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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로나 격리장병 부실급식 국방부에 "계속된 질타에도 잘못 반복"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병에게 제공된 부실한 급식을 문제삼으면서 "국방부는 잊을만 하면 부실급식으로 많은 질타를 받으면서도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선다윗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지난 13일, 온라인 상에서 코로나로 격리 중인 사병의 부실한 급식이 도마에 올랐다"며 "흰 밥과 국, 누가 먹다 남은 것 같은 동그랑땡은 충격적이다. 생면부지의 남에게도 이런 밥상은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실급식 논란은 7군단 예하부대 코로나19 격리 장병의 친형이라고 밝힌 이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이름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생이 받은 급식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보 사진엔 흰 쌀밥과 햄 2개, 동그랑땡 2개, 김치 2조각, 그리고 케첩으로 보이는 소스가 담겨있었다. 2021년에 군대를 전역했다는 제보자는 "동생은 '격리해제될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형태의 부실 급식들이 저의 동생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의 형제, 자식들일 수도 있기에 글을 작성했다"고 말했다. 선다윗 상근부대변인은 "코로나 확진으로 회복이 필요한 사병에게 제공된 급식이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은 둘째치고 과연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국방부는 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이토록 홀대하나. 국가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는 존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군인이거나 군인이었으며, 군인의 가족"이라며 "저출산 인구위기 시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줄어든다며 걱정할 시간에 사병들의 인권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이러한 비인격적 대우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는 다시는 이런 논란이 없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힌 7군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장병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량(1인표준량)에 미치지 못하는 급식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군단은 급식분야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격리 장병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겠으며, 생활여건 전반을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휘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7-16 11:51: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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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우크라→폴란드 이동 열차서 호우 상황 점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의 정상회담 등 일정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열차 내에서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폴란드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열차에서 참모들과 집중호우 대응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도 한덕수 총리와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화상으로 소집해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중대본과 화상 연결해 한 총리로부터 호우 피해상황과 대처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가 내습했을 때 포항, 울산 지역에서 군 장비를 동원했던 사례를 참고해 군·경찰 등 정부의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 동원하라"며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상당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방, 경찰, 군 등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6 10:06: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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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호우피해에 4000여명 출동 대기…병력·굴삭기 지원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우리 군 당국이 병력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지원키로 했다. 15일 오전 9시 기준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북도 예천군에는 육군 50사단과 공군 16전투비행단 소속 장병 50여명, 덤프트럭 5대, 굴삭기 3대가 긴급 투입됐다. 경북 예천군에 따르면 이날 쏟아진 폭우로 이날 예천군 용문면, 효자면, 은풍면, 감천면 등 4개 지역에서 주택 매몰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당 지역에서 지금까지 주택 7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14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 50사단은 장병 10여명, 공병대대 15톤 덤프트럭 5대, 중형 굴삭기 2대를 투입해 예산군 산사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공군 16전투비행단도 병력 41명과 굴삭기 1대를 지원 중이다. 우리 군 당국은 복구 인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4000여명의 장병을 출동 대기해 놓은 상태다. 육군 50사단 1670여명은 출동 준비 완료 후 주둔지와 군청에서 투입 대기 중에 있다. 또한 재난신속대응부대인 해병대 1사단 7개 부대 2400여명도 출동 대기 중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섭 장관도 "구조가 필요할 때 즉각 지원할 수 있도록 출동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탄력적 부대운영으로 선제적 사고 예방에 나서라"고 지시했다.

2023-07-15 13:53: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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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설에 "법무부 장관 열심히 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총선 출마설과 관련,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소재 광주고등검찰청 산하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냐고 물으면 되고 싶은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법무부 장관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해 잘하고 싶다"며 "이 과정에서 제가 뭘 해야 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폄훼할 시 처벌하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떤 사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다양할 수 있다"며 "과도한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화하는 시스템이 이뤄지는데, 이렇게 평가하지 않고 저렇게 평가했을 때 형사처벌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방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 판단이 이뤄진 사안들 하나하나에 대해 평가에 반하거나 모욕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형사처벌이 이어질 경우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 장관은 제주4·3 직권재심과 관련해 "4·3은 제주도민의 비극이다.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에 대해 옥석을 가려서 그 분의 명예를 회복시켜준다는 것이 직권재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를 재심 대상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군사재판 수형인과 일반재판 수형인이 다르지 않다"며 "우연의 차이일 뿐이다. 누가 더 억울하고 누가 국가의 보호를 덜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정부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을 안 했던 이유는 손이 많이 가기 때문이다. 군사재판은 수형인 명부가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재판은 그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며 "50년대, 60년대 재판 기록을 검사와 수사관이 전수조사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옛날처럼 엑셀 작업이 돼있는 게 아니다. 고어체이고 한자로 돼있어서 손이 많이 간다"며 "늦을 수밖에 없지만 제주4·3 직권재심을 반드시 제대로 해내겠다"고 피력했다. 한 장관은 이날 합동수행단에서 직원들과 면담을 갖고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다.

