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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몫 상임위원장 선출, '예결 서삼석·교육 김철민·보건 신동근·산자 이재정·행안 김교흥·환노 박정'

당 내 혁신과 쇄신 논란으로 선출이 미뤄졌던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상임위원장 6명이 14일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 김철민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위원장,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6명의 상임위원장 후보를 전문성, 지역 특성,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해서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임 배경을 밝히면서 "이로써 재선 중심의 상임위원장으로 구성이 됐다. 모두가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21대 국회에서 간사 등의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다. 현안에 대한 기민한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서삼석 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예결특위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정부에서 예산 편성, 심의, 운영 등의 경험이 풍부하다"고 전했다. 이날 인선된 위원장 중 유일한 호남 지역구인 서 의원은 3선 무안군수 출신이다. 김철민 위원장에 대해선 "21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에서 우수한 활동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요청에 따른 인선"이라고 밝혔다. 신동근 위원장은 "치과의사 출신으로 보건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했고 20대 국회에서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재임 당시 벤처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주도했다. 충분한 역량을 갖췄고 여성 우선 배치 원칙이 적용됐다"고 표현했다. 현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위원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위원장으로 배치했다. 선거제도 개편 등 정치개혁과 이태원 참사 등 사회 안전의 중요성을 감안했다"며 정무 감각과 균형 감각을 고려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정 위원장에 대해선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재임 당시 친노동, 친환경 정책을 주도했고 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으로 당의 노동 정책을 가장 잘 아는 의원"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최근 3선 의원과 당직이나 장관을 맡았던 의원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이 내정되자 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에 반발했고 지난 12일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 선출기준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은 상임위원장을 겸직하지 않기로 했으며 또 장관 이상 고위 정무직을 맡았거나 전 원내대표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3선 의원이 아닌 재선 의원들이 다수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다.

2023-06-14 15:22: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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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복 입은 영웅 존경받는 보훈 문화 확산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전쟁과 서해수호 등 호국·보훈 국가유공자와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초청자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며 "제복 입은 영웅,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19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오찬 특별초청 대상자는 제2연평해전·천안함 피격 사건 등 서해수호 장병과 유족대표, 순직 소방관·경찰관 유족, 보훈 유공자 등 20여명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먼저 도착해 초청자 한 분 한 분 직접 영접했고,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초청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윤 대통령은 특별초청 대상자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라며 "우리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번영과 발전을 이룰 수 있던 것은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켜온 호국영령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수호하신 분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정한 헌법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제2연평해전 유공자로 이희완 해군 대령과 이해영 예비역 원사, 고(故) 서후원 중사 부친 서영석 유족회장, 故 윤영하 소령 동생 윤영민씨가 초청됐다. 또,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전준영 예비역 병장, 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유족회장과 故 민평기 상사 모친 윤청자씨가 함께했다. 연평도 포격전 관련 최주호 예비역 병장과 故 서정우 하사 모친 김오복씨도 자리했다. 1968년 1·21사태 당시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침투를 저지하는 대간첩작전 도중 전사한 당시 종로경찰서장 故 최규식 경무관의 자녀 최민석씨와 손녀 최현정씨, 지난 3월 전북 김제에서 인명 구조 중 순직한 故 성공일 소방교 부친 성용묵씨도 특별초청됐다. 아울러 1999년 6월 15일 발발한 제1연평해전 유공자들도 역대 정부 오찬 행사에 최초로 초청됐다. 전투 당시 참수리 325호 정장이었던 안지영 해군 대령과 참수리 357호 기관장이었던 허욱 해군 대령이 함께했다. 이외에 6‧25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등 18개 보훈단체 임원 및 회원 170여명도 오찬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 이하영 이사, 김창석 이사에게 '영웅의 제복'을 직접 입혀주고, 유해를 찾지 못한 6·25전쟁 전사자를 기억하자는 취지의 '121879 태극기 배지'를 달아주는 행사를 치렀다.

