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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인요한 신임 혁신위원장은 이날 첫 일성으로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로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원 인선부터 활동 내용까지 전반적인 영역에서 전권을 가진 인 위원장이 당의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을 발표하며 "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는 그간 혁신위원장 영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고려했던 기업인 등 외부 인사들이 고민 끝에 위원장직을 고사하면서 전날 오후까지도 최종 결정을 못 내린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치권 내부 인사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인 위원장은 전날 밤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선대위원회와 인수위원회 등에 참여한 바 있고, 지난 8월에는 국민의힘 친윤의원 모임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 나서는 등 보수진영과 연이 깊다. 이에 인 위원장 역시 이번 혁신위원장 후보군에 초반부터 포함됐지만, 김 대표가 당초 내년 총선을 대비한 영입 인재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원장직을 제의하는 데 고민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에선 인 위원장이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와 관련한 전권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 위원장의 첫 행보는 혁신위원 인선으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는 혁신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인 위원장에게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진정으로 '전권을 넘겨준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8~9명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취재진에게 "위원장의 명칭과 역할, 기능은 위원들과 협의해서 정할 것"이라며 "모든 전권을 위임한다는 취지다. 향후 위원 구성도 위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도 이날 오후 김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해줬다"며 "(며칠 전 김 대표와) '우리 뜻을 따르지 말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진정으로 도와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 내 인물이 아닌 인 위원장이 '쇄신'이라는 상징성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당무 이해도와 장악력에는 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카드다.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면서도 "과연 정당 내부를 혁신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는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를 유보했다. 김영우 전 의원 역시 "인 교수는 정치인은 아니다. 당의 무엇을 어떻게 왜 바꿔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당이 혁신하려면 용산(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얼마나 자율성, 창의성을 갖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혁신위의 성공도 당 지도부로부터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10-23 15:25:2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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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원이 "리베이트 혐의로 의사 등 면허취소 5년간 단 23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리베이트 사건을 적발해 해당 제약사에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혐의로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5년간 총 2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사·한의사·약사 등 의료인에게 복지부가 내린 처분 건수는 총 224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면허취소는 23건, 자격정지 147건, 경고는 54건이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도 모두 '쌍벌제'로 처벌을 받는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으며 1차 위반 시 금품 수수액 2500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 또,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위가 각각 관할하고 있지만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았다. 쌍벌제는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 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근 공정위에 적발된 제약사는 전국 1500여개 의료기관에 약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측은 해당 사건 의결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공정위와 복지부·식약처 공조 등 범부처 간 협업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3 15:11: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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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이태규… 부의장에 송석준·최승재·유경준

국민의힘이 23일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이태규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송석준·최승재·유경준 의원이 함께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동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태규 의원(재선·비례)은 정책위 부의장에서 수석부의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정책위 부의장에는 송석준(재선·경기이천) 최승재 의원(초선·비례)이 유임됐고, 유경준 의원(초선·강남병)이 새롭게 합류했다. 또 제1정조위원회(정무·기재·예결위) 위원장에는 송언석, 제2정조위원회(농해·산자·국토위) 위원장에는 이달곤, 제3정조위원회(운영·법사·행안위) 위원장에는 김용판 의원이 임명됐다. 제4정조위원회(외통·국방·정보위) 위원장은 김석기, 제5정조위원회(복지·환노·여가위) 위원회는 강기윤, 제6정조위원회(교육·과방·문체위) 위원장은 이태규 의원이 맡는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기현 2기 지도부'를 꾸리며 진행됐다. 앞서 지난 16일 김기현 대표는 신임 정책위의장에 유의동 의원 등을 임명하는 당의 당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당시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었던 이만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자리에 이날 이태규 의원 등이 새로 임명된 것이다.

