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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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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년 1월까지 '국민 인재' 추천…인재 영입 본격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함께 뛸 인재를 '국민 추천'으로 영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20일부터 내년 1월까지 당 홈페이지에 특별 페이지를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민 인재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국민 인재 추천은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https://www.peoplepowerparty.kr/kminjae) 접수와 우편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로 운영되며, 타인추천 및 본인 추천 둘 다 가능하다. 인재영입위는 "활동기간 동안 국민 추천을 받은 인재들을 발굴, 영입하는데 그치지 않고 꼼꼼하게 검증해 국민께 신뢰받는 정치, 희망 주는 정치로 보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입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입 인재가 당에서 뿌리를 내리고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후속 관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재영입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지역·세대·남녀갈등,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대립, 이념대립 등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약자에 대한 '책임', 민생을 위한 '통합', 질서 있는 '변화'라는 3가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4대 영입원칙을 겸비한 '국민 인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한 바 있다. 국민 인재의 4대 영입원칙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재 ▲민의와 공익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는 인재 ▲재기 능력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한 인재다.

2023-11-20 13:51: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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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에 "명백한 잘못, 국민·당원께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개된 현수막이 청년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시기에 불편했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0일 현수막 논란 관련 브리핑을 열고 "당의 불찰이고,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에 논란이 된 현수막은 민주당의 갤럭시 프로젝트를 사전 홍보하기 위한 티저(맛보기) 광고였다"며 "갤럭시 프로젝트는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성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한 프로젝트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티저 광고는 외부전문가의 파격적인 홍보 컨셉을 담은 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실행 과정이 진행됐다"며 "또 런칭을 앞두고 주요 내용 비공개 등의 이유로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이에 프로젝트 소개를 위한 오는 23일 행사를 연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더민주 갤럭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프로젝트는 국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기하학적 무늬와 함께 '11.23 나에게온당',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 4종이 공개되며 당 안팎에서 청년 비하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지도부에서 "당에서 한 것이 아니고 캠페인 준비를 하는 홍보사 같은 업체에서 했던 것"이라고 해명하며 '꼬리 자르기' 논란도 일었다.

2023-11-20 13:35: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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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소폭 상승해 35.6%… 국민의힘 37.1%·민주 44.6%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더불어민주당이 44.6%을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에게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물은 결과 '잘함'이 35.6%, '잘못함'이 61.8%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2.6%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34.7%) 대비 0.9%포인트 상승했으며, 부정평가는 지난주(62.2%)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2주 전 대비 2.1%포인트 하락세였던 직전 조사 결과에서 소폭 반등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0월 4주차 35.7%, 11월 1주차 36.8%, 11월 2주차 34.7%, 이날 11월 3주차 35.6%로, 4주 연속 3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 및 순방 마무리 등 지지율 안정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4.3%포인트↑)가 34.5%, 부산·울산·경남(2.3%포인트↑)이 40.1%로 지난주 대비 지지율이 상승했다. 대구·경북(3.6%포인트↓)은 50.9%, 대전·세종·충청(5.7%포인트↓) 34.8%로 하락했다. 또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응답률 2.6%)에서는 국민의힘이 37.1%, 더불어민주당이 44.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44.6%로 지난주(45.5%)보다 0.9%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37.1%로 직전 조사(37.0%)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정의당은 2.6%(0.1%포인트↓), 진보당은 변동 없이 1.5%, 무당층은 10.9%(0.1%포인트↑)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41.1%)이 민주당(39.4%)에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10월 3주차 조사 이후 1개월 만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선에서 중원 싸움이 벌어질 대전·세종·충청에서는 민주당(3.1%포인트↓)이 42.4%, 국민의힘(13.8%%포인트↓) 32.8%로 민주당이 앞섰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20 11:11:01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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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국 국빈방문…'신시장 확보,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영국을 국빈방문해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등 신시장 확보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영국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 게러스 위어 주한영국 대사대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방문은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즉위 후 첫 국빈 초청이자,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을 통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방안을 논의해 브렉시트 이후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영국 시장에 한국 기업의 진출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6위, 유럽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영국과 협력 수준을 높여 신시장을 확보하고 공급망·기술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2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에 영국 런던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21일에는 이번 영국 방문의 하이라이트인 국빈 일정이 공식환영식부터 시작된다. 윌리엄 왕세자비 부부가 윤 대통령 부부의 숙소까지 영접하러 온 뒤, 왕세자비 부부의 안내로 공식환영식장인 호스가즈(Horse Guards) 광장까지 함께 이동한다. 최고 존경의 의미인 예포 41발 발사와 왕실 근위대를 사열하고, 윤 대통령은 환영 오찬에 참석하기 위해 찰스 3세 국왕과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한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양국 관계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비전과 협력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 이도운 대변인은 "현지 언어로 연설하는 것은 정치인뿐 아니라 그 나라 국민 마음에 다가가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을 비롯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 등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우리의 주요 교역, 투자 대상국이자 전략적 통상 파트너인 영국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동 행사 계기에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첨단산업, 에너지, 금융 등의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영국 왕립학회에서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에 참석해 인류 공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연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다우닝가 10번지에 위치한 총리 관저에서 수낙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디지털·AI, 사이버안보, 원전, 방산, 바이오, 우주, 반도체, 해상풍력, 청정에너지 등 분야의 전략적 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양국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한영 어코드' 문건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과 함께 길드홀에서 열리는 런던금융특구 시장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23일에 윤 대통령은 '처칠 워 룸'을 방문한 후 다시 버킹엄궁으로 이동해 찰스 국왕과 작별 인사를 통해 영국의 모든 국빈 일정을 마무리하고,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곧바로 프랑스로 이동한다.

