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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역대 최대규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주관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2017년 이후 6년 만에 국가급 훈련인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의 F-35A, K9자주포, 미국 측에서는 F-16, 그레이이글 무인기 등 첨단전력 610여대와 71개 부대 2500여명의 한미 장병이 참가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적용한 실기동·실사격 훈련으로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점검했다. 이날 훈련은 5군단장(육군중장 김성민)의 보고로 시작됐으며 1부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공격 격퇴, 2부 반격작전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훈련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전면적인 공격에 대응해 ▲연합 공중전력과 K-9·천무 등을 통한 대화력전 실사격 ▲정찰드론으로 전장 상황을 파악 후 공격헬기·포병·직사화기 등의 실사격을 통해 GOP 일대 북한의 공격을 격퇴했다. 이어진 2부 반격작전에서는 북한의 군사위협을 완전히 격멸하기 위해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으로 식별한 핵심표적에 대해 공중·포병전력으로 정밀타격해 반격여건을 조성했다. 이후 ▲지상공격부대의 기동 및 사격, 장애물 지대 극복 ▲한미 연합·합동부대의 동시 통합사격으로 적 부대·진지 초토화 ▲입체고속기동부대에 의한 목표지역 확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압도적인 힘으로 승리한 한미 장병들의 개선 행진을 끝으로 연합·합동 격멸훈련을 종료했다. 윤 대통령은 훈련 종료 후 외부 관람대로 이동해 참관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훈련에 참가한 대표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외부 관람대 앞의 전시장으로 이동해 방명록을 작성한 후, 우리 측의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 미국 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고, 군 주요인사 및 훈련 장병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에는 공개모집 한 국민참관단 300명, 한미 군 주요직위자,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난 5월 위촉된 김관진·김승주·김판규·이승섭·하태정·이건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방산업체 관계자 등 총 2000여명이 참석했다.

2023-06-15 16:37:1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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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정치감사대응TF', "헌법파괴 감사원, 유병호 고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출범 소식을 알리며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이수진, 정태호, 김종민, 최강욱, 양이원영,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으로 이뤄진 TF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헌법파괴 행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으로 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켜야할 헌법기관임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정책과 인사에 대한 감사원의 무차별적인 정치감사, 하명 감사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달여만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결과를 뒤집었고 다음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추진한 서해감사는 유 사무총장이 TV를 보다 분노해서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감사원의 집중 감사 대상이 됐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소득주도성장 정책,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재정지원 정책도 감사 대상이 됐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정부의 사퇴 압박에 결국 물런라 수밖에 없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에 대한 감사로 언론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도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패싱' 논란에 대해선 "급기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주심위원 등에 대한 열람결재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했다"며 "헌법기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심각한 위법이자, 일탈행위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유 사무총장은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도 패싱하고 성급하게 감사보고서를 공개했어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조만간 권익위 감사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범행을 밝혀내 처벌하기 위해 유 사무총장 등을 고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감사원의 반중립적, 반독립적인 헌법 일탈 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2023-06-15 15:11: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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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 골몰...김은경·정근식 압축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당을 개혁할 혁신기구의 수장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연속 패배', '이재명 대표 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의혹' 등 악재의 수렁에 빠졌던 민주당은 지난달 쇄신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혁신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새 혁신위원회는 당내 계파 갈등 요소인 대의원제 폐지 여부, 공천 투명성 강화 등 당 개혁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래경 바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선했으나, 좌편향 논란에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당 지도부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정밀 검증에 들어갔다. 먼저,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오랜 시간 강단에 선 김 전 총장은 정당개혁과 지역균형에 강점이 있는 학자다. 민주당과 인연도 깊고 접점도 많다. 학자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아 왔으며, 2004년엔 험지인 대구 수성갑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총장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 대구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그 후 2014년엔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제3지대 신당 창당' 추진단에서 민주당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김 전 총장이 중도보수와 스킨십이 늘어난 것에 부담을 느끼는 모양새다. 