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與野, 이종석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尹과의 사적인연·위장전입 공방

여야가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사적 인연, 위장전입 문제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5년 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끝났다면서,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의혹을 받았지만 사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두고 '보은 인사' 의혹을 제기하거나, 위장전입 문제를 다시 소환하며 도덕성 공세를 폈다. 특히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며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청구했던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후보자가 사건을 회피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진선미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현 대통령과 관할 지역이 겹친 기간과 근무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특별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정리해서 제출 바란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관할지 중복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서면 답변 드렸다"며 "제가 중앙지법이나 고법 근무할 때 윤 대통령이 중수부나 이런데 근무하면 중복된다고 봐야하는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같은당 이탄희 의원은 "관할지 문제는 판단의 여지가 없다. 후보자는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가치 평가 문제는 국민들과 같이 할 문제"라며 "그 판단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본인이 근무했던 것에 대해 다 제출을 하고 윤 대통령 경력에 따른 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하고, 판단은 청문위원이 하는 것이니 자료는 제출해 달라"고 동의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친분을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잔여) 임기가 1년도 안 되는데 대통령께서 지명한 것을 보면 특별한 신뢰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고, 이수진(비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각을 결정한 보은인사인지 모르겠다"고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거쳤다. 검토해보니 헌재소장으로서 결격 사유를 찾을 수 없었다"며 "위장전입이 주요 이슈였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고위공직자로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건 더 잘못했다며 정중히 사과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해 여러 비판거리는 없어 보인다. 가장 큰 것이 윤 대통령 대학동기라는 이유"라며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명했다는 이유로 편향성 지적이 있는데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과거 위장전입 문제도 다시 소환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서울 화곡동, 거여동, 반포 등을 위장전입을 6차례 하고 억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을 거론하며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후보자께서 재산신고를 쭉 해 오다가 2007년부터 부모 재산을 고지거부하기 시작했다"며 "그때까지 신고된 부모 재산은 금융자산이 6300만원이었고 고지거부 증빙제출을 하면서 부모재산을 봤더니 금융자산이 6억400만원. 10배가 증가했다. 건강도 안 좋으시고 특별히 소득활동 안하시는데 어떻게 10배나 증가했는지 굉장히 의아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 소속) 박범계 전 장관은 아들이 열세살이었을 때 대치동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 사과하면서도 사퇴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그는 "2018년 청문회 때도 말한 것처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과거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도 한양아파트는 낡은 아파트를 사서 20년간 살다 재건축으로 시세차익을 본 것이라 해명했다. 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위장전입으로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사퇴한 적이 있다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없다"고 일축했다.

2023-11-13 16:04:28 서예진 기자

대통령실 "근로시간 일방 추진 불가…노사와 충분한 대화로 개선안 마련"

대통령실이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노동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면서 노사 양측과 충분한 대화를 거쳐 많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근로시간 제도가 국민의 생활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따라서 이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복귀를 통해 근로시간 개편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토요일에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총은 국가적 이슈와 시급한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하고 협상하겠다고 밝혔다"며 "한국노총이 책임 있는 사회적 주체로서 전향적으로 대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오랜 기간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을 책임져 온 노동계 대표조직이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근로시간 제도는 물론 노동시간 이중구조, 저출산 고령화 등 중요한 노동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단절은 노사정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조속히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서 근로시간 등 여러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에 대해 "법안이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 않았다"며 "이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설명했는데, 기본 원칙도 있고 해당 부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이 지난 주말 집회에서 '용산이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대해 노동계도 조금 호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과 노동계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순서를 갖춰가며 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답했다.

2023-11-13 15:53:17 박정익 기자

與 혁신위, 16일 '3호 혁신안' 보고… '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는 12월 재논의할 듯

