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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공천 추호도 없다…용산 뜻도 같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하산 공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으로 김기현 당 대표 리더십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대표로서 대통령과 별다른 지위, 역할, 책임이 있다"며 선 그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심을 잘 수렴하고, 전달하고 그 민심을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서 녹이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어떤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김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에 참석한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여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 설정 ▲정치개혁 ▲민생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총선 공천과 관련 "(그동안)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통령, 용산의 뜻도 똑같다. 그렇게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산에서 오더(지시)가 내려서 낙하산 (공천)할 것', '검사가 여기저기 공천될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것이고, 안 될 것"이라며 "그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이뤄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관계에 대해 김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정치 역사를 계속 관통해 온 용어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그간) '대통령과 1:1 회담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10번 이상 만날 정도로) 굉장히 자주 했다. 만나는 것 외에 수시로 전화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언급한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만큼 그에 맞춰 실천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과 관련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그에 따라 당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우리 당내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며 거듭 민주당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 안 하고 돈 받자'는 것인데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불체포특권 포기도 문제는 실천 의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최근 민생 현안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조율을 거쳐 나름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요금 인상률) 두 자리 숫자는 안 올린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전세 사기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 듣고,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길을 얼어드리고,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이 번지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2023-06-21 11: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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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엑스포 PT서 "부산은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의 핵심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며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는 인류의 복잡하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제172차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마지막 연사로 직접 무대에 올라 BIE 회원국 대표단에게 부산의 엑스포 경쟁력을 영어로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에스파 카리나 등도 부산 유치전을 지원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 핵심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 더 큰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의 전쟁은 한때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에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과 혁신적인 기술로 가득한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돌려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BIE 회원국들과 함께 1258개의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발전 경험을 공유해 인류 도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성장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며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보건위기, 식량문제, 미래세대 인력 양성 등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쟁과 분규, WMD(대량살상무기)와 테러는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문명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세계 인구 37%에 달하는 29억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도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9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빨라져 2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중호우, 폭염, 그리고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류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고, 모험의 도시이자 미래 도시"라고 강조했다.또,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고,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 세대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 모든 정당,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며 "2030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고 덧붙였다.

2023-06-21 11:3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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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통령 '수능 지시' 연일 공세 수위↑, "韓 교육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며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다. 교육을 백년 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 불신,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려운 문항, 킬러문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전형계획 공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와선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과 이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21 10:4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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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佛,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공급망 공조·미래전략산업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지난해 양국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전략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가 1950년 6·25 전쟁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평가하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며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이곳 파리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Pop의 나라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국제 공조와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핵심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이 이제는 한국의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 됐다"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오늘 회담이 양국 간 오랜 우호 협력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크롱 대통령님을 한국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0 21:29: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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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원전 오염수 방류 與野 격돌, "원전 폭발 이후 영향 없어" VS "어떻게 안전하다고 단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는 가운데, 방류가 시작되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야당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당시 다수의 핵종이 유입됐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영향이 없다는 여당이 격돌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농해수위)는 20일 오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는 이와 관련해 단식을 시작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윤 의원은 책상 위에 어항을 올려놓고 검은색 잉크를 떨어트리며 "이 어항에는 해류도 없고 조류도 없고 파도도 없다. 그러면 이 잉크가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어항 내로 다 번지고 있다"고 물 속 잉크를 바라봤다. 윤 의원은 "마찬가지로 바다의 해류도 난류와 한류가 있고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섞인다. 어떤 단순한 한 가지 이론만 갖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결정에 대해서 전적으로 옹호할 이유도 없고 개인적으로 방류를 반대하지만,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으로 공포를 조성한다면 이로 이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를 겪어보셨을 것이다. 광우병에 문제가 있었나. 난리가 나고 광화문이 어땠나. 성주에 사드를 들여오려고 할 때 성주 참외 다 망했다.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88만명의 수산업 종사자 전체가 궁지에 몰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 질의는 정치공작을 그만두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어민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흘 하자"고 덧붙였다. 본 질의에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해안에 대한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똑같이 유지되나"라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자 조 장관은 "12년 전 사고(후쿠시마 원전 폭발) 발생 당시 막대한 양이 바닷물에 들어왔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후쿠시마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단언하는가. 오히려 올바른 자세는 국민이 우려하면 거기에 관련한 내용을 챙겨서 우려가 없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 방류도 안했고 알프스(다핵종제거설비)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안전하다고 앞으로도 안전하다고 어떻게 말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조 장관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 적 없다. 정부에서 검증 과정에 있고 국제원자력기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검증 과정에 있다.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한다. 우리 수산물과 어업인들의 피해가 여러 언론에서 나타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 위축은 되지 말아주십사 호소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이나 능력, 계획, 설비 등도 검증이 돼야 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검증이 필요하다. 도쿄전력이 무단 방류를 하고 있지 않은지 등도 지속적으로 30년 동안 해야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기억이 생생하다. 그 때 바다에 유입된 양과 지금의 일본의 오염수 방류량은 얼마나 차이는가"라고 묻자 조 장관은 "핵종별로 사고 났을 때 측정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보관된 오염수가 10만분의 1수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원전 사고 당시 1000배 정도가 더 방출되지 않았냐고 해석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말했다. 최 의원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해양에서 방사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오염수 해양 확산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진행하고 있고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 선박 평형수도 조사하고 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한 의원이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은 믿을만 한가'라고 질문했다. 실제로 믿을만 한가"라고 조 장관에게 묻자 "기구의 편향성 논란이 있으나 11개국의 연구진이 참여하고 6개 연구소가 교차검증하고 있다. 가장 권위있는 검증 기관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지난 광우병 사태에서도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후쿠시마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 나간다면 우리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물류 업계 종사자 등 막대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서도 말했으나 거대한 장벽이 쳐져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사능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이에 동조했다.