2023-10-23 14:15:2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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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살만 만난 尹…국빈방문 사우디서 총 60여개 협력 문건 체결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 중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60여개의 협력 문건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현지시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약 11개월 만에 개최된 이번 회담은 작년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 방한 시 합의한 사항의 후속 조치와 그간의 협력 현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1차장은 "회담 후 1건의 협정 그리고 4건의 양해각서(MOU) 서명식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임석 하에 개최됐다"며 "5건의 문건 이외에도 이번 순방 기간 중에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 등 여러 계기를 통해 총 60여개의 문건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관, 관용 여권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된 만큼 양국 정부 기관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4건의 문건은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MOU',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 그리고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라고 부연했다.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시에 신설에 합의한 바 있으며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를 각각 양측의 위원장으로 한다. 이번 회담을 통해 위원회의 목적, 임무, 협력 범위 등을 규정하는 설립 MOU가 마련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과 이에 관한 제도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양국 간 협력을 진작하기 위해 마련된 MOU로 수소를 자동차 등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기술에 강점을 지닌 한국과 에너지 자원이 풍부해서 수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우디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수소경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계 분야 협력 이행 프로그램은 양국의 최신 통계분석 기법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과학에 기반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며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는 식의약 허가와 관리, 공급 부족, 혁신 기술 관련 규정과 행정 절차를 교환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양국의 식품과 의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에너지, 건설 인프라, 중소기업·벤처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실질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에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 파트너가 우리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모하메드 왕세자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네옴은 홍해 인근 지역에 개발되고 있는 미래형 주거특구이며, 키디야는 리야드 인근에 조성 중인 엔터테인먼트 시티 프로젝트다. 홍해 프로젝트는 홍해상에 있는 90개가 넘는 근해 섬과 해변을 휴양과 레저 지역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 제1차장은 "세계가 디지털, 공급망, 에너지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돼 있는 오늘날 중동 정세는 인근 지역뿐 아니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며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와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경제 역학관계에 관해 의견도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도적 상황 악화를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2023-10-23 14:11: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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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고통 탈출 도울 수 있을 것"…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통합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현재 여러 개로 분산돼 있는 자살예방 상담번호를 내년부터 '109'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와 함께 브리핑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살을 망설이는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 고통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109 통합번호 운영은 지난 8월 30일 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의 활동 결과를 정책 제안으로 발표한 '하나의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자살예방 신고·상담번호 통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 제안과 운영까지 약 2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금년 상반기 자살위기 극복 특위를 설치·운영해 자살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범국가적인 대응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활동해왔다"며 "지난 8월 자살예방 상담 통합번호 필요성을 제기했고, 국민통합위는 복지부, 과기부와 협의한 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합번호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번호까지 보고해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로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 상담은 가장 간절한 순간의 구조신호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기억하기가 편해야 한다. 쉬워야 한다"며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는 현재는 8개 정도로 부처가 나뉘어 있고 긴박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금의 자살 관련 상담 전화번호들은 대개 국번이 있는 긴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기억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부여했다. 현재는 관련 상담번호가 1393(자살예방상담전화) 외에도 1577-0199(정신건강상담전화), 1588-9191(생명의전화), 1388(청소년전화) 등으로 분산돼 있고, 1393(자살예방상담전화)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의 실제 어려움을 공감해서 자살예방 상담전화의 접근성과 응대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발굴에 힘써 온 결과 세 자릿수 통합번호 109가 마련됐다"며 "구조·구급번호 119와 같이 자살이 긴급상황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마했다.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109 번호는 ▲한 명의 생명도(1) ▲자살이 없도록(0) ▲모두 구하자(9)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수치로 설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3만2000명쯤 되는데, 같은 기간 자살로 목숨을 잃은 수가 3만9500명 정도"라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그동안 80% 줄어든 것처럼 자살자 수도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살특위가 출범할 때 인사말 말미에 '자살률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살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살을 결단하기까지의 여러 날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의 끔찍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다"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3:00: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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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우디 '경제외교'…사업 협력·MOU 46건 체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적극적인 경제(세일즈)외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리야드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의 건설 기업이 사우디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해"라면서 "도로, 항만, 정유시설 할 것 없이 이제 사우디 어디를 가나 양국 기업의 땀과 열정이 깃든 시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안정적인 원유 공급은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튼튼한 초석이 됐다"며 "사우디와 함께 한 역사가 곧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역사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국 경제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 대한민국과 사우디는 각각 아시아와 중동을 대표하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협력관계를 이뤄냈다"면서 "이제 양국 간 협력관계도 원유, 건설 협력을 넘어 제조업, 스마트 인프라, 청정에너지 등 비전 2030 관련된 전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잡으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이미 제조업을 시작으로 양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원재활용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기업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했다. 또, "양국 기업이 합의한 블루암모니아 생산 프로젝트와 수소 모빌리티 협력사업은 본격적인 수소 협력의 서막에 불과하다"며 "양국 정부가 합의한 수소 오아시스 이니셔티브는 청정수소의 밸류체인 전 분야에 걸쳐 양국기업 간 협력을 뒷받침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사우디는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함께 써내려 갈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경제인 여러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투자포럼이 양국 경제인들의 우정을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랍어로 '매우 감사하다'는 "슈크란 자질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방문에는 130개사 기업 대표 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으며, 양국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을 통해 양국 기업 간 사업 협력과 업무협약(MOU) 등 총 46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번에 체결된 사업 협력 계약 및 MOU는 에너지·전력 7건, 인프라·플랜트 8건, 첨단산업·제조업 19건, 신산업 10건, 기타 2건 등이다. 