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尹 대통령 결단 직면…與 "거부권 행사 건의" VS 野 "지배구조 개선 시대적 과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측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민형배 의원, 정필모 의원, 허숙정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려고 "방송 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더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시대적 과제였다"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하고 공영방송을 권력의 품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5만명의 국민들이 국회 청원에 참여했고, 민주당도 결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힘의 방해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장악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미루다가 민주당이 이를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헌법재판소까지 이 사건을 끌고 왔다"면서 "그러나 헌재가 지난달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생때와 억지도 물거품이 됐다. 사필귀정이다.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비호하기 위해 본인들이 공언한 방송법 필리버스터까지 포기했다"며 "이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방송 장악에 집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 차고 넘치는 탄핵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30일과 12월1일에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다. 여당은 법정시일안에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때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 개최를요청하고 그것이 안되면 추후 본회의에서 한다는 것이고 이는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자 방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 위원장이 탄핵을 모면하면서 시간을 벌었다. 이 위원장의 근거 없이 법 규정을 어겨가면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KBS 이사해임, YTN 지분 매각 같은 일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도 소통관을 찾아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두현·홍석준·박성준·김영식·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방송을 흔히들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그런데 방송3법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한 것인가"라며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3법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의 하자와 위법성 ▲친민주당 이사회를 만드려는 위헌적인 법안 ▲보수진영의 적대적인 방송직능단체 논란 등을 지적하며 부족한 법안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 '이동관 탄핵' 표결 방지 의도

국민의힘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해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탄핵안)이 보고됐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필리버스터 종료 후 다음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한 셈이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포기에 대해 "필리버스터는 정치적으로 양당 간에 상당히 부담되는 일정인데, 거기에 탄핵을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다. 이후 본회의는 산회했다.

尹 “불법사금융, 악랄한 암적 존재…끝까지 처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암적 존재'로 규정하며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에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사채 등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이 교활해지고 있다"며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의 대리 입금 후 원금과 거액의 수고비를 뜯어내는 고금리 불법 사채와 소액대출을 담보로 한 성착취 사례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며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하여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피해자 구제 방안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 배상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野 '탄핵·국정조사' 주장에 "넌덜머리 날 지경"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의 국무위원 탄핵 주장과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넌덜머리가 난다"고 비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적 기대를 짓밟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아무런 불법도 없는 국무위원에 대해 끊임없이 탄핵 협박, 해임 겁박을 일삼고 정부를 비난하기 위한 정쟁형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패배 이후 걸핏하면 나오는 탄핵 주장에 이제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정부 흔들기, 대통령 비난에만 집중하는 야당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논의하거나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거론하면서 "민주당 머릿속에는 오로지 탄핵과 정쟁만 가득 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불공정 채용 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전세사기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경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법과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대표적 부동산 대책 법안도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무위원에 대한 습관성 탄핵과 해임,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의 건전하고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고 갈등만 키워낸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민생 최대 방해꾼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탄핵 겁박, 막무가내 입법 폭주, 정략적 국정조사 요구를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당을 다시 극한 정쟁으로 끌어당겨 국회를 진흙탕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며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국민이 힘든 이때 여당을 싸움판으로 끌어들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를 함께 뒤집어쓰자는 심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제출한 오송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부적절함을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고발된 상황이라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설명했고, 방송장악에 대해선 정쟁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3개월밖에 안 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억지"라며 "한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 탄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욱이 최근 여야는 고물가 대책, 의료 개혁, 재정건전성, 은행의 고금리 과다 수익 문제 등 여러 정책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던 중"이라며 "민주당이 이번에 '정쟁 급발진 버튼'을 누른 것은 모든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며, 그동안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정책조차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흠집 내는 것만이 야당으로서 유능함을 인정받는 길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국익과 민심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의회 폭거는 결국 심판의 부메랑이 돼 민주당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로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호소했다.

與 혁신위, 청년 비례 50% 의무화·우세지역 배정 제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론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경쟁 특별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민주,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당론 발의...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태점검 하거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 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날 탄핵소추안 발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관련한 중대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어떤 법률 위반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속보] 방송3법 본회의 가결...野 단독 처리

[속보]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단독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