2023-06-14 15:21: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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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호한 정청래, 당 혁신하라는 송갑석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서울대에서 파면 징계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비호하는 발언을 한 반면,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이 강도 높은 혁신과 쇄신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가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 만에 파면 조치했다. 징계위에 회부 된 사유는 세 가지로, 딸의 장학금 600만원 수수, 사모펀드 관련 증거조작 의혹, PC 등 증거은닉교사 의혹인데 이 중 장학금 부분만 1심 유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두 개는 무죄"라며 "방송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다. 결국 딸의 장학금 600만원으로 교수직을 파면한 것이다. 장학금 600만원으로 아버지는 교수직 박탈, 딸은 입학 취소 조치를 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뇌물수수 기소는 기각됐고, 김영란법 위반으로 억지 적용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이다. 딸 조민 씨에 대해서는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에서 의전원 합격자 30명 중 1차 서류전형 19등, 대학성적 24등, 영어성적 4등으로 조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이 없었어도, 전체 합격생 30명 중 15등으로 무난히 합격했다는 취지로 발표했다"며 "조국 사건의 출발은 대선자금을 위한 공직자의 부당한 사모펀드 의혹으로 출발했다. 조국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모두 무죄가 났고, 별건 수사로 달랑 동양대 표창장으로 엄마는 징역 4년, 아버지는 교수직 파면, 딸은 입학 취소가 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프랑스 육군포병대의 알프레드 드레퓌스는 스파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결국 무죄가 확정되어 사면 복권됐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과연 그런가. 모든 아내는, 모든 장모는, 모든 가족은 법 앞에 평등한가. 주가조작 혐의, 논문표절 의혹, 학력·경력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아내는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퍼스트레이디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원회의 마지막 발언 순서였던 송갑석 최고위원은 향후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선 당의 처절한 혁신과 쇄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전 더불어민주당은 당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연달아 패배하고도 우리 당은 평가와 반성, 그에 따른 혁신을 외면했다. 혁신을 외면해온 정당이 결국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재창당의 각오로 국민께 혁신을 약속했던 것이 딱 한 달 전에 쇄신의총이었다. 그리고 막바지에 몰린 쇄신의 시간, 그 귀한 한 달의 시간을 허송했다"고 평가했다. 송 최고위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국회는 대표적인 대의기구이고, 국회와 국민을 이어주는 정당 또한 대의기구 중 하나다. 우리 헌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조직이며, 정당법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당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것의 의미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인 정당의 당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모으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는 데 참여하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당원은 정당의 근간이자 핵심인 것은 분명하지만, 당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원은 정당의 대리인인 것"이라며 "당원의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하는데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맞는 말씀이다. 한편에서는 반성과 성찰을 통한 뼈를 깎는 혁신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있다. 먼저를 앞세우지 않는 한, 두 이야기는 모두 맞는 말"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두고 설왕설래하느라 투쟁과 혁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못해내고 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다.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혁신하고, 혁신하면서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4 13:30: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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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네이버 복제 피싱사이트’ 포착…이용 시 주의 당부

국가정보원(국정원)은 14일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실시간으로 복제한 '피싱사이트'를 개설해 우리 국민 대상으로 해킹시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원은 "'www.naverportal.com' 등 정상적인 네이버 접속 도메인 주소(www.naver.com)가 아닌 경우 당장 접속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그동안 단순히 네이버 로그인 페이지만 복제해 국내 사용자들의 로그인을 유도, ID·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국정원이 포착한 북한의 가짜 네이버 포털사이트는 실제 네이버 메인화면의 실시간 뉴스·광고 배너 등을 완전히 복제한 모습으로 증권·부동산·뉴스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부 메뉴까지 동일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모니터에 뜬 화면 외관만으로는 실제 사이트와 피싱사이트를 구분하기 어렵다"며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을 높이려 공격 수법을 진화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민들의 추가적인 해당 피싱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국가·공공기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각 공유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해당 피싱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정원은 "북한 피싱사이트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해외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국가배후 해킹조직들의 활동을 추적 중"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피해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포털사이트 이용 시 주의도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포털사이트를 이용할 