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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창당 양향자, "내년 총선에 전국 후보 내겠다...희망 되찾을 것"

신당 '한국의희망(가칭)' 창당 준비 중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9일 22대 총선에서 전국에 후보를 내고 한국 정치에 희망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오는 26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예정한 양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에 나오면서 대의제인 정당의 중요성, 희망의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해왔었다. 그동안의 여러 과정들이 (창당 생각을) 견고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무소속이지만 국민의힘 반도체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양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 길을 간다고 보시는 시각이 기존의 문법, 틀, 인식, 생각"이라며 "정당, 이념, 정파를 초월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맡았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정치 지도자를 육성해낼 수 있는 정당의 유무가 국가의 수준이다. 지금의 정당은 대통령 제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상황으로 보여진다. 심지어 대통령 후보가 없을 때는 빌려온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을 창출해서 역량이 갖춰져 있는지 확신,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국가 운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를 폄훼하고 싶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정부, 여당, 대통령실, 대통령이 엇박자가 많이 나는 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예를 들면 반도체 특별법만 해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정 과정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8%냐 16%냐를 가지고 굉장히 엇박자가 났었고 건설적인 비판과 잠재적인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면 그렇게 엇박자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대해선 "정당의 부패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대중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문제인데,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 정당의 어떤 청렴성이나 투명한 정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목표로 하는 의석을 밝히진 않았으나, 전국 정당으로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의 육성 여부다. 그래서 9월부터 정치 학교부터 시작한다"며 "이미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교육들은 1차적으로 다 끝낸 분들이 들어와 있다. 참여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무릎을 치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관대작, 유명한 분이 국가 운영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국민께서 희망을 가져도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지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에 참여에 관심을 보이는 현역 의원이 5명 이상이 된다고 전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창당할 신당과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철학과 가치가 있는 분'이면 함께 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2023-06-19 10:55: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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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尹대통령, 책임 운운 전 부적절했던 발언부터 사과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수능 출제 및 사교육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부 장관 책임 운운 이전에 시기도, 내용도 부적절했던 본인 발언부터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도대체 국가의 중요대사에 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정책들을 자꾸 쏟아내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제, 주 69시간 노동제로 그 사달을 겪었으면 좀 차분해지시라. 게다가 수능은 이제 고작 5개월 앞"이라며 "윤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물수능 발언'으로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지,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인지 대통령 자신은 알기나 하고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며 "교육과정 중심, 킬러 문항 축소 등은 이미 진행 중이거나 제고 중인 방향으로 이번 논란은 이미 있는 정책에 애매한 살을 붙여 혼란만 가중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년지대계를 내놓아야 할 정부가 수능 150일 남겨둔 시점에서 부처 간의 혼선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파장이 커지자 대통령의 설익은 지시를 '왜 못 알아듣느냐'며 비겁한 꼰대 행정으로 대통령 발언의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능 불안이 늘어날수록 사교육은 그 불안감을 먹고 덩달아 자라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말한 소위 '교육계 이권 카르텔'이 되려 강화되고, 사교육 폭등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모르는 것은 제발 전문가들에게 물어가며 판단해달라"면서 "국민들 체하게 하는 설익은 밥상 차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대통령의 잘 알지도 못하는 즉흥적인 국정 운영에 나라가 출렁이는 일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2023-06-19 10:40: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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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성범죄·묻지마 폭력' 범죄자 신상공개 추진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이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확대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상황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한동훈 법무부·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확대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자의 현재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 중대 범죄자뿐 아니라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 범죄,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마 폭력' 등 범죄자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도 기소 이후 피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 특별법을 신속 제정하기 위해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며, 법무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은 흉악 및 보복 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 제도 개선과 별도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보복·흉악 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해양 및 수산물 방사능 조사 지점 확대 및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수산물 위판물량 80%를 처리하는 국내 대형 위판장 43곳에서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에 대한 검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정부가 수산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기현 당 대표는 고위당정 모두발언에서 "뇌피셜(뇌+오피셜, 자신만의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터무니없는 괴담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올해 여름 평균 기온 상승과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어르신, 아동, 쪽방 주민 등)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폭염·폭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상담·순찰)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폭염특보 발령 시 유선·방문 등으로 취약 노인 안전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ICT 기기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위급 상황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119에 연계하는 방안도 담았다. 빅데이터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 혹서기 주거 취약 위기 가구 등도 집중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혹서기에 대비한 경로당(전국 약 6만8000개)과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전국 약 7000여개)에 냉방비도 추가 지원한다. 경로당은 월 11만5000원(2개월)에서 월 12만5000원(2개월, 월 +1만원)으로 지원액이 늘어난다.