김 전 총장은 2017년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반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인선 하루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은경 교수는 독일 만하임대에서 보험법을 공부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무감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문재인 정부 때 여성 최초로 금융감독원 부원장급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2020년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금융사들이 소비자에게 원금을 전액 배상하도록한 결정을 주도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맡을 당시 신고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강남에 2주택으로 있는 것이 확인됐다. 정근식 교수는 동아시아 냉전 분야, 국가폭력과 기억 연구의 권위자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연구소 동북아센터장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18년엔 서울대 총장 후보군에 들기도 했다. 전북 익산 출신인 정 교수는 계파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교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연대와 공생'의 사회분과 소장을 맡은 바 있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를 맡은 바 있다.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다만,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김 교수와 정 교수를 최종 후보군으로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CBS라디오에 나와 발언한 것에 따르면, 당의 생리를 잘 아는 김 총장이 혁신위원장이 되면 혁신의 칼날을 크게 휘두를 것이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친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당내 계파에 따라 특정 후보군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기로 했으니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해소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6-15 15:1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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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100일' 김기현 "흔들림 없는 당 안정…책임정당 약속"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간 주요 성과로 ▲안정적인 당 운영 ▲국민 통합 ▲민생 책임 정치 실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4월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 ▲도덕성 확립 및 정직의 정치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외연 확장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권 5년간,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 정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 지지, 국민 응원이 모여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약 53%라는 압도적인 투표를 통해 대표로 뽑아줬다. 이에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을 돌아보고 국민과 대한민국, 당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며 그간 주요 성과를 자평한 뒤 앞으로 당 운영 구상도 밝혔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최고위원 궐위, 사고 상황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해,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다"며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설화 논란 수습에 발 빠르게 대처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어 "사고 당협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 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취임 초기부터 약속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책도 후한 점수를 줬다. 지도부 구성부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정치권 해석에 김 대표는 "김가람 최고위원은 친윤(親윤석열)에 이름 한번 올린 적 없고, 지명직인 강대식 최고위원도 친윤에 전혀 속하지 않는 분"이라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녹여내며 연포탕 정치를 잘 실천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당 안팎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 판단만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두고도 김 대표는 "당이 민심의 전달자가 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당과 원팀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강한 당-정-대 관계'도 자리를 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당이 화합하면 이끌려 가는 게 되고, 서로 대립하면 갈등이라 한다. 필요에 따라 프레임 짜는 것"이라며 "당에서 생각하는 것과 민심 방향 등을 정부, 대통령실 간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하고 녹여낸 다음에 답을 찾아 결론까지 만들기 때문에 종속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생계 위기 국민 긴급금융지원 ▲음주운전 사전 예방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불법 집회 시위 근절 등 민생 현안을 챙긴 점도 성과로 꼽았다. 김 대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설화 논란 수습을 늦게 해 혼란만 키운 게 아니냐는 당 안팎의 지적에도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당이 추구하는 통합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했다"며 국민 통합 행보라는 취지로 긍정적인 해석도 냈다. 그러면서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난 문재인 정권 5년과 우리 당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 아이들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작년 대선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시스템 공천 ▲도덕성 확립 등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대표는 가상화폐 업체 임원인 자녀의 코인 투자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개 여부에 따라서 진행될 것, 당연히 법 절차에 따라 이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유 및 변동 내역 신고는 올해의 경우 국회의원 본인만 신고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직계 존·비속까지 공개 대상이 되지만, 국회법에 따라 독립생계자일 경우 '고지 거부'할 수 있다.