2023-07-14 15:29:41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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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지(조롱)' 까지 나온 환노위 회의, 윤건영 "장관 답변 태도 심각"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 중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2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나 실국장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었냐고 질의했다. 한 장관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직무를 대단히 유기했다고 생각한다"고 쏘아붙였다. 이후 한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답변할 기회를 주실건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박정 환노위원장에게 "(질의) 시간 좀 잠깐 끊어 달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장관의 답변 태도가 심각하다. 본 의원이 질의 하는데, 답변 시간을 줄 것인가 중간에 끊고 들어왔다. 답변할 시간을 드리지 않겠나. 장관,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어디있나. 답변할 시간 줄 거냐고 물으면서 야지 놓는 것도 아니면서"라고 했다. 야지는 일본어에서 유래된 말로 야유나 조롱의 뜻으로 쓰인다. 박 위원장은 한 장관에게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니 말을 끊지 말아 달라고 했다. 다시 질의를 이어간 윤 의원은 "장관께서 과학에 기반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1992년 리우환경협약을 아는가. 거기 원칙 27개 중 15개다. 환경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에 있어서, 환경 보호에 있어서 과학적 확실성을 갖고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 확실성을 갖고 들이밀고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영역"이라며 "환경 보호와 안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의원은 한 장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포함된 물질이 몇가지인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지만 69종 정도인 듯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전체 물질이 1000종 정도 된다. 그 중 문제가 되는 것은 200종다. 69종은 도쿄전력이 파악한 것"이라며 "장관이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7-14 14:2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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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폴란드, 우크라 재건 최적 파트너"…TIPF MOU·인프라 협력 등 체결

폴란드에 국빈급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비롯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등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인접국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내에서 최대 우크라이나 지원국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사회의 자유, 인권, 법치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위산업(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한국과 폴란드 간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신속한 납품이 이뤄져 왔다"며 "우리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고,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정상은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가ㄹ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며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의 통상과 투자 협력 확대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양 정상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세대(5G) 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양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북한 주민의 인권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어제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핵, 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존권을 도외시한 채 핵,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규탄했다"며 "우리는 북한 불법 노동자 파견과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면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두 정상은 오늘 재확인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공동비전과 인식을 바탕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7-13 21:53:5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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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공기 비상구 특별관리에 난임·다둥이 지원 확대도…'핀셋' 대응

국민의힘이 13일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관리, 난임 및 다둥이 가정 지원 등 정책 현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했다. 최근 기내 안전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졌고,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이 '핀셋' 정책 마련으로 대응하는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를 했다. 협의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백원국 2차관과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착륙 당시 승객이 비상구를 강제 개방한 문제, 지난달 필리핀 세부발 인천행 제주항공에서 한 승객의 비상구 개방 시도가 제지된 점 등 기내 안전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 직원' 등에 비상문 인접 좌석이 우선 배정되도록 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오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에 따라 운용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가 조사해 파악한 '비상문 개방 작동 레버가 좌석과 밀착, 승객에 의해 가려져 이상 행동 시 즉시 대처가 어렵게 설계된 항공기 기종'으로 에어버스사 320·321 모델, 보잉사 767 모델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비상문에 승무원이 착석하지 않는 국적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 38대가 해당된다. 이들 항공기에서 비상문과 인접한 좌석은 모두 94개이다. 당정은 항공기 제작 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청 및 에어버스사와 결의해 비행 중 열림 방지 및 사전 경보 장치 설치 등 포함한 근본적인 안전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비상문 조작 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받게 되는 점을 승객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비상행동 식별 및 감시가 이뤄지는 행동 탐지 교육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다둥이 출산 지원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 임신은 일괄 14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다태아 임신 시 태아 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다둥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8개월부터로 당기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다둥이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관련 소득 기준 폐지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역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준이 있다. 이를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밖에 당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 확대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당은 요청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23-07-13 15:27:1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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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욱 국정원 3차장 "국가사이버안보 역량 원천…인재 양성 및 민간 협력"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주최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사이버보안 공방(攻防)대회인 '2023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Cyber Conflict Exercise)가 전날(12일) 막을 내렸다. 2017년 처음 시작돼 올해 7회를 맞는 사이버공격방어대회는 역대 최대인 480개 팀이 참가해 국가·공공기관 담당자, 민간 정보보호업체 보안담당자, 대학생, 청소년 등이 부문별로 공방을 벌였다. 