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폭우 골프' 홍준표 징계 초읽기…중징계 가능성 속 형평성 논란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던 지난 15일 홍 시장이 골프를 치러 간 데 대한 비판 여론 때문이다. 당 중앙윤리위는 지난 18일 오후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수해 시 골프 논란 관련 징계절차 개시 여부의 건'에 대한 직권 상정 방침을 밝혔다. 황정근 위원장의 직권 상정 방침에 따라 20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는 강성만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의 수해 중 워크숍 논란과 함께 홍 시장 관련 안건도 살펴보게 된다. 당 지도부가 지난 18일 홍 시장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방침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잡힌 윤리위 회의에서는 홍 시장의 당헌·당규 위반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시행규칙 22조 2항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 기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할 경우, 경위를 막론하고 오락성 행사나 유흥,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홍 시장이 주말에 골프 친 행동은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19일 "정치권이 수해에 골프를 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일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과거 수해 봉사 과정에서 실언으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던 예도 있다"고 했다. 홍문종 전 의원이 지난 2006년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때 수해 복구로 한창인 강원도에서 골프 친 문제로 제명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모임에 동석한 당내 인사도 당원권 정지 1년 등 처분이 내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홍 시장은 수해 과정의 골프도 논란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사후 대응, 해명들이 국민 눈높이와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런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당 윤리위가 판단해 (징계 개시 여부 논의) 결정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언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김재원 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에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는데 골프에 대해 두둔하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다. 당의 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고 있다"며 홍문종 전 의원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당 안팎에서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가 내홍을 자초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지난 3월 산불 당시 골프연습장에 찾아 구설에 올랐으나 중앙당 차원의 별도 경고 및 징계가 없었다. 그럼에도 홍 시장이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떠오를 수 있다. 여기에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문제와 관련 홍 시장과 거친 입싸움을 벌인 뒤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데 이어 폭우 골프 논란 징계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보복'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2023-07-19 13:43:07 최영훈 기자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제물로 바칠 셈인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방송·통신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비될 위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구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기만을 멈추고 방통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조승래 과방위 야당 측 간사, 윤영찬·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카드를 고집하면서 인선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오는 31일 만료된다"며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상적인 방통위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감안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 김효재 , 김현 위원의 후임 인선도 지금 추천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아집과 무능이 빚을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 사람 심기 ,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고 밝혔다.

2023-07-19 11:17:51 박태홍 기자

윤재옥 "복구비 부족하면 2.8兆 예비비 사용…수해 대응법 우선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수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제안에 19일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 예비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수해 대응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라며 기정예산 활용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에서 제안한 수해 복구 여·야·정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 수해 복구 및 방지 관련 법을 같이 처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여야 협의체 구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방지 대책과 관련한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수계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 우선 처리를 호소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국무회의에서 '이권·부패 카르텔 관련 보조금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걸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2023-07-19 11:09:48 최영훈 기자

尹, 예천·공주·논산·청주·익산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며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리에게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은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충북 청주시, 충북 괴산군, 세종시, 충남 공주시, 충남 논산시, 충남 청양군,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예천군, 경북 봉화군과 전북 김제시 죽산면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호우피해 농가 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변인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며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당시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빨라진 배경에 대해 "대통령께서 순방 중이던 16일부터 한덕수 총리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필요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준비를 시켰다"며 "그래서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2023-07-19 10:59:36 박정익 기자

韓美 "NCG 통해 함께 협의·결정·행동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나갈 것"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워싱턴 선언' 이행을 위해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와 관련 "이제 양국의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NCG 1차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첫 NCG 회의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등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NCG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 간 핵심적 상설 기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보공유 협의 체계, 공동기획 및 실행을 더욱 확대·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정상 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NCG를 중심으로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캠벨 조정관은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 받고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한미 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8 16:52:49 박정익 기자

영아 살해·유기 처벌 강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보다 형을 감경하는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페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영아·유기 살해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받는다. 형법 개정안은 재적 299인, 재석 260인, 찬성 252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알리며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경우에도 형법상 일반 살인죄 및 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영아살해·유기의 범죄를 방지하고 저항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영아의 생명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효과를 설명했다. 최근 이른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유령아동'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영아 살해와 유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를 전수조사한 결과 2123명 중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 사망은 249명이고, 수사 중은 814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시신 유기 범죄가 세상에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을 발의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처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리며 "방금 제가 발의한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일반 살인과 유기죄로 처벌하는 법률안이 의원 압도적 찬성으로 70여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명의 동등성, 특히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큰 전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권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재석 265명에 찬성 215표, 반대 35표, 기권 15표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서는 찬성 243표, 반대 15표, 기권 7표로 각각 처리됐다.