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3차 혁신안을 보고받는다. 혁신위는 앞서 청년 공천과 관련한 3차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혁신위가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친윤석열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가 끝난 내달 재논의할 전망이다. 13일 여권에 따르면 혁신위는 오는 16일 3차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다. 3차 혁신안에는 ▲당선권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 50% 공천 ▲당선 우세지역 청년전략지역구 선정 ▲전 정부기구 및 지자체 위원회에 청년 위원 일정 비율·참여 확대 의무화 권고 등이 담겨 있다. 당내에선 지도부가 청년 비례대표 50%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청년전략지역구 선정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세지역이란 국민의힘의 '텃밭'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지역의 현역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시절엔 여성우선지역구를 선정하려다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2차 혁신안과 함께 권고한 지도부·중진·친윤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를 예산국회가 끝난 후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내달 24일까지다. 이는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아 해당 이슈를 논의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혁신위가 이슈를 너무 일찍 던졌다"며 논의가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다. 또 예산 정국인데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 있는 공천 관련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다만 내달 재논의하더라도 지도부가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혁신위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혁신위 의사를 존중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입장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출마·험지출마에 대해선 지도부가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불출마·험지출마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 역시 수락하는 모양새가 아니다. 대표적인 친윤계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 지난 주말 4200여명의 지지자와 함께한 사진을 올리거나, 지역구 예산확보 성과를 알렸다. 당 혁신위의 권고에 '세 과시'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영남 중진인 주호영 의원도 지난 8일 "정치를 처음 시작한 대구에서 마쳐야 한다"며 "서울로 가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당내에선 "혁신위가 너무 일찍 이슈를 꺼내 당사자들이 압박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12월까지는 (응답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불출마와 험지 출마를 권고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이들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인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그 중에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역구에 그냥 조용히 출마하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별로 좋지 않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2023-11-13 15:41:32 서예진 기자

국정원, '中 국내 위장 언론사' 포착…"국내여론 조성 악용 가능성"

"A씨는 인터넷 언론사인 B사(社)의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해당 사이트는 국내 언론사인 C社와 유사한 언론사 명칭(OO타임즈→위장 OO타임스)과 사이트 주소(~.kr → 위장 ~.org)를 가지면서 다른 언론사 기사를 무단으로 게시하고 그 가운데 중국을 홍보하거나 미국을 비난하는 글들이 상당수 게시돼 있었다. B社는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사이트였다." 국가정보원과 이스트시큐리티·SK쉴더스·S2W·윈스 등 합동분석협의체 소속 업체들은 최근 중국 언론홍보업체 등이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 38개를 개설해 기사 형식의 콘텐츠를 국내에 무단 유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내여론 조성에 악용되기 전 차단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언론홍보업체 Haimai社·Haixun社는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사이트로 위장하기 위해 ▲ 언론사명 및 도메인을 실제 지역 언론사와 유사하게 제작 ▲국내 언론사 기사 무단게재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원사인 것처럼 사칭했다. 또, 미상 배후는 해당 사이트들과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인 뉴스와이어를 활용해 '중국 정부의 코로나 공조 성과', '한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 득보다 실이 많다' 등 친중(親中)·반미(反美) 컨텐츠를 유포하며 국내여론 조성에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위장 언론사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시도된다는 점에 '배후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유관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해당 사이트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미국 맨디언트社의 '중국의 영향력 활동' 보고서에도 이번 활동과 유사한 사례가 나와있다"며 "중국의 국내 사이버 영향력 확대 활동을 예의주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관련 내용을 담은 '중국의 언론사 위장 웹사이트를 악용한 영향력 활동' 보고서는 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www.ncs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1-13 15:26:39 박정익 기자

윤재옥, 탄핵 철회 민주당에 "몰염치…민생·예산에 집중하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몰염치하다"면서 "여당은 민생과 예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는 등 다시 국회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몰염치한 민주당의 정치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당은 민생과 예산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폭주, 폭거에 국민의힘이 무기력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대응이 느린 듯 보이지만 끝까지 민생을 놓치지 않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민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단독 처리 등에 반발해 이날 오후부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법 폭주 대항해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달하는 자리"라며 "실제 필리버스터만큼 긴 시간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필리버스터를 준비한 60여명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 진정성과 핵심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 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길 것"이라며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신속히 국민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2023-11-13 15:25:05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 복지' 중점 예산 강조… R&D 예산 증액 방침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2024 국민도약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약자 복지'를 중점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을 대폭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또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2024 예산안 심사방향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 ▲양극화 ▲경기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최우선 정책 과제를 약자 복지로 정했다"며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인 21만3000원 인상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총 인상액인 19만6000원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했으며, 장애인 예산은 8.6%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으로 60세 정년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 기간을 총 3년으로 1년 더 늘리고, 양육부담 완화와 아동의 미래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8.7%다. 이는 총지출 증가율(2.8%)의 3배 이상이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 연구기관에 신형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현장의 우려를 산 바 있다. 기초연구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월성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연구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불안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 3000명을 현장인력으로 전환해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마약의 국민일상 침투를 막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마약중독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 증가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 "전세계적 3고(高) 위기(고금리·고물가·고환율)가 심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올해 한 가구당(4인 기준) 갚아야 할 나라빚이 9000만원에 달한다는 어려운 현실을 직시할 때 이전 정부처럼 국가채무를 늘려서는 안 되며 재정의 규모보다 내실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것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정부안 역시 미래세대를 위해 지출조정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그 시도에 대해서는 여당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놓친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보완하고 보강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13 14:09:57 서예진 기자

