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덕수 국무총리, "기준에 맞다면 오염수 마실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실 수 있냐는 질문에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오염 처리수를 안전이 검증되면 마시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오염 처리수를 일본에서) 공수를 해와도 되겠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하수구가 아니라고 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피지는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에 두지 않냐고 했다"며 "국민은 이렇게 보고 있다. 주권국인 대한민국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하지 못하냐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때와 똑같은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안전할 정도로 과학적이라면 우리가 그 문제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외교부 장관의 국회에서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은 기본적으로 저는 똑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말하는 것에 전제가 붙어야 한다. 과학적이지 않고 국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과학적으로 검증하면 방류해도 좋고 마셔도 좋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한 총리는 "대기 그렇게 말하는 데서 오해가 엄청 일어난다. 대한민국은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같은 기관이 일본 정부, IAEA와 계속 소통하고 같은 시료를 채취하고 검사해서 이것이 과학적인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 반대라고 하는 것은 과거 정부의 생각도 그런 것이 아니었고 윤석열 정부의 생각도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06-12 17:17:51 박태홍 기자

尹 "단 한 푼 혈세 낭비도 안돼…보조금 등 후속 조치 만전"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과 교육 교부금의 부정 사용 결과와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재정 누수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 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관련 시행령이나 예규 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예규를 개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신상공개 확대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에 정치, 경제, 사회의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최근 청년 전세사기, 청년이 부동산 시작에서 상대적 약자 아닌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거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약자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관된 기조로 해왔고, 최근 국민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법적 미비로 인해 피의자 신원은 공개할 수 있는데 피고인 신원을 공개하는 게 적법한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적 미비 문제도 빨리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는 그것을 검토하면서 법무부에서 들여다 볼 것 같다"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라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6-12 16:02:43 박정익 기자

'돈 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與 "방탄대오" 맹공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결과로 해석된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은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정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인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146석) 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역시 재석 293인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서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이번이 여덟 번째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 이상직 무소속 의원, 정찬민·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등 4명만 가결됐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4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비꼬았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12일)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비판했다.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역시나 두 의원은 몸만 떠났을 뿐, 민주당에게는 여전히 함께인 위장 탈당이었던 것"이라며 비판한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로써 윤석열 정부 들어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민주당 의원 4명 모두가 살아남는 기록을 남기게 됐으니,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의원들의 면책·불체포 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폐지에 100% 찬성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마음에도 없는 소리'였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이 정도면 (민주당이) 성난 민심에 기름을 들이부은 것도 모자라, 앞에서는 '사과한다', '특권 폐지한다' 해놓고 등 뒤에 칼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은 이번에도 '내로남불 방탄대오'로 똘똘 뭉쳤다. 당이야 침몰하든 말든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제멋대로 '정치 탄압'이라 재단하고, '더불어'라는 당명에 충실한 듯 금권선거 은폐에 일치단결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방탄복'을 믿고 내로남불에 나선다 해도 그 방탄복은 언젠가는 뚫리게 됨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던 2021년 4월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측 캠프가 현역 의원과 지역 상황실장, 지역 본부장 등에 총 9400만원 전달 과정에 중간책 역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 날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2023-06-12 15:35:08 최영훈 기자

"선당후사", 정청래 행안위원장 못 맡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취재진과 만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결정과 의원들의 추인이 있었다. 곧바로 제가 (앞으로) 나가서 '선당후사'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저는 상임위원장 자리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원했다. 저는 오늘 상임위원장의 유권자인 의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제가 다시 상임위원장을 맡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 최고위원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자신이 행안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의원들의 거부에 막혀 상임위원장 직을 포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의총에서 정리된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을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당 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의 상임위원장 겸직 금지 ▲장관 이상의 고위직, 원내대표 역임자도 상임위원장 선출 배제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 인선은 추후에 정하고 14일 정도에 상임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마지막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자리는 행정안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교육위·예산결산특별위가 남아있다. 재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도 있냐는 질문엔 "단순 선수와 나이만이 아니라 상임위 수행 이력이나 전문성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6-12 15:30:34 박태홍 기자

與 교육위원들 "김남국, 교육위원 스스로 사퇴하라"