땐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거나 즐겨찾기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북한의 우리 국민대상 해킹공격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국민 스스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4 12:37: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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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5조 추경 요구에…추경호 "빚 떠안는 나라 살림 안 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35조원 규모의 '민생 회복' 추경 편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추 부총리는 "아니 백날 한쪽에서 세수 부족하다고 하면서 갑자기 35조원을 더 쓰자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親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자로 참석,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경제 지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추 부총리는 ▲경제 성장률 ▲일자리 ▲부동산 ▲대중 무역적자 경제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침을 소개한 뒤 "야당, 엉터리 경제학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아무렇게나 비판하는 것에 주눅들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3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주장하자 "적자 부채 발행, 또 엄청난 빚을 떠안아야 하는데 절대 그렇게 나라 살림을 살아서는 안 된다"며 "기존 재원을 박박 긁어서라도 대응하겠다. 민생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체감, 생활 물가가 여전히 좋지 않다'며 민생 예산 편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5월 생활 물가도 3%대로 2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가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성장률과 관련해 IMF(국제통화기금), 한국은행, KDI(한국개발연구원) 등에서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는 좋아질 것'이라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한 뒤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가 확연히 괜찮아진다"고 전망했다. 일자리와 관련 추 부총리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며 "현재 실업률은 사상 최저로 낮고 고용률은 사상 최대로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27만명), 이명박 정부(28만명), 박근혜 정부(37만명), 문재인 정부(21만명) 등 역대 정부 일자리 확보 수치를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61만명이 늘었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률은 63.5%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7%로 1999년 6월 기준 변경 이후 역대 최저인 수치다. 청년층 실업률 5.8%도 기준 변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과 전셋값 폭등 사례를 언급한 뒤 "지금 (전 정부 인사들이) 역전세 문제가 심한데 뭐하고 앉았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에 대한 야당 협조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으로 '외교' 문제가 거론되는 데 대해 "피크는 2013년이고 이후 계속 떨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흑자 규모 감소 경향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뒤 "(이는) 중국의 자체 경쟁력이 커지는 것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하루 이틀 내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정부도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유럽 등 시장으로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며 "수출의 중국편향적 구조를 바꾸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선두에서 뛰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 부총리는 공공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국민 삶에 부담이 되는 만큼) 수년에 걸쳐 조금씩 올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과제인 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1∼2%대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올리고, 국가부채 해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3-06-14 12:05:3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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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태양광 비리'에 "의사결정 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혐의를 적발한 것과 관련 "당시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며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임 정부 의사결정 라인을 지목했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임 정부 라인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태양광 비리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는 사업을 집행한 부처에 대해 이뤄졌는데, 사업 자체를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핵심에서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의사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의사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공직과 관련된 기관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서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다 보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 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배경에 대해서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로 밝혀내거나 수사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이번에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그 부분(감찰)이 또 다른 수사나 또 다른 감사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특혜·비리 의혹이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점검했고, 공직자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발견했다. 이에 감사원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총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비리 행위에 동참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첨부해 검찰에 보냈다.