2023-06-15 14:23: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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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미래산업 발전 고민하는 울산, 韓 기반 받쳐 줄 중추도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향후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고,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는 울산이야말로 우리나라의 기반을 든든히 떠받쳐 줄 중추도시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15일 울산광역시청에서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울산광역시 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울산시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울산시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산업화 시대를 선도했던 지역이고 중요한 항구도시이자 내로라하는 국내외 주요기업들이 입주해있는 지금도 최대 공업도시"라며 "1인당 GRDP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도시"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도 원활히 이뤄지고 그린벨트 문제도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 노력해서 대표적으로 살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내야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친환경 수소도시로서 자원을 십분 활용하고, 바이오산업 거점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통합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전파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자 한다"며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잘 전달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지역사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위원회도 지역협의회 업무를 소관하는 정치·지역분과를 통해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통합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2023년 하반기에 지역협의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민통합위는 이날 '울산광역시 지역협의회' 출범을 위한 2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향후 국민통합위와 울산시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울산시 지역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 지역의 갈등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과 위원들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지향하기 위해 안전·환경·재산권 제약 등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해 불편을 해소하고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23-06-15 11:58:3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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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日 오염수 방류, 일일브리핑 아닌 반대 입장 나와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일일브리핑이 아닌 방류 반대 입장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일브리핑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알리바이 쌓기 액션이나 하려는 것이면 전파 낭비하지 말라"며 "우려는 현실이고, 방류반대가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정부의 태도는 애당초 글렀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희석하면 마셔도 된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희화화하고 방류를 기정사실로 몰고 갔다. 국민 우려에는 괴담 유포하지 말라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핵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입마저 틀어막고 일방적 정부 입장만 반복하는 동안 일본의 방류 시계는 제멋대로 흘러간다"며 "이제 오염수 방류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일브리핑이 아니라 분명한 반대 입장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며 "허튼소리로 국민들의 귀와 눈을 가릴 꿍꿍이는 꿈도 꾸지 말라. 이미 국민들은 방류반대 하나의 입장만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5 10:51: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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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한반도 평화 반드시 온다...4자 평화회담 되살려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한반도 평화의 길은 반드시 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6·15 정신을 살려서 남북과 한미가 이미 동의했고 중국도 동의한 4자 평화회담을 되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연 역사적 날인 만큼, 정부여당 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6·15에서 한반도 평화 해법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3년 전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담대한 지혜를 되새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6·15는 대한민국이 가야할 길을 말해주고 있다. 첫째,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라는 당사자 해결 원칙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면서 "김대중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 경제의 주인도 우리다. 6·15 선언으로 철도와 도로가 이어졌고 개성공단에 12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서 평화 이익을 창출했다. 최근 30년 동안 남북경제가 발전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았던 시기는 민주당의 평화 정책 시기와 일치한다. 최고 투자처인 한반도 시장의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셋째,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해선 안 된다. 6·15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선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고,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는 노태우 정부 때 이뤄졌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은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의 토대를 마련해 둬야 기회가 왔을 때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 문제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이 다르지 않다. 민주당 정부가 노태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발전시켰듯이 이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15 10:22: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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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영 미래정당' 추구 양향자, 26일 '제3지대' 신당 창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4일 '한국의희망(가칭)'의 창당 발기인 대회 소식을 알리며 '제3지대' 도전을 공식화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의희망'의 창당 발기인 대회 홍보 포스터를 게재했다. 주황색과 흰색이 강조된 포스터엔 "모두가 기다려온 희망정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국민이 바라던 탈진영 미래정당의 탄생 - 그 희망이 시작되는 날에 당신을 초대한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는 오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열리며, 창당 선언과 비전발표 그리고 발기인 소개 등의 행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 의원은 1985년 당시 삼성 반도체에 입사해 '최초'라는 기록을 써내려가며 입사 28년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플래시개발실 상무였던 양 의원은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제안을 받은 뒤 2016년 민주당에 입당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 후 21대 총선에서 광주 서구을에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한 양 의원은 2019년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당시 민주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2021년 탈당 이후 양 의원은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문이 배포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도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인생의 대부분을 엔지니어로 보낸 만큼, 양 의원은 매년 혁신하는 반도체 기술처럼 좋은 정치엔 익숙한 것과 결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양 의원은 지난달 5월 3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정치인은 신물이 난다. 전혀 새로운 방식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이 가능하다. 저는 기술이 제도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6-14 17:48: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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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정부질문 화두 '日 오염수 방류', 한덕수 "50년 후도 검증해야"