2023-06-20 16:2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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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외모·억양 다르더라도 존중 통해 행복한 미래 함께 열길"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주배경주민과의 동행과 관련 "외모와 억양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해 나가는 관점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행복한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일 한국고등교육재단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산하 '이주민과의 동행특별위원회(특위) 제안설명 및 토론회'에 참석해 "특위가 발표할 제안 내용이 최근 논의의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도 일본에서 태어난 점을 언급하며 "국민통합위는 올해의 주제어로서 '청년'과 '사회적 약자' 두 가지를 꼽고, 그 일환으로 '이주민'과의 동행특위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주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라며 "용어가 아직도 통일이 잘 안 됐는데, 지금으로는 '이주배경주민'이라는 것이 좋을 것으로 결론을 냈다. 여기는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다"며 "'이제는 우리 사회에 이주배경주민의 수가 충청남도의 인구와 비슷할 정도가 됐는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나 권익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우리 사회가 회피해온 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국제 사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과 위상에 부합되는 정책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고 말하셨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주민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제 이주배경주민은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대통령님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에 대해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지 논의가 제대로 진지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이번 특위 논의를 시발점으로 해 우리 사회 이주민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이민청 설립 등 이민 문제가 화두가 돼 사회적 논의가 서서히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며 "이주민과의 동행을 위한 열띤 토론을 기대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구체적이고 실용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회가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특위의 지난 4개월간 논의를 통해 도출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전문가·당사자·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위는 ▲이주민 통합정책 어떻게 가야 하는가 ▲사회서비스의 차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주민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질의응답 및 종합토의 등 4개의 세션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3-06-20 16:14:2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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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향한 與 지도부, '백골부대' 방문에…예산정책협의까지

국민의힘 지도부가 20일 강원도를 찾아 민생 현안 청취에 나섰다. 강원 현장 방문에서는 육군 3사단(백골부대) 위문도 포함됐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군 장병에 대한 격려 차원이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뒤 집권여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 지역 현안을 챙기는 모습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이날 오후 육군 3사단에 방문했다. 장병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한 김 대표는 "6·25 전쟁 당시 백골부대가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장 전투를 치열하게 하면서 국토를 지켜왔던 혼과 정신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한복 개인 지급 및 여름철 피복 개선, 폭염 대비 얼음정수기 보급 등 장병 복무 처우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당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예비군 3권(학습권·이동권·생활권) 보장'을 언급한 뒤 "예비군 복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펼처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 학생예비군 훈련 참석 시 수업 결석 처리한 사례가 확인되자 국민의힘은 국방부와 협의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당은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게 불편한 점을 고려한 버스 지원, 훈련비(식대 포함) 인상 등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현역 장병들은 국민의힘이 추진한 예비군 3권 보장과 관련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장병은 "이번 예비군 (대학 수업 불참 시 결석 처리) 사태를 보면서, 많은 장병들이 분노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모든 장병이 바라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장병도 "최근 여러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 시) 출석을 인정 않는데, 예비군 (훈련 참석은) 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는데 불이익을 줬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명확하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장병들 의견을 청취한 뒤 "(예비군 훈련 시 출석 일수 보장을) 근거한 법률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조항이 있어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한다. 수업을 빠지게 돼 공부할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관련) 영상을 제작하거나 (수업) 보충을 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병 위문 방문에 함께 한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백골부대에 방문한 것은 '여러 장비를 개선함으로써 전투력을 훨씬 더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라며 방한복 상의 내·외피, 방한복, 기능성 전투우의 등 4종의 장병 피복 개선 방침과 함께 앞으로 전국 각지의 군부대에 총 2만여 대의 얼음정수기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재옥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강원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 지난 14일 광주에서 광주·전북·전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은 2번째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지 일주일 만에 집권여당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리는 만큼 지역 현안 예산 지원 방침을 밝히면서 민심도 챙길 것으로 보인다.