2023-11-20 10:58: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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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예산 복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 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9.3%가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며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모두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1-20 10:39: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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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칙과 상식' 청년간담회… "당내 민주주의 최악" "현수막에 경악"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계) 4인방이 주축이 된 당내 모임 '원칙과 상식'의 세 확장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원칙과 상식은 첫 공식 행사로 당 안팎의 청년 정치인들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가감 없이 쏟아졌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4명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칙과 상식 1. 민심소통 : 청년에게 듣는다'란 간담회를 열고 청년 눈높이에서 진단한 민주당의 현실과 혁신 의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엔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 안팎의 청년 인사 10명이 참석했다. 예상대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당내 민주주의가 역대 최악"이라면서 "친문(친문재인) 패권·친박(친박근혜) 패권, 친명(친이재명) 패권까지 다 경험해봤는데, 친명패권이 가장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거론했다. 이어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의제"라며 "갑론을박하면서 필터링이 이뤄지면서 정당 결정의 오류가 수정되는 과정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최근 내놓은 현수막 시안이 청년세대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두고도 "실제 독임제 행정관과 비슷한 패권이 강한 유일체제다 보니 무오류라는 편견에 빠져있다"며 "잘못되면 사과할 줄을 모르고, 그대로 얘기하면 듣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약속했으면 지키고, 그러지 못할 것 같으면 설명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 하라는 것"이라며 "6월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 약속했는데, 하루 전에 설명도 없이 부결해야 한다고 했다. 말 바꾸는 것에 설명이 없으니 지지를 못 받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최근 논란이 된 '청년 비하' 현수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하 전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거대 담론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때) 탈모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한다"며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뭘 공약했는지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국가비전을 얘기하지 않아서, 자질구레한 얘기를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나를 위해 이재명'이 슬로건이었는데, 당시 의원님들은 '2030은 국가비전이나 거대담론보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을 좋아한다'며 2030이 타깃이라고 했다"며 "2030이 개인 이기주의에만 매몰됐으면 공정과 상식은 뭐고, 젠더갈등은 뭐고, 반중정서는 무엇이겠나. 그게 다 거대 담론인데 무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현수막도 대선때 있었던 '나를 위해 이재명' 슬로건의 연장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전성균 화성시의원도 "현수막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우리당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제·정치는 잘 모르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시의원은 "청년들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두는 게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정치·경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현수막은 2030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문을 막았다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이 현수막을 보며 민주당이 전혀 이 사회의 구조와 맥락을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구조와 맥락 읽는다면 이런 멘트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왜 청년들이 돈을 악착같이 많이 벌고 싶어 하는지, 왜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생겼는지 고민을 해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정당은 그걸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근시안적인 멘트를 쳐놓고 분명한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원칙과 상식 출범 후 첫 공식 행사다. 원칙과 상식은 이를 시작으로 대외 행보를 넓히는 동시에 함께 연대할 당 안팎의 인사를 적극 찾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풍운동'을 기치로 내세운 이들이 혁신과 쇄신에 공감하는 당내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23-11-19 16:29:18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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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마친 尹, 민생현안 점검하고 '경제외교' 이어간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현안을 점검하고 오는 20일 영국 국빈방문과 프랑스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전날(18일) 늦은 밤 성남 서울공항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교역·투자 및 공급망 ▲디지털 ▲미래세대 등 분야별 '연결성'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비롯해 APEC 차원의 스마트 모빌리티 특별 이니셔티브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2차 정상회의에 참석해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인적 교류 활성화, 에너지 안보·기술 관련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IPEF에서는 공급망 위기 시 발동되는 각국 고위급 회의체인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 등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협정이 타결됐다. 또, APEC CEO 서밋 참석을 비롯해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실판 아민 GM 수석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과 만나 한국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3개월 만에 다시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과 만남을 통해 확고한 3국 관계를 재확인했으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양자 정상회담과 더불어 첨단기술 협력 좌담회 등 여러 차례 마주 앉았다. 다만, 기대됐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APEC 정상회의 회의장에서 시 주석을 만나 약 3~4분간 덕담 형식의 담소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들과 내각으로부터 행정 전산망 마비 등 국내 현안과 경제 상황을 보고 받으며 민생현안을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방문에 이어 23일 프랑스를 잇달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3박 4일간의 영국 국빈방문을 통해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협력 ▲무탄소에너지 연대 등에 중점을 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영국 국빈방문 기간 국빈 공식 일정을 비롯해 한영 정상회담, 양국 기업인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영 비즈니스 포럼, 영국 왕립학회가 개최하는 '한영 최고과학자 과학기술 미래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23일 영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파리 주재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과 만나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오·만찬 행사와 대한민국 국경일 리셉션을 갖는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은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준비 상황을 표명하고, 막판까지 유치 교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023-11-19 16:05: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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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의 '전략공천 원천배제', 당내 갈등 불붙일까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4호 혁신안으로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제시하면서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압박이 커진 것으로 보이는 데다, '100% 경선'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난 17일 4호 혁신안으로 모든 지역구에서의 전략공천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비교적 당선이 용이한 지역에 출마해 '낙하산 공천' 논란이 재현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회복시키려는 의도라고 한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에 대해 "위에서 내려오는 공천보다 당원과 지역구 민심을 가장 큰 틀로 하는 공천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위의 권고대로 중진·친윤 인사들이 물러난 자리를 경선으로 채워야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00% 경선은 중진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김 혁신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 (혁신위가) 중진들이 희생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혁신위는 4호 혁신안 발표 당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과거 김 전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희생해야 한다"며 중진·친윤계의 용퇴를 촉구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 지역구 경선'을 의미한다. 중앙당 공천 기구에서 출마자를 결정하지 않고 지역구 경선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 지도부 입장에선 총선 전략 중 하나인 전략공천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은 총선에서 경선과 전략공천을 병행해왔다. 통상 경선은 그 지역구에서 활동해온 이들이나 현역 의원이 나서고, 경선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당에서 정한다. 반면 전략공천은 상대방이 어떤 후보를 내냐에 따라 거기에 맞춰 후보를 내놓기에 지역 연고나 활동 여부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략공천을 '낙하산 공천'이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승리를 위해 '맞춤 후보'를 내놓고, 해당 지역구를 '격전지'로 만들어 화제를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또 경선은 출마를 희망하는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서 가능하다. 열세 지역이거나 강력한 야권 후보가 있을 경우엔 경선이 쉽지 않다.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인재영입을 추진 중이다. 모든 지역구에서 경선을 해야 한다면 기존 당협위원장에 비해 지역 활동 기간이나 연고가 약한 인사들은 합류를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는 혁신위의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험지출마 권고 이행이 전제돼야 효과적이다. 전 지역구에서 경선을 실시할 경우 현역 의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혁신위의 권고가 이행돼야만 공정한 경선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위가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꺼내들어 당 주류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혁신위의 권고는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당사자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만일 일부 중진·친윤계 등이 권고를 받아들여 험지에 출마하더라도, 새로운 지역에서 경선을 뚫어야 한다는 데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결국 '100% 경선'은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2023-11-19 15:32:5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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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행정망 먹통'에 "송구한 마음" "尹 직접 사과하라"

