 감산 범위는 유지하지만, 감산비율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총선기획단은 구체적으로 하위 10% 이하 대상자들은 감산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하위 10% 이상 20% 이하 대상자에게는 현행 감산비율인 20%를 유지키로 했다. 이는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현역의원 감산비율 확대 방안 일부를 수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은경 혁신위는 지난 8월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 감산 대상을 현행 20%에서 30%까지 늘리고, 감산 범위를 2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기획단이 공천룰을 다시 바꿨다는 점에서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비명계(비이재명계)는 공천룰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총선기획단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핵심적인 내용을 원점에서 새로 논의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김은경 혁신위 안에서 나왔지만 제시됐던 구체적 퍼센트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어떤 게 가장 당 내부 상황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무엇이 적합할까 하는 치열한 토의 속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은 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예비후보자의 정보공개와 홍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 홍보플랫폼'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 의원은 "홍보플랫폼 기재되는 예비후보자 대표경력은 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 기준을 준용하되, 특정 정치인의 성명 표시할 수 없도록 기준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예비후보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우지 못한다. 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함께 ,당대표 특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대표경력에) 사용하는 것은 과거에도 불허했고, 경력 입증이 가능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했다"며 "최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 내외에서 상당히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총선기획단이 결정한 경선 감산 패널티 강화와 예비후보자 대표경력 적시 등은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건의될 예정이다.

2023-11-21 15:10:55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