한-사우디 투자포럼의 중점협력 분야는 첨단산업·제조업, 신산업, 청정수소 개발 등으로 양국 협력 관계를 탈탄소 기반의 '중동 2.0'으로 전환하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투자포럼을 계기로 현대차가 사우디 국부펀드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로 자동차 조립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현지에 마련된 브리핑룸에서 "킹압둘라 경제단지에 건설되는 이 자동차 공장은 2026년부터 연간 5만대의 전기차와 내연차를 양산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의 중동 내 첫 전기차 생산기지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이 자동차 공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할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자동차 공장에 조선업과 관련한 협력이 결실을 맺게 되면 전기차와 선박을 함께 만들고 제3국도 공동으로 진출하는 첨단 제조업 파트너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업 부문은 이날 MOU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미 HD한국조선해양과 아람코가 합작투자를 통해 사우디 최대규모 조선소와 선박엔진 공장을, 두산에너빌리티와 사우디의 아람코, 두수르는 조선소 인근에 주·단조 공장도 함께 건설 중이다. 이날 투자포럼에서는 디지털, 의료, 로봇, 스마트팜, 관광, 뷰티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 MOU가 10건 체결됐다. 특히, 스타트업 중 주방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웨이브라이프 스타일테크는 사우디 식음료 업체와 50억원 규모의 주방 로봇 기술 공급 MOU를 맺었고, 농심이 운영하는 스타트업인 포피트는 사우디 농산물 재배 유통 업체인 사우디 그린하우스와, 넥스트온은 나이달 그룹과 MOU를 맺었다. 최 수석은 "이번 윤 대통령 국빈방문 계기의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MOU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기업들과 함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구체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23 10:21:0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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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김기현 “혁신위에 전권 부여”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64·존 린튼) 연세대 의대 교수를 임명했다.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12일 만이며, 김 대표가 혁신위원회 출범을 예고한 지 11일 만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위원회 구성, 활동 논의,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자율적·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온전히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혁신위원장 영입 기준에 대해 "우리 당의 약점을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일반 국민 시각에서 개혁을 이뤄내고, 취약 지역, 취약 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라며 "그러려면 당 안 시각보다 당 밖의 시각이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참고로 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그 권한의 제한을 가하는 조건을 제시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접촉한 분들 모두에게 혁신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는 "4대째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구호, 교육봉사를 이어온 자손으로 한국에 대한 오랜 봉사와 헌신으로 보수·진보 정부를 망라해 많은 훈장을 받은 바 있다"며 "스스로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히며 지역주의 해소와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깊은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인요한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인선이 국민이 인정하는 매력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지난 8월 우리당 모임에 발제자로 오셔서 정곡을 찌르며 가감없는 쓴소리를 전해주신 바 있다"며 "정치 개혁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투철한 의지를 갖고 계신만큼 우리 국민의힘을 보다 신뢰받는 정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인요한 교수가 최적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무복귀에 대해 "환영한다"며 "당무에 복귀하면서 시급한 민생 현안해결에 집중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더 환영한다"고 말했다.

2023-10-23 09:40:3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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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복귀 이재명 첫 일성 '민생', 체포동의안 관련해 "왈가왈부 말아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단식 중단 이후 처음으로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 민생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당 내 계파 사이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속 조치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당무 복귀 이후 처음 참석한 뒤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민주당을 넘어 한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전선이 중동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그로 인해 고유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심화되고 민생이 더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돼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 좋은 책상에,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런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원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하루하루 걱정하는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단결과 단합 뒤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삶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당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 징계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목소리를 내왔다. 그래서 이 대표의 당무 복귀 후 첫 입장을 내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통합의 메시지를 낼지 관심을 모았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을 "칭찬의 말을 드린다"면서 민주당도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2023-10-23 09:3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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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조오섭, "서울시 불법증축건축물 방치...이태원 1주기 앞두고 안전불감증 여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증축건축물'을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3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2022년 10월(1만5032건), 11월 (1만6480건), 12월(1만823건) 등 총 4만2335건이었던데 반해 2023년은 8월말 기준 5861 건에 그쳤다. 고발건수도 지난해 10월 6건, 11월 2008건, 12월 100건 등 총 2114건이 참사 이후 3개월간 집중됐고 올해 들어서는 고작 총 58 건에 불과했다 . 이태원참사 이후 불법증축건축물 관련 고발·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는 3개월에 거쳐 집중됐고 , 해가 바뀌자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직후에만 보여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했을 뿐 ,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예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이라는 지적이다 . 불법증축건축물의 주된 단속 방법인 항공사진 비교의 경우 올해 사진과 전년도를 비교·단속하고 있어 단속을 피하거나 누락된지 오래된 불법증축건축물의 경우 발각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서울시는 지난 2월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건축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지속되고 있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 했지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선출직 시의원들로 이루어져 있어 내년 선거를 앞 두고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조오섭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1주기를 맞는 동안 제대로된 진상규명도 아직 안됐고 정부와 서울시와 용산구 누구하나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며 "참사 주요원인에 대한 행정적 대응조차 못하고 있어서는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2023-10-23 09:25: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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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 정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 국회가 되도록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형식,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그러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꼬인 건 풀고 신뢰를 쌓아나가도록 하겠다"며 "진영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희망의 정치, 이념을 넘어 국민을 위한 상생의 정치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 국회가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국민을 위해 국회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쟁을 위한 협치의 생산적 국회 운영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해 나갈 의사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금까지 주요 현안마다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던 고위당정을 매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며 "더욱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민생현안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2 16:54:37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