국민의힘, 野 탄핵 철회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할 것"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장통 야바위판에서나 있을 법한 꼼수를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의 신분을 생각하면 아무리 꼼수라도 격을 갖출 법도 한데 최근 민주당의 꼼수는 너무나 저급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기 위해 탄핵안 철회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한다며, 철회 건을 처리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탄핵안은 국회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그 처리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고 때부터 정식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리 당의 동의조차 없이 탄핵안 처리를 자의적으로 수용한 것은 국회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의회폭거"라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백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법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사무처는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순례를 헌정사에 남겼다"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은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11-13 11:19:54 서예진 기자

김기현, 尹향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 귀족노조 불법행위에 무작정 관대했던 지난 정권 책임자들이 그동안 파업을 잠시나마 고민하게 했던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나섰다"며 "거대 귀족노조 불법파업 프리패스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하다"면서 "충성심과 결집력 높은 집단을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주당은 민주노총의 '노영(勞營)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을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이 민주당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 대통령이 위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은 따로 있다"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과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등의 일몰 연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뒷다리 법안이 아니라, 민생에 힘을 보태는 근육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2023-11-13 10:48:00 서예진 기자

이재명 "인재영입,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발굴…국민 추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인재위원장을 직접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재영입을 위해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정치를 기대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하시거나, 아니면 자원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하겠다"며 "당 홈페이지 또 인재위원회 이메일이나 팩스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 극복 또 민생위기 극복, 한반도 불안한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일 그리고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지만, 통합을 통해 미래 개척하는 일 등 이런 일들을 훌륭하게 민주당과 함께 수행해 낼 많은 인재들의 추천과 자원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인재 추천 프로그램 '인재 국민추천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재명 당대표가 인재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대비해 인재영입에 직접 나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대표는 인재영입 방향에 대해 "우리 경제 민생 상황이 매우 어렵고 민생 회복이 핵심적 과제이기 때문에 미래 과학기술, 경제 회생에 도움 되는 훌륭한 인재를 최우선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인재 국민추천제'는 연령, 성별, 경력 등을 불문하고 평범한 시민부터 전문가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넓게 인재 추천 풀을 확장해,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더 많이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방법은 크게 4가지로 민주당 홈페이지 접수, 이메일 접수, 우편 접수, 팩스(FAX) 접수 등으로 인재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된 인재는 민주당 인재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입인재로 확정되면 인재영입식을 통해 민주당의 '대한민국 미래 인재'로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된다.

2023-11-13 10:33:48 박정익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p 내린 34.7%…3주 만에 하락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4.7%를 기록하며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1%포인트(p) 하락한 34.7%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0%p 오른 62.2%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0월 3주 32.5% → 10월 4주 35.7% → 11월 1주 36.8% 등 상승세를 보이다 이번 11월 2주 조사에서 34.7%로 3주 만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1.9%p↑)에서는 소폭 상승했으나, 부산·울산·경남(3.9%p↓)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인천·경기(3.1%p↓), 대구·경북(2.2%p↓), 서울(1.6%p↓)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9.4%p↓) 하락 폭이 두드러졌으며, 20대(3.3%p↓), 50대(2.0%p↓)에서도 하락세를 보였다. 다만 60대(1.2%p↑)에서는 소폭 상승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아울러 지난 9∼10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7.0% 더불어민주당은 0.7%p 오른 45.5%로 집계돼 양당 간 격차는 8.5%p로 벌어졌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2.7%p↑), 대전·세종·충청(5.0%p↑), 60대(2.6%p↑), 70대 이상(3.6%p↑), 중도층(2.3%p↑) 등에서, 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7.1%p↑), 인천·경기(3.6%p↑), 대구·경북(2.7%p↑), 70대 이상(4.5%p↑), 40대(2.6%p↑) 등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3-11-13 09:19: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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