국민의힘이 국회 교육위원회로 합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12일 "교육위는 최소한의 정치 윤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는 곳"이라며 "당연히 불법과 편법, 거짓과 위선, 부도덕과 불공정이 자리 잡을 수 없다. 김 의원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중대한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주장했다. 권은희·김병욱·서병수·이태규·정경희·조경태 의원 등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재차 반대하며 즉각 철회해달라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수십억 원 규모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옮긴 뒤 이날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이들은 김 의원이 같은 날 오전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반대' 입장을 밝힌 뒤 김진표 의장에게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의 철회 요청서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이고 교육과 정치윤리와의 관계를 너무나 가볍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총리 출신인 김 의장이 이런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는 의장직 수행에 중대한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이어 "의장은 조속히 김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침묵으로 얼렁뚱땅 넘어간다면 국회의 대국민 신뢰와 권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관련 김 의장과 공개토론 추진 가능성뿐 아니라 보이콧도 시사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보이콧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든 부분을 다 해서 의원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적어도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디가 더 우위에 있고 어느 정당이 더 옳은 방향을 지향하는가 국민 판단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 의원에게도 "스스로 교육위원을 기피 제척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교육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을 "양심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한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김 의원이 교육위원에서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교육위에 참석한 것은 너무나 염치없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여당의 반대 입장 표명 이전에 스스로 교육위원 제척(除斥)을 의장에게 요청했어야 마땅했다. 왜 논란과 분란을 키우는 행동을 계속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탈당 전 김 의원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했다. 이들은 "민형배 의원부터 김남국 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달의 원인은 민주당에 있다. 꼼수와 편법으로 국회법을 무력화시키고 당 소속 의원이 도덕적 타락에 빠져도 방치하고 두둔하는 민주당의 반의회민주주의 성향과 심각한 도덕 불감증이 모든 사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귀에 경 읽기'가 될지는 모르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정성 있는 각성과 성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각자 제출한 35개를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됐다.

2023-06-12 14:23:51 최영훈 기자

日오염수 방류 시운전에…野 "韓정부만 침묵" VS 與 "근거없는 괴담선동"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운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며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우리 서해와 맞닿은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의 양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48배에 달한다며 근거 없는 괴담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85%가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일본 현지 주민들과 밀접한 중국, 홍콩, 대만 같은 나라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가장 큰 피해 입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심판을 재촉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깜깜이 시찰단"이라며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찰 과정과 결론이 납득 가능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오염수 핵폐기물을 처리수라고 표현하고, 1L씩 매일 마셔도 괜찮다는 괴담 퍼뜨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는 야당·국민의 지적을 괴담이라고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에 국민들과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일본 야당들마저 우려와 반대를 표명하고, 태평양 작은 섬나라 외교관들도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어째서 대한민국 대통령만 한마디도 못 한단 말인가"라며 "거듭 확인하지만, 방류는 유일한 해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자국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는 외교적 실패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고, G7(주요 7개국) 회의에 초청돼 외교 강국으로 올라섰다던 그 자부심은 어디로 갔나"라며 "국민의 생존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일방적 요구에 끌려다니는 '호갱외교'로 그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피폭의 모래시계는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며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국민을 위해 입을 열어야 한다. 국민저항의 모래시계도 끝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도 대표단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방류를 강행하는 것은 과거 일본의 침략범죄와 맞먹는 인류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끝까지 일본의 들러리를 고수한다면 국민은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정부에 맞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방류가 우리나라 영해로 오는데 4~5년 걸리고, 그마저도 희석돼 17만분의 1 농도로 낮아진다는 게 연구 결과"라며 "중국 원전은 서해로 직접 방류돼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삼중수소가 문제면 일본보다 중국 쪽에 철저한 관리와 정화처리를 요구해야 정상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해수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내산 수산물 검사를 강화했고, 지난달 말까지 무작위 샘플 검사를 3만건 실시했는데 기준치 초과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으며 국민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는 정부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근거도 는 괴담 선동으로 국민 공포를 어주고 어민에 피눈물 안겨주면서까지 당내 리스크를 덮고 정치적 재미를 보겠단 것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심보"라며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진정으로 수산물 안전을 지키는 정당이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 열 올릴 게 아니라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에 대한 문제제기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원전 오염수 대응만은 과학적 검증으로 풀어야지 굴중반일의 이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12 11:41:43 박정익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이익 누릴 국민 편"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폐기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섰다. 4년간 법정 다툼 끝에 모빌리티 혁신 상징이었던 '타다'가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받았으나, '타다 금지법'은 남아있어서다.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스타트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나선 것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12일 "지금 이 순간에도 관료주의가 가로막은 각종 혁신들, 풀리지 않는 규제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사용할 수 없는 글로벌 서비스들, 언제든 제2의 타다가 돼 철퇴를 맞을지 모르는 스타트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며 타다 금지법 폐기 필요성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한 타다 금지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장 청년최고위원은 '규제 개혁'을 "모든 정부에서 꺼내는 마법의 단어"로 규정한 뒤 "정치권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야기를 매번 반복하지만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은 어느 정부에서도, 어느 정당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규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이 늘 조직된 소수의 힘, 각종 이익단체의 목소리를 조직되지 않은 다수 국민의 권익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장 청년최고위원은 "타다 금지법 또한 같은 맥락이다. 공무원 조직은 말할 것도 없고, 국회 역시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며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 금지법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장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의 현실은,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외국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를 쓸 수 없다고 말해야 한다. 늦은 밤 아기가 열이 펄펄 끓어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할 수 없어 응급실에서 밤새도록 줄을 서야 하며, 월세 구하는 청년들에게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각종 규제로 못살게 굴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불편한 현실도 언급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타다 금지법 폐기 이유로 "우리는 스타트업의 편이 아니다.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으로 이익을 누릴 국민들의 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밝힌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유니콘 기업 육성 전략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규제 개혁을 향한 의지는 뚜렷하고 분명한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부 부처 관료들은 규제 개혁을 실천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냐"며 반문했다. 장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유로운 경쟁을 존중하고, 혁신으로 산업이 변화 발전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야 하는 정당이다. 당장 무슨 협회, 무슨 기득권이 표를 갖고 협박해도 규제 대신 혁신을 선택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 청년최고위원은 여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과 함께 타다 금지법 폐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는 정치, 민생엔 여야가 손잡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청년소통TF 단장을 맡은 장예찬이 국민의힘의 반성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 정책을 담당했던 여선웅이 민주당을 비판할 때 조금이라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2023-06-12 11:21:36 최영훈 기자

