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양금희 “에너지 공기업, 잦은 설계변경으로 4조원 추가지출”
한국전력을 비롯한 발전 에너지 공기업들이 공사 착공 후 잦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약 4조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한국전력(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발전 5사(중부·남동·동서·서부·남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3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총 453건, 설계 변경은 총 2479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공사 낙찰금액은 약 11조7622억원이었으나 설계변경 후 변경된 공사금액은 약 15조7792억원으로 4조원 이상 공사비가 더 책정됐다.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공사 착공과는 달리 설계 변경은 이사회 승인이 불필요해, 평균 공사 1건당 6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진 셈이다. 게다가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설계용역비, 행정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도 함께 지출되는 구조라, 실제론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약 2조2886억원을 증액한 한수원으로 전체 증액 공사액의 58.2%에 달한다. 한전(약 6878억원), 서부발전(4016억원), 중부발전(2748억원), 동서발전(2217억원), 남동발전(1068억원), 남부발전(354억원) 순으로 발전소 건설, 보강, 정비 외에도 사옥, 사택 신축 시에도 수시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증액된 공사는 2015년 한수원이 체결한 신고리원자력 5, 6호기 주설비공사로, 당초 1조1775억원으로 낙찰됐으나 2023년 7월까지 9번 설계변경으로 약 4474억원이 증액되어 총 1조624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계 변경이 가장 많이 이뤄진 사례는 2012년 서부발전의 태안화력 9, 10호기 공사다. 공사는 당초 1917억원에 낙찰됐으나 10년이 지난 2022년까지 총 78번 설계 변경을 거치며 최종적으로는 1343억원이 늘어난 3260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 같은 설계 변경과 추가 지출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구조를 더욱 악화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이 발전 공기업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있음에도 경영지표가 개선되기는커녕 추가 전기 요금 인상 없이는 운영 자금도 마련하지 못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잦은 설계 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해서는 안 됐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금희 의원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은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발전 시설 공사도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추가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