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도 규모별로 월 10만원(50명 이하)·30만원(51∼100명)·50만원(100명 초과) 등을 지원한다. 한편 당정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여름방학에 취약계층 아동이 차질 없이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부는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도 추진한다. 여름방학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이 없도록 사전에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023-06-18 16:42: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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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산엑스포 유치' 위해 파리 BIE총회서 직접 영어 연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설에 나선다. 올해 11월 2030 세계박람회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네 번째로 열리는 경쟁 프리젠테이션(PT)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연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PT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해 연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19일부터 4박 6일간 일정으로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에 나서는 가운데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회원국들 표심 사로잡기에 직접 나선 것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지막 연사로 등장해 영어로 PT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의지에 대해 강력하게 표명, 회원국의 열띤 호응과 지지까지 끌어낼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번 BIE 총회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에서 열리며, BIE 회원국 대표와 박람회 유치신청국 대표단 등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2030 엑스포 유치신청국 경쟁 PT와 함께 인정박람회 경쟁 PT 및 개최지 투표 등도 이뤄진다. 이번 경쟁 PT는 유치 경쟁 과정 중 4번째로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도 참여한다. 그간 경쟁 PT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을 시작으로 모두 3차례(2022년 6월 21일, 11월 29일) 이뤄졌다. 마지막 경쟁 PT는 올해 11월 28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4차 PT가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에 앞서 회원국들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라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해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있었던)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이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 세계 각국 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3-06-18 15:24: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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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도 질타, 野 "모르는데 수능 훈수질, 범퍼카 국정운영"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수능 출제 및 사교육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출제해선 안 된다고 지시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대변인은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다. 더욱이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며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을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5세 입학 논란 때 박순애 부총리 경질에 이은 교육부 수난시대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단두대에 서야 할 적폐인가"라고 덧붙였다. 홍 대변인은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다.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면서 "불수능이 될지 물수능이 될지 몰라 혼란에 빠진 수험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수능시험 난이도와 출제경향에 대해서 정부에서 누가 답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답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 못지않은 입시지옥을 견디는 학부모들도 울분과 비명을 토하고 있다. 대통령의 망발에 학부모들은 어질어질하다. 오죽하면 선생님들도 '애들만 불쌍하다'며 대통령을 욕하겠나"라면서 "만 5세 입학, 주69시간제로 노동계를 들쑤시던 때, 국민의 바람은 딱 하나였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사교육을 탓하기 전에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다. 남은 임기 4년, 대통령이 또 어떤 문제를 만들지 국민은 걱정스럽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아는 범위 안에서 말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학원 강사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수능 수학영역 유명 강사인 현우진씨는 인스타그램에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애들만 불쌍하다"고 질타했다. 현씨는 "그럼 9월 모의평가 하고 수능은 어떻게 간다는 거냐"며 "지금 수능은 국어·수학·영어·탐구 어떤 과목 하나도 만만치 않고,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바란다)"이라고 말했다.

2023-06-18 15:0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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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뚫고 나가라", 민주당 혁신위 풀어나갈 과제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은경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인선된 가운데, 악재가 이어지며 당 안팎에서 분출하는 민주당 혁신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김 부원장은 독일 만하임대에서 보험법을 연구한 '보험통'으로, 금감원 부원장 재직 당시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을 주도한 바 있다. 문제는 당장 열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총선을 앞두고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총선을 임박해서 혁신위가 이도저도 아닌 방안만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김남국 무소속 의원 거액 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 등 쉴 틈 없이 악재가 몰아치는 당의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선 국민의 관심을 끌만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혁신위원회는 당장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의원제 폐지' 논쟁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은 당 대표 선거 등에서 더 높게 반영되는 대의원에 대한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운영하는 국민응답센터엔 대의원제가 당원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1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경선을 실시할 시 대의원, 권리당원, 정책당원 등을 대상으로 투표 또는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민주당 원외인사로 구성된 '민주당혁신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들 이야기만 반영되는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혁신안을 논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혁신 대상자들의 '셀프 혁신'으로 당원과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혁신의 주체는 누가 뭐래도 당원과 국민"이라며 "셀프 혁신은 기득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당원과 국민의 실망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러한 '눈 가리고 아웅' 식 혁신으로 총선 승리는 요원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개딸', '수박' 논란을 일으킨 강성 지지층에 대해 당이 어떻게 대응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문제도 혁신위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한편, 혁신위는 김 전 부원장을 필두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구체적인 위원회의 명칭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역할, 구성, 과제 등을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도 혁신위에 활동 방향과 역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 혁신기구의 개혁안들을 전폭 수용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3-06-18 14:57: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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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엑스포 