2023-07-18 15:59:55 박태홍 기자

수해 지역 다시 내려간 이재명, "사회기반시설 투자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나흘간 약 400㎜의 폭우가 쏟아진 전북 익산을 찾아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해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충북 청주, 충남 청양·공주·부여 등 수해 지역을 찾으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수흥·안호영·이원택·한병도 전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전북 익산시 망성면 화산리를 찾아 호우 피해를 입은 농경지를 점검하고 주민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과거 기준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라며 "지금은 사실 경기가 나쁜 때여서 오히려 이럴 때 방제시설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으니 정부를 설득해 이럴 때 일자리도 만들고, 경기가 나쁠 때가 관계시설을 포함해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할 때"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주민들에게 당이 중앙정부에 요청해 익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도 당연히 고려할 것인데, 저희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후 인근 성북초등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3-07-18 15:25:26 박태홍 기자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만, 민주당 불체포특권 내려놓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특별히 이견을 밝히는 분이 없어서 총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그래서 보통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던 지난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회기를 소집해 방탄 국회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절차 없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된다. 방탄국회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이 대표는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는 '방탄국회'를 소집한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광온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설득하고 의원들과 토론을 벌였으나, 중진 의원들의 반대로 일치된 의견을 내지 않았다. 직후, 민주당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불체포특권 포기에 동의하는 의원 30여명이 특권을 내려놓자는 입장문을 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당한 영장청구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민의 눈높이다. 국민이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체포동의안이 정당한 영장청구인지는 향후에 영장청구가 있을 때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원들이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나 하는 공통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결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로 국민들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공식적인 추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혁신위도 의원들의 결정에 입장문을 냈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했다.

2023-07-18 15:10:31 박태홍 기자

與, 수해 복구 비상 대응…'참사 정쟁화' 차단도

국민의힘이 연이은 집중호우로 피해가 커지자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로 인한 참사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겨냥해 비판하는 야당에 대한 대응도 시작했다. 피해 수습에 집중하면서도 정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18일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앞으로 어느 한 곳도 안전한 지역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재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도, 판단 기준도, 대비책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곳에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점에서도 제방 안전을 포함해 커다란 물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곳이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사전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어제(17일) 현장을 가서 느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구조와 복구 활동을 하는 많은 분이 지쳐 하고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다"며 "구조 활동도 현장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다. 끝까지 최선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현장을 함께 찾은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극한 호우'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기존의 극한 기상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첨단 과학기술 및 축적된 예측 경험에 바탕, 기후변화 시대에 걸맞은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하시설 침수로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돼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 심사가 늦이지는 상황을 지적한 뒤 "여야가 조속히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수해 대응과 관련, 야당의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자 사태 수습도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수해 대응에 실패한 것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병민 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재해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 정치 공세에 올인하는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에게는 단합된 힘으로 재난을 극복하는 일보다 정부 힐난으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는 일이 더 중요한가"고 반문했다. 최근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주말 골프장에 방문, 논란으로 떠오른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이런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 소속 의원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자체장, 정부 관계자 또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도 지시했다. 당은 홍 시장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뒤 문제가 되면, 당무감사위원회 감사나 중앙윤리위원회 제소까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시장은 논란에 대해 "대구시 재난대비 매뉴얼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추가 마찰 가능성도 우려된다.

2023-07-18 15:04:23 최영훈 기자

김상훈,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 전환 추진…창업·육성 촉진 기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벤처기업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 '한시 규정'을 삭제한 상시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8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기업법)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벤처기업은 기업 수 3만7686개, 종사자 83만4627명, 매출액 223조원으로 대기업·중견기업과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대기업의 1.9배(3.2%) 수준으로 대한민국의 혁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행 지원법 또한 벤처기업의 역할에 주목,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효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 벤처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1997년 8월 제정됐고, 약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유효기간은 200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됐다. 이후 2007년과 2016년 개정을 거쳐 각각 2017년 12월,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 여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일시에 종료돼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무산된다면,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시 규정을 삭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도록 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직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 있지 않다"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이 지체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화 전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벤처기업 특별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기업도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3-07-18 11:43: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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