2023-06-20 15:14: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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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野 혁신기구 위원장, "2020년 이후 당 부패·비리 사건 먼저 보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중심으로 당의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혁신기구가 나오게 된 기초 사건이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문제다. 돈 봉투는 조직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 문제는 개인의 일탈 문제로 보인다. 그것을 구분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겠다"며 "코인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기술이 보통이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니 따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더 논의한 다음에 하기로 했고 우선적으로 돈봉투 문제를 들여다보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보다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조사를 하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며 그리고 과거에 이런 류의 사건이 있었는지 기록들을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은 잘 매뉴얼을 만들어서 따라 했는지 보고 싶었고 실기한 경우도 있었기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봐야 제도적인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 및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해보자. 돈 봉투와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제도적인 쇄신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을 첫번째로 의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돈 봉투 사건이 당 혁신사안의 최우선순위냐는 질문에 "논의를 해봐야 하지만 원인 사건인 것 같다. 기본적으로 유능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이걸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책장 위에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책상 위에 몰려놓고 다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당 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하는 이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가 형사처벌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를 가다보면 눈 찌푸리게 하는 것이 현수막이다. 국어적으로도 비문인 문구를 적어넣고 경쟁적으로 서로 걸어 놓는다"며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품격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위를 흔드는 말씀을 하시면 형사처벌까진 아니지만 의사표현을 분명히 해서 의견을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당 대표에게 혁신위의 권한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장받았냐는 질문엔 "혁신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당에서 협의하셔서 한 것으로 할 고 있다.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혁신위 안 그 자체로 구속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0 14:42: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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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5명' 민주당 혁신기구 1차 인선 발표, "가죽 벗기고 뼈 깎는 노력하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가칭) 위원장이 20일 총 7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 1차 인선을 발표하면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민주당을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 기구 1차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선호 민주당 울산시당위원장으로 조직된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에서 외부 전문가만 5명이 영입되면서, 현역 의원들의 입김을 방지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의 면면도 복지, 미래, 사법, 정치, 위기관리 등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인권·복지 전문가로 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다. 윤형중 대표는 한겨레신문사 기자 출신으로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한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진국 교수는 한국형사법학회 선출직 회장을 역임했고 서복경 대표 정당과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 전문가다. 차지호 교수는 글로벌 위기 전문가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위기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여당이 이렇게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직을 수락했다"며 "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 혁신위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다.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친문(친문재인),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 계파 이익, 강성 당원 요구, 기득권으로 전락한 의원들에 대해 한치의 관심도 없다"며 "책임 있는 정당 민주당의 수장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간 이후로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 대해서 일체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체제에 대해서 정당이 가지는 역할과 책임이 매우 크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성하고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민주당은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을 전폭 수용하고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대한 젊은 위원을 모집하려고 했으며, 젊은 여성 인재를 영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남희 변호사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딸이 있다. 정치혁신 위원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하니까 '엄마 구려'라고 말을 했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생각을 해보니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딱 그런 것 같다"며 "아이를 키우고 문제를 경허하고 일하는 가정에서 많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우리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했다. 정치가 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직접 이야기하고 해결해가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위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공개 회의에서) 2020년 이후에 의원이나 당직자들의 부패와 비리 사건을 우선으로 다뤄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자는 것이 첫번째 의제"라고 말했다.

2023-06-20 14:10: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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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佛동포와 만나 "엑스포 부산 유치 힘 모아주길…외교 새 지평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에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동포들을 만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에 힘을 모아달라며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의 한 호텔에서 프랑스 동포 160여명과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연대와 협력의 기억 위에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왔다"며 "6·25전쟁 당시에도 함께 피 흘리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 오늘날 한국과 프랑스는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은 활발한 문화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 기술 분야와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프랑스 동포사회는 10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숭고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간담회에 함께 한 홍푸안 명예영사의 부친인 홍재하 애국지사가 유럽 최초의 한인회를 프랑스에서 조직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해 11월 홍재하 지사의 유해가 우리나라로 봉환되는 과정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번 프랑스 순방의 핵심인 2030 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돼 뛰고 있다"며 "이번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계 시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염원하는 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동포들께서도 당연히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람회 유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179개국에서 한 국가마다 비밀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하는 이 과정이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과 관련 "재외동포청은 모국과 여러분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글로벌 비즈니스의 허브가 돼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동포 여러분께서도 모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6-20 11:29:3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