국정원 관계자는 "사이버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발굴·양성하고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안전을 위한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참가한 480개 팀은 지난달 10일, 주어진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해결해 획득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본선 진출 여부가 결정됐다. 이후 본선에 오른 공공부문 20개 팀과 일반부문 11개 팀, 청소년부문 10개 팀이 이날 열린 본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에 나섰다. 본선 참가팀들은 가상훈련장에 접속해 우주·에너지 등 11개 부문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막는 실시간 방어과제(LiveFire) 5개와 문제풀이 14개 등 총 19개의 과제를 수행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본선 초청 해외 팀이 4개 팀에서 8개 팀(싱가폴·체코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사이버안보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은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의 원천은 인재 양성 및 민간과의 협력일 것"이라며 "사이버안보협력센터(판교)를 통해 국내 산학연(산업계·학계·연구 분야)은 물론 외국기관 및 글로벌 보안업체와 공조하는 범세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원은 '정보보호 인재 양성'에 기여한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주)엔키, (주)티오리 등 기관에 국정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3-07-13 15:13: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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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대출 연체율 심각...이재명 "추경 핵심은 부채 문체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부채 부담이 큰 대한민국 가계에 고금리로 위기 경보음이 켜지고 있다면서, 민생고를 해결할 입법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채위기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민생에 닥친 가계부채 부담 현황을 파악했다. 또, 당사에 민생채무 희망플러스 상담 센터를 열어 대(對)국민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부채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구들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연체율 증가나 여러 문제 때문에 가계 부채가 서민의 삶을 엄청나게 옥죄는 일이 벌어질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빚을 갚으면 생계를 잇기 어려운 국민이 300만명에 육박하고, 취약계층 대출도 1조2000억원이 늘어났다고 한다"며 "제2금융권에서 저출은행 연체율이 5%를 넘어서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부채 문제가 민생 위기를 넘어서서 경제 전체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을 재차 요구한 이 대표는 "민주당이 민생 추경을 제안하면서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부채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정부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장의 위험성이나 부채 문제의 폭발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정부여당이 추경 협상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위기 발생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 정책의 지속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방만한 대출 ▲이로 인한 과다한 신용 팽창 ▲취약한 금융감독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가계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가 물밑 잠복 위기"라며 "시급하게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공동센터장을 맡은 제윤경 전 의원은 금융사가 연체한 대출을 부실채권으로 관리해 연체율 집계에서 잡히지 않도록 하는 허점이 있다고 말했다. 제 전 의원은 "금융사가 부실 채권을 매각할 때 금융회사들이 일반 대부업체나 자산유동화업체에 매각한다. 추심의 강도가 높은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매각하토록했는데, 지난 6월부터 이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1분기 기준 175만명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100% 이상"이라며 "이분들이 결국 연체하고 상각할 것이고, 동시에 부실채권이 채권 추심회사들에게 팔려나갈 것이다. 이런 정부가 채권 흐름에 대해 파악하거나 정리하지 않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추심에 내몰리고 벼랑 끝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7-13 14:59: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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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폴란드 국빈급 방문…방산 협력 등 '세일즈 외교' 돌입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폴란드 국빈급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우리에게 있어 서유럽으로 향하는 전략적 관문이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요충지로 꼽히는 이번 폴란드 순방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때보다 세일즈 외교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배우자 김건희 여사 함께 폴란드 바르샤바의 쇼팽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는 민간 주도로 구성된 국내 89개 기업 및 기관이 경제사절단으로 함께 한다. 대기업 중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 전문 경영인으로는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김철중 SKIET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등이 동행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배터리, 방위산업(방산), 인프라, 에너지 등 폴란드 맞춤형 산업 협력에 초점을 두고 구성됐다. 아울러 경제사절단에 방산기업들이 대거 참여한 만큼 이번 윤 대통령의 폴란드 순방은 방산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액은 173억달러(한화 약 23조원)로 이중 폴란드와는 지난해 7월 전체 72%를 차지하는 17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2차 계약을 협상 중인 가운데 순방을 통해 방산 수출 금융지원, 규제 해제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지난해 방산수출액 23조원을 뛰어넘을 대규모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폴란드가 2043년까지 원전 6기를 도입할 계획에 따라 원전 및 건설, 인프라 등의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비롯해 총리 및 상·하원의장 회담, 무명용사 묘 헌화,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14일에는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바르샤바대학에서 현지 청년들과 소통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한편,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폴란드에 도착한 직후 폴란드 동포들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폴란드는 34년 전인 1989년 수교한 이래 모범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왔다"며 "이제 양국이 서로에게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0억달러(한화 약11조5000억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교역 규모를 기록하고, 폴란드 현지에서 300개가 넘는 우리 기업이 활동 중"이라며 "방위산업, 원자력을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로 협력이 한층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교 직후부터 주재원, 학계 인사, 문화 예술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폴란드 동포사회가 상부상조하는 문화를 정착시켰다"며 "폴란드 동포사회가 코로나 유행 당시 솔선수범해 긴급 귀국과 백신접종에 나서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피난 온 고려인 동포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숙식과 생필품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서로 화합하고 도우면서 멋진 동포사회를 가꿔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을 서로 연결하고 동포들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계 어디에서든지 동포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7-13 14:47:1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