여야는 19일 최근 행정 전산망의 오류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관계 당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직접 사과드리라"고 요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해 총력을 다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며 "미국을 방문 중이던 윤 대통령은 사태 발생 즉시 정부합동TF 구성을 지시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장애 원인 점검과 사태 파악을 위해 신속히 나섰다"고 밝혔다. 윤 선임대변인은 "장애 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문가들이 서비스 복구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며, 다행히 18일 오전부터는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 상태"라면서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복구 작업과 별개로, 교체한 네트워크 장비 등을 분석해 정확한 장애 원인을 국민들께 상세히 밝힐 계획"이라며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장애 대응체계와 서버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더 탄탄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계속되며 끝이 보이질 않는다. 여전히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당장 내일이 월요일인데 언제 완전 복구될 지 기약도 없다"며 "무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라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1년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버벅거리고, 지난 3월에는 법원 전산망이 불통이었다"며 "지난 6월에는 4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에 오류가 났다. 윤석열 정부의 고질병 수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한 총리는 24시간 만에 뒷북 사과 한 마디로 끝이고, '디지털 정부'를 홍보한다며 해외에 갔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산망 마비로 부랴부랴 귀국했다"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국정과제라더니, 완전히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정부는 행정망 마비 사태를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아서, SNS를 통해 알음알음 퍼지기 시작했다"며 "안내문자 한 통 없이 각자도생을 권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이 놀랍다"고 질타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윤 대통령은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카카오는 총 5000억원대 보상안을 내놓았다"며 "이번엔 진짜 정부 행정망이 멈춰섰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입은 피해를 얼마나 어떻게 보상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설마 또 뻔뻔하게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호통만 칠 생각이냐"며 "윤 대통령은 '바지 총리' 뒤에 숨어있지 말고, 국민께 직접 나서 사과드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8시40분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민원 처리를 할 때 사용하는 행정전산망 '새올'에서 오류가 발생해 주민센터 등에서 민원서류 발급이 중단됐고, 같은 날 오후 2시께부터는 정부24 서비스까지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장애를 겪으면서 사실상 온·오프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가 전면 불가하게 됐다.

2023-11-19 13:46:04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