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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상황에…與 지도부, '해외출장 자제·언행 주의'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 및 언행 주의 지침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7일 오전 6시 기준 집계한 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49명으로 늘었고, 주택 침수·도로 붕괴 등 피해도 커지면서 복구에 전념해야 해서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소속 의원 전원에게 수해 상황과 관련, 이날부터 당분간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김기현 대표도 전날(16일) 5박 7일간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주요 당직자들과 가진 호우 피해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각급 당직자 전원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수해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당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전력 다하라'는 당부도 했다. 특히 김 대표는 수해 현장 방문 및 자원봉사 등 활동에 있어 현장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절대 방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컸던 충남 공주, 청양 등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수해 상황에 대해 점검한 뒤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행정력 총동원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날(16일)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했던 충북 괴산·경북 예천에 방문한 뒤 언급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17 10:04:5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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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정부 가치·책임외교…우크라에 9개 패키지 지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국빈급 방문 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책임외교의 실천 기조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그리고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대한다는 명분도 작용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6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9개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로 이름을 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회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향후 재건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며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 이후에 이행할 안보 분야 3가지, 인도 3가지, 재건 분야 3가지 이렇게 9개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9개 지원방안은 ▲국제 리더 간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및 우크라이나와의 긴밀한 협력 ▲군수지원 확대 및 중장기적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협력 계획 구상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적 기여와 협력 확대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 지원 확대 ▲재정지원 ▲아동지원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한 지원 및 ODA(공적개발원조) 무상 원조 지원 ▲노트북 및 교육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지원 ▲차세대 위한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설립 등이다. 이와 관련 김 차장은 “특히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2차전지, 전기자동차 생산, 금속, 제련 분야까지 우리 기업의 직접 투자를 요청해 왔다”고 부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방침대로 직접적인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미 우리가 직접적인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초청한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탐지, 제거 장비, 아동을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우크라이나 학생을 위한 디지털 교육 장비 및 프로그램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고 대폭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차장은 이번에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차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5월에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의 방한 당시 초청 친서를 받았고, 이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임박해서 외교 창구를 통해 다시 초청을 받아 우크라니아 방문을 결정했다. 김 차장은 “섣불리 (우크라이나 방문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은 국가원수의 신변안전과 경호 문제 등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중대한 국가안보 사안들이 얽혀 있어 마지막 결정은 하지 못한 채로 출국했다”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우리나라 3각 협력체제에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계획을 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 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떠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저녁 항공편, 육로편, 기차편을 섞어서 14시간 만에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폴란드로 돌아오는 데 13시간을 소요했다. 현지 체류 시간은 11시간이었으며 윤 대통령은 먼저 피폭지인 키이우 인근 부차시와 이르판시 등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받았다. 키이우 수도 내 대통령궁 인근 전사자 추모의 벽을 찾아 헌화도 했다.

2023-07-16 20:5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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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방문…與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역사적 현장 함께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16일 "우크라이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 현장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 정상회의 참석, 폴란드 공식 방문 등 예정된 순방 일정 이후 우크라이나에 방문한 점을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안보·인도·재건 등 세 가지 분야 지원이 핵심인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우크라이나를 희생양 삼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의 무력 도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6·25 전쟁 당시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 나라 위해 몸 바친 호국영령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특히 "핵을 개발한 북한이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무력 도발하고자 엿보는데, 우리가 전쟁을 잊어버린다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무모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선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는 경제적 기회이자, 전쟁의 상흔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을 전 세계에 선보일 기회"라고 덧붙였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양국 정상이 발표한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골자로 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의미임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제적 가치가 2000조원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우리 국익에도 도움이 되어 양국에 모두 윈윈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과 정상회담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순방 마지막 날 자유민주주의 가치연대의 의미를 되새긴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그 어떤 일정보다 값지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드니프로강의 기적'을 이뤄내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이어지는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3-07-16 15:06: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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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크라 전격 방문…"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폴란드 국빈급 방문 중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키이우 마린스키 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희망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는 한국 정부가 유지했던 비살상용 군수물자 지원 확대 등 안보 지원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인도적·재정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재건 협력사업 발굴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보 지원과 관련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을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 등에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취약해진 글로벌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와 