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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APEC 중심으로 세계 경제 '연결성' 가속화해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APEC이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connectivity)'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APEC 내 ▲교역·투자·공급망 연결성 강화 ▲디지털 상호 연결성 강화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의장국인 미국의 경제단체가 주관하는 비즈니스포럼이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 경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연결의 힘은 약화되고 곳곳에서 분절의 힘이 세력을 얻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심화 돼 가는 기술패권주의와 자원 무기화는 세계 경제의 블록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리스크는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발전해 온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역·투자·공급망 연결성 강화와 관련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특히, 공급망 리스크는 국가 차원에서는 안보의 문제이고, 기업 차원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역내 공급망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보다 선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응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APEC 회원국과 역내 기업들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PEC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과거 위기에서 축적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APEC의 최우선 협력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상호 연결성 강화에 대해서는 "세계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혁명을 지나 디지털 심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디지털 심화 시대는 연결성과 즉시성이 핵심"이라며 "국가를 넘나들며 데이터가 막힘없이 연결되어야 하고 국가 간에 디지털 격차도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며 "UN과 함께 APEC은 이러한 디지털 규범을 논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아태 경제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연결성을 유지하려면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APEC 내 미래세대 간 교류 확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한일 간 청년교류 프로그램, ABTC(APEC기업인여행카드) 등 우리 정부의 APEC 역내 인적교류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은 ABTC의 성공적 경험을 토대로 역내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 분야에 일정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학회, 워크숍 참석, 연구개발 기획 등을 위해 APEC 회원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면제하고,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APEC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APEC이 아태지역을 넘어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성장, 발전한 것은 늘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인들은 세계 경제가 변곡점에 설 때마다 혁신적인 해법을 쏟아내며 지식창고의 역할을 맡아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PEC의 진정한 주체는 바로 기업인 여러분들"이라며 "대한민국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기업인 여러분들의 활약을 응원하며, 2025년 APEC도 기업인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11-16 11:19:0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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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사퇴하거나 지명철회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와 관련 도덕성과 능력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과 근무 중 주식거래, 북한 도발 당시 골프 의혹 등을 언급하며 "자진사퇴하거나 윤 대통령께서 지명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22년 3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후보자는 골프를 쳤다. 2022년 9월부터 12월 사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된 기간 군 골프장을 18차례 이용했다"며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으로 해경과 해군이 대대적인 실종 수색 작전을 펼친 와중에도 후보자는 또 골프를 치고 근무 중에 주식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방장관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합참의장도 근무 중에 주식거래, 그것도 북한이 도발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주식거래했다"며 "북한 도발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주식거래를 하면 일선에서, 최전방에서 경계 근무하고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군의 기강이 서겠느냐"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녀 학교 폭력 관련 위증 논란과 의혹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며 "윤석열 정부 인사는 자녀 학폭이 필수 스펙이 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 후보자는 도덕성은 물론 능력까지도 의심스러운 사람"이라며 "작전부대를 지휘 감독하고 통합 방위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에 골프와 주식거래에 빠진 사람을 꼭 앉혀야 하느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사 부실 검증을 지적하며 "매번 이런 식의 인사라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해체하는 편이 나을 듯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 책임에 대한, 인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6 10:47: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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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 발전 역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나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는 곧 미주 한인 동포의 발전 역사"라며 "샌프란시스코 동포 여러분의 기여가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고 "샌프란시스코 방문의 첫 일정으로 여러분을 뵈니 정말 힘이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본토 한인 역사의 바로 출발점"이라며 "글로벌 혁신의 중심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의 활약은 미국 내 우리 한인들의 권익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의 첨단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전 세계 인재들과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한미 과학기술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과 8월 워싱턴, 9월 뉴욕, APEC 정상회의 계기 샌프란시스코까지 올해만 네 번째 미국 방문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4월 국빈방문을 계기로 북한핵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도출했고 동맹의 새로운 70주년, 새로운 미래의 70년을 열어가기 위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비전을 구체화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 산업, 첨단과학기술, 문화, 정보 동맹이라는 5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또, "8월 캠프데이비드에서는 한미일 3국 협력체계를 출범시켜 3국이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는 격차 해소와 인류 상생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제안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미 양국은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과 혁신, 그리고 포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인 금년은 양국이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새로운 동맹 70년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6월 설립된 재외동포청을 언급하며 "모국과 여러분을 보다 가깝게 연결해 줄 뿐만 아니라 동포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네트워킹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저는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23-11-16 10:00: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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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순방은 곧 민생"…尹, 첫 APEC 일정 돌입