6월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이 14일 열린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 선회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땀을 뺐다. 일본 도쿄 전력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2주간의 오염수 방류 시설 시운전에 들어가고 실제 오염수 방류 조치가 다음달에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번 대정부질문의 최대 이슈가 됐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음용 기준에 맞으면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정부가 원전 사고 흔적을 없애고 가장 값싸고 쉬운 방법인 방류 결정을 내렸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같은 사고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방류가 이뤄지면 방사능 오염수 투기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만약에 이것이 전세계인들의 건강을 헤치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뤄진다면, 해양법재판소도 있고 불법적인 해양 투기를 제소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국제적 제도가 마련 돼 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이 "전문가 주장에 따르면 삼중수소 이외에 (다핵종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세슘 등 다른 핵종에 오염된 어종을 먹으면 암이 발생이 가능하다"고 말하자 한 총리는 "과다섭취하면 그렇다. 최대한도의 방사능 정도를 가진 고기 어종을 하루에 200그램 씩 1년 동안 먹으면, 축적되는 것은 0.1mSv(밀리시버트·일반인의 연간 피폭 선량 허용치)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상 안전 기준은 1밀리시버트 이하다. 남 의원이 "세슘은 갑상선암 등을 유발하고 스트론튬은 뼈암, 불임 등을 유발한다"고 하자 "과다하게 했을 때 (암 발병 등) 문제가 된 다는 말씀은 동의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나라가 기준을 갖고 있다. 과학자들이 보고 계산해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건지 위해를 가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오염수 최종 보고서에 인접국가와 해양 환경 영향 평가가 실시되지 않는 점을 남 의원이 지적하자 한 총리는 "실제로는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원자력 연구소하고 해양 연구소가 (평가) 모델을 마련했다. 그 모델로 조사해서 올해 발표를 했다. 아직도 완벽하게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더 발전시켜야 하고 앞으로 오염수 방류의 우리 해양에 대한 영향을 검증할 것"이라며 "2011년 원전 폭발 사태 이후 최근까지 우리 해협과 해협의 물고기의 방사능을 조사했다. 그 조사를 92개 지점에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한 전제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해안과 어족에 방사능은 검출이 안 됐다. 앞으로 방류 후에 어떤 수치가 나올까 봤을 때, 우리 해역에 대해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3-06-14 16:10: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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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기현…총선 대비 '정책 아젠다' 발굴 과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지난 3·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는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과 정책 대화를 이어가며 '당정 일체'에 집중했다. 다만 김 대표가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지 못하면서, 당이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4일 광주광역시에 방문, 지역 현안 점검에 나섰다. 광주 현장 일정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뒤 세 번째 호남(광주·전남·전북)을 찾은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 인사의 광주 방문은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경우가 많으나, 김 대표는 민생 경제 현안에 집중한 것이다. 첫 일정으로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제1공장을 찾은 김 대표는 "그동안 우리가 광주, 전남·전북을 방문할 때 경제 현장보다는 민주화 관련 현장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이 많이 있어 찾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토가 균형 발전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산업,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경영진과 노동자들 수고가 꼭 빛을 발하도록 열심히 잘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 방문에 이어 광주·전남·전북 예산정책협의회도 가졌다. 당은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그간 김 대표는 지도부 출범 초기부터 불거진 설화 논란 수습에 집중했다. 설화 논란으로 공석이 된 지도부는 지난 9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보강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출범시켰고, 올해 10월 당무감사로 내년 총선 대비 조직 정비도 할 방침이다. 특히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검사 공천설'에 대해 일축했다. 통상, 공천 과정에서 내홍이 불거지는 만큼 김 대표가 일찌감치 차단한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 워크숍 당시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이 공천받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가 공천받아 당당하게 내년 총선 압승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당 대표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정책 아젠다 발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여성 표적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 문제 대응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 표적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지시 전까지 여당에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사회적 문제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여당이 대통령실만 바라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새 정부 미래라는 큰 화두로 승부해야 하는데 지도부가 나서서 매일같이 갑론을박하는 지루한 논쟁은 진영 논리에 갇힌 대한민국의 현 상태에서는 무익한 논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당 중진인 서병수 의원도 지난 12일 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력한 집단도 국민의힘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가한 집단도 국민의힘이라고 한다"며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무엇 하나 끌어낸 어젠다가 있던가. 만들어 낸 뉴스거리라고는 김재원과 태영호 (설화 논란)만 있지 않았던가"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윤석열 정부를 받쳐줘야 국정도 제대로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외교를 잘한다'며 물개박수만 친다고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민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렵고, 식당 문은 닫고 가게도 활기가 없는,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시대에 청년은 갈 길을 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한 번 해보자'는 결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게 집권여당 책무"라고 쓴소리를 했다.

2023-06-14 15:31:24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