행동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에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 추진으로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평화공식'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지원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를 전달한 바 있고, 지난해 1억불(한화 약 1270억원)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5000만불(한화 약 1910억원)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인프라 건설, 교육기관 재건, 장학프로그램 확대 등을 담은 전후 재건 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 5월 양국 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협정이 가서명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재정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불의 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며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을 신설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관심 덕분에 이제 우크라이나 학생들도 교과서에서 '한강의 기적'을 배우게 됐다고 알고 있다"며 "'드니프로 강의 기적'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후 회복과 번영의 역사가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저와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앞서 러시아의 불법 침략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위로했다. 아울러 "지금부터 70여년 전 북한과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불법 침략을 받은 대한민국은 전쟁 발발 수개월 만에 국토의 90%를 빼앗기고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위기에 처했지만,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한국군은 최남단 방어선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고, 북한의 침략을 격퇴했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부흥한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은 과거 대한민국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며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다'는 젤렌스키 대통령님의 말처럼 '생즉사(生則死) 사즉생(死則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6 15:04: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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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피해에 수해 피해 현장 달려간 與野

장마철 내린 폭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속출하자 여야가 수해 피해 현장과 복구 현장을 찾으며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약속했다. 닷새째 이어지는 집중호우로 충청과 경북 등 중부 지역은 기록적인 피해를 입었다. 16일 중앙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6일 오전 11시까지 호우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은 총 43명이다. 특히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차량 침수사고 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당 의원과 관계자들과 괴산댐의 물이 넘쳐 피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 조곡교 수해현장을 둘러보고 이재민이 대피해 있는 임시대피로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와 지역구 의원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집중호우 시 월류(越流) 가능성이 높은 괴산댐의 준설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후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을 찾은 윤 원내대표는 경북도청에서 '경북지역 수해 피해 상황 브리핑'을 듣고 지역의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에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에서 현장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할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조치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시점을 선택해서 조속하게 당정협의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앞으로 충남권 남부와 남부지방에 200㎜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겠다"며 "또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해 지역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일정을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를 찾으면서 구조 작업에 최대한 방해되지 않게끔 당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봤다. 이 대표는 소방당국의 브리핑도 사양하며 구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 안타까운 현장이다. 피해자분들 명복을 빌고 또 애통하실 유가족들께도 위로 말씀드린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정부, 소방 행정 당국이 나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괴산댐 월류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대피소가 마련된 오성중학교 대강당으로 위로해 피해 주민들을 만났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존립 목적이며, 국정의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07-16 14:54: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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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견 갈린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께 약속" VS "헌법상 권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당 내 의원들의 의견이 갈려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법리스크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의원들 사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추진을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대체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일부 중진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의 권리", "검찰에 맞설 당의 중요 전략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하자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난 후 곧바로 회기를 소집해 2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는 오명에 시달렸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히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당에 제출하며 민주당을 압박한 바 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검찰공화국에서 우리(민주당)가 가질 수 있는 헌법상의 좋은 권리가 불체포특권"이라며 "왜 제가 법학자임에도, 기술적으로 좋은 제도 임에도 포기하라고 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국민이 보시기에 방탄 국회처럼 보이니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검찰권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민주당 안에 율사도 많아서 그것을 정리해줄 수 있을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혁신위는 의총 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의총에서 (1호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하루 빨리 재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일부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내며 의원들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비이재명계가 대부분인 의원 31명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의 불체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이에 따라 정부 체포동의안 요구에 표결로 처리해 왔다"며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이라며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배경을 밝혔다. 당 내 의원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지난 13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검찰정권의 부당한 영장청구, 야당 의원 탄압에 대한 우려는 분명하지만, 불체포특권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당당히 맞서야 한다"며 "국민께 한 약속의 중요성을 인식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총회 결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장과 헌법상 권리이자 검찰의 정치수사를 버텨낼 보루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민주당은 추후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16 14:5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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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저지대 진입통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재난피해 지원 신속히"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새벽 4시 50분경 폴란드 현지에서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화상으로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재난피해와 관련된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돌아오자마자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다"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사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재난대응의 제1원칙은 위험지역에 대한 진입통제와 물길의 역류나 범람을 빨리 인식해 선제적으로 대피 조치를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상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은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 해야한다"고 지시했다. 