취임 후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대통령실은 "순방은 곧 민생"이라며 윤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일정도 민생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기술 패권과 자원의 무기화 등 세계 경제는 또다시 찾아온 복합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APEC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위협 요인이 되는 공급망 교란 관련 역내 공급망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의 산실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통령은 APEC의 경제적 저력이 미래에도 이어지도록 청년들 간 교류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그간 일관되게 청년 과학자들의 연구와 창업을 격려하고 첨단기술이 경제성장과 미래세대에 일자리를 가져다줄 성장 동력임을 지속해서 밝혀왔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은 변화를 선도해 온 기업인들의 참여가 APEC을 세계 최대 경제 협력체로 발전시킨 만큼 기업인들에게 혁신과 창의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은 다자회의의 다양한 계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환경을 만들 것임을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방은 곧 민생임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APEC 정상회의 일정에서 첫째도 민생, 그리고 둘째도 민생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고심하고 도출할 대통령의 2박 4일의 일정이 이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2023-11-16 09:45: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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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샌프란 APEC 일정 돌입…한중정상회담 성사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40분께 샌프란시스코 국공항에 도착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윤상수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 등이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동포 오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다. 오후엔 APEC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재미 한인 미래세대를 만난다. 저녁에는 개최국인 미국이 주최하는 APEC 환영 리셉션에 참가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회원국간 연대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17일에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에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6년 만에 미국을 찾은 시 주석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11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 첫 정상회담 이후 1년 만의 두번째 회담이다. 윤 대통령은 양국간 호혜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APEC 회원국 정상들과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한-러시아간 군사협력 우려를 논의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여러 정상들을 만나면 북러가 야기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폴 등 14개 참여국 정상과 마주앉는다. 17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다수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3-11-16 09:26:1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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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시티' 단계적 확장 검토… 오세훈 "한시적으로 자치시여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법안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메가시티'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대표를 만나 메사시티 법안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내일 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주 내로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2023-11-15 16:03:50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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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환 제2차장 "악의적 사이버활동, 억지력 확보·선제적 방어역량 강화"

국가안보실이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 1주기를 돌아보며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안보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대응태세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방첩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했다. 인 차장은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양측 공방이 사이버공간 상으로도 확산된 상황"이라며 "북한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적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자칫 사이버 위기 상황이 고조될 경우, 국민 생활은 물론 국가안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 차장은 사이버 위기 대응기관들을 향해 "상황 발생 시 신속 협력할 수 있도록 국내외 공조체계를 강화해달라"며 "위협세력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억지력 확보와 선제적 방어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 생활, 국가 경제와 직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11-15 15:51: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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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R&D 예산 여론전 집중… 이재명 대전으로, 국민의힘은 소통간담회

여야가 15일 대폭 삭감으로 논란이 된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둘러싸고 여론전 공방을 벌였다.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간담회'를 열고 젊은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실제 연구 현장에 있는 젊은 연구자 등 다양한 미래세대를 중심으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함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기 짝이 없는, 무한 경쟁이 벌어지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우수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맘껏 연구하는 토대를 만들어 줄 때 우리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됐다. 더욱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아 나라 살림도 허리띠 졸라매기가 불가피하다"며 "비효율적 예산이나 불필요한 지원은 줄여야 하고 대신 미래를 위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동력을 키워줄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지도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줄여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 R&D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특히 과학기술연구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대전에서 열었다. 연구기관이 많은 대전을 방문해 R&D 예산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당 지도부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면서 R&D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전시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첨단 과학시대,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런데 무슨 생각에선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 위협을 겪는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코 21세기 선진 경제강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해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이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서 국민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고 젊은 연구자들 희망도 꺾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속 성장발전할 토대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연구소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토대는 역시 과학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 투자가 이뤄져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적 성장,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심의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해 민주당이 R&D 예산 증액을 단독 의결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에 반대해 퇴장하는, 앞뒤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며 "예산안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의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말이 헛된 주장이란 걸 다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 내에서도 예산안을 두고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R&D 분야 예산을 증액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기위 예산소위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 의결한 뒤 "'윤석열표' R&D 삭감을 되돌렸다"고 강조했다. 과기위 예산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핵심 R&D 사업을 칼질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2023-11-15 15:43: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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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샌프란 APEC 출국…다자무역·북러 위협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서울공항에서 김건희 여사와 함께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 부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의 배웅을 받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간담회를 첫 일정으로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투자신고식 참석 등 현지 일정들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복원을 역설하고, 각국 정상들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와 국제 연대 방안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음날인 17일에는 APEC 정상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두 번째 세션 '리트리트 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 다자무역체제의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 디지털 윤리규범 정립을 위한 APEC 협력 필요성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앞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세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지경학적 변동이 교차하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열린다"며 "저는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퍼드대학교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주제로 한 좌담회에 참석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별도의 다자 정상외교를 퉁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북한-러시아 간 군사협력 우려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보도된 AP통신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자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논의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박 4일간의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후 귀국한다.

2023-11-15 14:40: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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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선거연합정당 성공 위해 비례 상위 순번 포기 각오"

김준우 신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연합정당의 성공을 위해 당명 개정을 마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례명부의 상위 순번도 과감히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연합 정당은 정의당과 한국 사회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유할 모든 세력과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와 비례명부 선거를 공동의 이름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진보정당은 오랫동안 양당 기득권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해 왔지만 20년 진보정당의 역사 속에서, 진보정당도 제도의 틀 안에서 안주한 것은 아닌가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의당은 대표 진보정당으로서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 갖고 있는 작은 기득권마저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의 선거연합은 당선을 위한 '묻지마 제3지대론'과는 철저히 결별하겠다"며 "노동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옹호하고,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서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세력과 가치 연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의당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당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의 진로와 선거연합의 범위와 방식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당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식의 당원 설문조사부터 당원 총투표까지 모든 방식을 열어놓고, 정의당의 미래를 당원들과 아울러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다"며 "비대위원 인선도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꼭 필요한 경험과 연륜을 가진 노동계 여성 리더를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당 비대위는 최대한 많은 시민과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서, 거대 정당이 아니어서,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것에 어떤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정의당이 없는, 제대로 된 독자적 진보정당이 더 이상 없는 우리 사회를 아직은 상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에서 가장 상식적이고자 했고 가장 헌신적이고자 했지만, 시민들의 기대에는 결코 미치지 못했던 정의당을 다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의당에 애정 어린 질책, 사려 깊은 비판을 더 많이 부탁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3-11-15 14:07:1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