총력전에 세일즈 행보까지…역대급 경제 성과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프랑스와 베트남 순방 차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4박 6일 일정에서 경제안보 현안을 챙기고, 세일즈 외교 행보도 이어간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 순방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200여명의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도 함께한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2030 세계엑스포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빈방문하는 베트남에서는 양국 간 경제 행사에 참석,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세일즈 행보로 '역대급 경제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첫 일정으로 20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대통령 집무실)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안보 협력 강화, 국제안보 이슈의 협력 증진, 인공지능(AI)과 우주·첨단미래산업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기간 동포간담회뿐 아니라 경제 행사인 한-프랑스 미래 혁신세대와 대화, 유럽 기업 투자신고식, 파리 디지털비전 포럼 등 일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앞둔 17일 "장차 한-불 경제협력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분야 투자 및 항공·우주 분야 협력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기고문을 통해 "전후(戰後)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긴밀한 경제 협력 파트너가 됐다"는 말과 함께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안보와 문화 교류뿐 아니라 국제 안보 문제 등에 있어 양국 협력 관계 확대 및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프랑스와의 협력 강화뿐 아니라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도 이어간다. 프랑스 방문 기간 열리는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이 열리는 일정인 만큼 윤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 프랑스 방문을 마친 윤 대통령은 22∼24일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베트남 국빈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 관계 확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찐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 면담을 할 예정이다. 올해 3월 취임한 보 반 트엉 국가주석 초청에 의한 국빈 방문인 만큼 국빈 만찬을 포함한 공식 국빈 일정도 소화한다. 베트남 국빈 방문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도 함께한다. 수출 주역인 중소·중견기업이 경제사절단 전체의 81%를 차지하며, 유통·금융·법률·의료·IT·문화콘텐츠 등 서비스 분야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순방에 함께하는 경제사절단을 소개한 뒤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협력이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 비즈니스포럼, 디지털 미래세대와 대화 등 경제 행사도 참여한다. 파트너십 박람회에서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민에게 친숙한 K-산업 쇼케이스를 둘러보고, 현지 관람객과 함께 한국 제품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 오찬 간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베트남에 진출한 약 9000개의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70만명 이상 고용 창출을 하며 수출과 GDP(국내총생산)에 기여한 양국 경제 협력 중추로 평가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 500여명이 참석하는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 무역 활력 제고와 협력 관계 고도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도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와 관련해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계기로 양국 기업, 기관 간 희소 금속 등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협력 MOU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6-18 14:47:3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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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에 與 "또 하나의 방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하자 18일 "또 하나의 '방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이 연루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따른 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논란이 된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돈 봉투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언급한 뒤 "이것이 민주당이 말했던 김 위원장의 '원칙주의'인가. 민주당 혁신 최우선 순위는 '도덕적 해이'와 '사법리스크'인데,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뻔뻔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특히 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내에서 '돈 봉투 사건은 검찰의 기획'이라는 선동이 짙어지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발언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 혁신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각종 언론보도로 나오는 점까지 언급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난 15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지만 (불체포특권은) 헌법상 권리인 것은 맞다"는 말과 함께 "돈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KBS에 출연하며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는가 하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것이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사퇴 후, 열흘간 민주당이 심사숙고한 인사 결과인가"라며 거듭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비명계(非이재명계)에 밀려 혁신기구를 출범했지만, 이재명 아바타로써 이 대표의 위상을 유지하고 당내 문제들에 시간끌기용 카드임을 인정한 셈"이라며 "재창당에 가까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쓴 소리는 듣지 않고 단 말만 삼키는 현 민주당 지도부는 '자격상실'"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유 수석대변인은 "혁신이 아닌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민주당에, 국민께선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도 했다.

2023-06-18 14:46:0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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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정부 태양광 사업 때리는 尹 정부, OECD 중 신재생E 발전 비중 최하위 수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2021년 기준 전 세계 풍력·태양광 발전 비중이 평균 10%를 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갈 길이 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조사 시도를 규탄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연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지시하며 전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감사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직기강비서실에 별도의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사전에 짜 놓은 각본처럼 전임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표적 수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자신들의 실정을 덮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빤히 보인다"면서 "태양광 사업 비리를 빌미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후퇴시키려는 윤 정부의 행태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관련 부서의 사업을 감사와 수사로 발목 잡았다. 그 새 태양광 산업은 빠르게 위축돼가고 있다. 그것으로 부족하나"라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대체 무엇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원전만 늘리겠다고 하면 만사형통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지와 부정적 인식을 정의감으로 포장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친원전 정책에 눈이 멀어 RE100에 뒤처진 우리 기업들의 고통은 보이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무지로 에너지 정책을 망치고 있음을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6 17:11:2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