또,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함께 이재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사항을 점검해서 국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바로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해 상황을 다시 챙길 것"이라며 "기후변화로 기상전망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기상청은 지역별로보다 세부적인 기상 상황을 선제적으로 신속 전파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및 재난안전본부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기상·산림·경찰청장 및 소방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2023-07-16 14:20: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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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마무리' 김기현, 집중호우 피해 점검부터 할 듯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박 7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16일 오후 귀국한다.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수해가 발생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한국에 돌아오는 것이다. 한국에 돌아온 뒤 김 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15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시라도 빨리 귀국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며 "귀국하는 대로 보다 상세한 상황을 파악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폭우로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실종되고, 산사태, 댐 범람, 급류 사고, 도로·농지·주택 침수까지 발생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작년 여름 '물 폭탄 수해' 이후 많은 분께서 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만, 막대한 피해를 좀 더 철저히 막을 수 없었던 점, 매우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부상한 분들과 재산 피해를 본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정부 및 지자체 등 관계당국의 모든 분들께서는 추가 피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주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수해 복구 현장 등도 직접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교통정책 점검 차 강원도 원주 도로교통공단 본부에 오는 19일 방문할 예정이다.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행보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일정은 과도한 교통 규제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필요한 대책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만큼 예정된 민생 일정보다, 수해 현장 방문이 우선시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에 직접 방문, 피해를 본 주민과 만나 위로하고 필요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차원에서도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작업이 최우선인 점을 고려,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는 가급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댐 범람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충북 괴산군, 홍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차례로 방문,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은 윤 원내대표는 지역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를 요청하는 데 대해 "정부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피해 상황을 파악, 재난지역 선포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희석 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선제적인 피해 대비는 물론 피해 복구 및 수습에 총력을 다해 국민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미국 방문 기간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기조'에 맞춰 활동했다. 워싱턴 D.C, 뉴욕, 로스앤젤레스를 차례로 방문한 김 대표는 미 백악관 및 정부 관계자, 상·하원 의회 의원 등 조야 인사들과 두루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한·미·일 관계, 한중 관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 영향이 큰 인플레이션(IRA) 감축법과 반도체법(Chips Act·칩스법)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과 논의도 이어갔다. 방미 기간 김 대표는 교민뿐 아니라 현지 진출 기업과 간담회를 찾고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2023-07-16 14:16:3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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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단식농성 중단' 이정미, "오염수 저지 위한 노력 가열차게 진행"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1일 째를 맞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16일 오전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서울 중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비록 저의 단식농성은 멈추지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저와 정의당의 노력은 더욱 가열차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방적 피해뿐인 핵오염수 투기를 초지일관 일본 정부 편에만 서서 밀어부치는 이 정부를 아무리 이해해보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이라는 정권의 외교적 신념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체 그 동맹조차 무엇을 위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이 들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둘기들이 독수리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와 한 편이 됐는데, 오히려 매로부터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됐다는 이솝우화를 연상케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최소 30년 동안의 오염수 해양투기가 일어날 일본 정부의 계획 저지를 위해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의당은 이미 한일 양국의 핵오염수 투기 반대 네트워크를 단단히 구축해가고 있는 중"이라며 "이제 한일연대를 넘어 국제적 핵오염수 투기 반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본 정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못하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집권여당이 가로막으면 야당이 싸워야 한다"며 "정의당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국회내 핵오염수 반대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의원들과 초당적 모임을 구축하고, 국회 청문회를 비롯한 적극적 노력을 펼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것은 일본 도쿄전력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이후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며 "많은 나라의 핵발전소 오염수들이 면죄부를 얻어 얼마든지 바다에 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핵발전소에게 활짝 열린 바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를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2023-07-16 13:20: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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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폭우로 국가재난상황...17일 상임위 모두 연기"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폭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피해가 발생한 것을 우려하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모든 상임위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가 재난 상황에 맞춰 민주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을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최소화하겠다"면서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사태에 대비하면서 현장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특위는 예정대로 열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재난 상황이다. 폭우와 홍수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는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 재산피해도 줄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상황대비와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 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지금부터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정부의 지원대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폭우 피해로 사망자 33명, 실종자 10명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공보국을 통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방지와 피해복구가 최우선임을 감안해 다음주에 있을 국토위 등의 상임위 회의를 가급적 연기하도록 각 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3-07-16 11:52:1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