2023-06-14 11:28: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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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관 학폭·비리 의혹 당 차원에서 들여다 보고 후속조치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의혹을 당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특보 아들의 전출입사유서의 전학 사유를 학교폭력이 아닌 영어 부적응으로 기재해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고 2008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 시절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관련해서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 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다보니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논란 관련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당 법률위원회에서 학폭, 비리 은폐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 관련 내용이 드러나면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교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현의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무혐의 감사결과와 다른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불법적 감사결과를 주도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법적조치와 파면을 요구해야 하고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 개최를 당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낙하산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상임이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강진구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선임됐다. 검찰의 인사 전횡을 조사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아들 가상자산 업체 임원 근무 논란에 대해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아들 관련해서 김 대표가 단순 직원이라고 해명했는데, 드러난 것을 보면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일하고 있다. 대표 임원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족하는 가상자산 조사 및 진상규명 TF를 발족하는데,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의혹 연결고리를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해서도 "경찰에서 수사 중인데, 황보 의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국회 품위 손상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할 것이고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 민생경제위기대위원회 소속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한 것에 대해선 "대책위 차원에서 중국과 관련해 물꼬를 터야하다고 해서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사전에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며 "중국과 무역에서 대한민국이 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돌아섰는데, 중국 관련 수출 같은 측면에서 민주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6-14 11:2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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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기현 비공개라도 만날 수 있다. 대신 추경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 형식으로도 만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논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IMF(국제통화기구), OECD(국제개발협력기구), 세계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세계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상향하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역주행 중"이라며 "OECD는 세계 경제는 개선되고 있지만 한국 경제는 둔화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가 침몰 직전"이라며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심화된 경제 위기 상황에선 정부가 앞장서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것이 상식이다. 과감한 재정 지출로 민생 고통을 덜고 경제 회복의 디딤돌을 놓아야 한다"면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대표께서 비공개로 자꾸 저를 만나자고 하다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하고 TV토론을 하자고 하더니, 지금은 '꿩 구워 먹은 소식'이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소주를 먹자는 데에서 어떻게 논의하겠나. 지금 당장 추경을 어떻게 할지,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 전세 사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대출 만기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 김 대표도 굳이 원하시면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 대신에 의제는 술,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 이야기여야 한다"며 "국가 재정의 주인은 기획재정부가 아니다. 관료의 숫자놀음이 아닌 민생경제를 금과옥조를 여겨달라"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야4당 대표의 협의를 제안했다. 원내에서 뒷받침하겠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비상경제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번 추경은 물론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선 (김 대표와 만남에 대해) 그동안 형식,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해왔고 중요한 국가 현안의 문제를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 문제를 진솔하게 이야기하자는 취지"라면서 "김 대표가 입장이 불분명한 듯 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이야기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6-14 10:2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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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野, 부정부패 감추려고 '괴담·선동' 갈라치기 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관련 정부·여당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에 14일 "끊임없이 과거로 퇴영하는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역사는 항상 미래를 선도하는 자의 편이었다. 과거에 집착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선도하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퇴행적 역주행에 맞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가 일본 보수 성향 일간지 요미우리 신문의 '100년 전 간토(關東)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조선인이 학살된 사실' 보도에 "지금까지 조선인 학살을 부정해 온 일본 정부나 정치인들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 행보를 '갈라치기 정치'로 규정, 비판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간토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로 인한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 '100년 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한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일본 유력 일간지가 전향적 보도를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대사에게 찾아가 굽신거리며 국익 훼손의 멍석을 깔아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제(13일)는 광우병 괴담 선동 전문 시위꾼들과 손잡고 국민을 상대로 또 비과학적 괴담을 조성하고 있다"며 일본 언론의 태도와 비교해 민주당 행보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여당 조치에도 아랑곳없이, 민주당은 자신들의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또다시 자극적인 가짜뉴스와 괴담·선동으로 '갈라치기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5년의 퇴행적 흑역사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자성은커녕, 여전히 대한민국의 퀀텀 점프 기로에서 발목잡기에 급급한 '더불어 민폐당'의 편협함이야말로 하루빨리 척결해야 할 적폐가 아닐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민주당 행보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지난 8일) 당시 그동안 경색됐던 한일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우리 대통령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조금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본 측의 보다 진일보한 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공개 요청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2023-06-14 10:18:0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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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싱하이밍 발언에 "中 적절한 조치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이 13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해 "중국 정부가 숙고하고 우리에 적절한 조치를 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첫째는 한-중 무역관계를 설명하는 논리 자체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외교 정책 노선은 헌법정신에 기초해 자유민주주의 국가, 동맹국과 협력하고 동시에 중국과 상호존중 호혜의 원칙에 따라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정책이 편향적이고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듯한 곡해하는 발언을 해 논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관계자는 "두 번째는 한국에 와 있는 최고위 외교관으로 우호관계에 노력하면서 아무리 문제점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비공개로 풀어나가고 협의해야 한다"며 "국민들 앞에서는 외교적으로 '비엔나 협약' 정신을 지키면서 외교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어긋난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싱하이밍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등 한국 정부를 겨냥한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언행에 대해 엄중 경고했고, 중국 외교부도 눙룽 부장조리가 정재호 대사를 불러 우려와 불만을 표명하는 등 한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2023-06-13 15:53:5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