與, 이재명-싱하이밍 회동…"李,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장인가"

국민의힘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을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외교부가 싱 대사 초치로 항의한 것과 별개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제1당 대표가 중국 대사의 중화 사대주의 일장 연설에 두 손 공손히 모으고 경청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미소를 보이며 맞장구치고, 민주당 참모들은 중국 대사 발언을 마치 교시 받들 듯 적는 수치스러운 장면이 2023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싱 대사에 대해 "점령군 현지 사령관 같은 무례를 보인다"며 평가한 김 대표는 "중국은 우리 정부가 싱 대사를 초치하자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태도를 보였으나 사태를 촉발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오히려 민주당이 중국 대사관 홍보국을 자처하듯 중국 대사의 막말이 담긴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한 비판도 했다. 그러면서 "싱 대사의 과거 언행 논란을 모르지 않을 이 대표가 중국 대사에게 국내 정치에 관여하라고 멍석 깔아준 행동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결정적 실책"이라며 "이 대표는 중국 공산당 한국지부 지부장인지 제1야당 대표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일본에 강제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한 뒤 "반미친중의 정치적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 대표는 싱 대사 망언 앞에 침묵하며 국격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늦었지만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 편에 서서 궂ㅇ국 망언과 만행을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대식 최고위원 역시 "싱 대사 막말은 한중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며, 더 안타까운 것은 옆자리에 앉은 이 대표 처신"이라며 "이 대표는 국장급 주중대사가 본인 앞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비판하고 외교 (행보를) 조롱하고 협박하는 동안 묵묵부답하고 경청만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스트롱맨(Strong man)으로 국회에서 힘 자랑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비굴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강자 앞에서 굴종하고 약자 앞에서 군림하는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12 10:18:22 최영훈 기자

이재명, "단합 해치는 모욕적 발언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당내 강성 지지층의 혐오 조장, 갈라치기 발언에 주의를 요구하며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당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출마자가 출마자 또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의 단합을 해치는 과도한 언사와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은 부적절하다. 이러한 언행 전반에 대해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이같은 지시를 한 배경에는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의 영향도 있어 보인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알리며 지역구 의원인 전해철 의원을 비이재명계를 멸칭하는 용어인 '수박'으로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양 전 위원장은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경기도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 수많은 당원들이 대의원제 폐지를 외칠 때, 자기와 자기 패거리들의 당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혁신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간절한 호소와 절절한 외침을 짓밟아버리며, 당원과 싸우는 민주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전해철.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민주당에 치명적인 반개혁세력의 뿌리요, 줄기요, 그 자체가 수박일 뿐이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수박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그 수박의 줄기를 쳐내겠다. 그 수박 자체를 깨뜨려버리겠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한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전날(10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징계 목소리가 나오자 SNS에 글을 올려 "평당원 양문석도 멸칭을 사용하면 징계를 받는데, 평당원 양문석보다 훨씬 더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열성 당원을 향해 멸칭하기만 하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몇몇 민주당 국회의원 당신들은 더 심한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전해철 의원 홍영표 의원의 견해는 어떠한가"라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윤리감찰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된 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포함해 전반적인 사안과 관련해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이재명계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경기 성남중원구)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9일 지역 행사에서 주민들과 수박을 먹는 모습을 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2023-06-11 17:28:21 박태홍 기자

도쿄전력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野 "尹 정부 입장이 대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도쿄전력이 12일부터 2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보름 뒤면 오염수 방류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고 방류만 남는데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정부의 입장은, 대책은 대체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안전성을 검증한다며 보냈던 시찰단은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결과만 기다릴 것이면 시찰단은 왜 보냈나. 우리 자체적인 검증과 결론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애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일본에 이의를 제기할 뜻이 없다. 그저 눈 가리고 아웅 한 것"이라며 "여당이 앞장서서 국민 불안을 '괴담'으로 낙인찍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도 파렴치하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 터널, 육지의 방류 설비 등이 모두 완공됨에 따라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시운전을 할 계획이다. 시운전은 방사성 물질을 바닷물에 희석시키는 예행연습 격으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담수와 바닷물과 섞는 작업 후에 1㎞ 가량의 해저터널에 이를 목표지점까지 흘려보내는 작업이다. 도쿄전력이 시운전에 2주의 기간을 잡은 만큼, 7월 쯤에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023-06-11 15:4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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