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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단식 농성', 이태원 특별법 놓고 "법 제대로 만들어야" VS "진상규명 더 필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단식 농성에 돌입한지 이틀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놓고 여당은 숙의과정을 거쳐 제대로된 입법을 해야 한다는 반면, 야당은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며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야권에서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했으나 여야 간의 이견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특별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늘 30일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가족들은 참사가 잊혀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 보고 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직무대행과 최선미 유가협 운영위원이 단식을 시작했다"며 "이 분들이 단식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것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달라는 것"이라며 "행안위에서 이 법안의 조속히 심사하고 통과 시켜달라는 것이다. 참사 1주기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학생 때 단식을 해봤다. 젊을 때는 해볼만 하다. 이분들은 50대와 60대다"며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될 수 있다. 완벽하게 회복 불가능한 것이 고령자의 단식"이라고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반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특별법과 관련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론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린다고 발언하고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서 "특별법은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검찰, 경찰,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법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적, 제도적 검토를 하지 않아서 특별법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법안 24조를 보면 공무원 파견을 일방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놨다"며 "지금까지 공무원파견과 관련해서 이런 적이 없었다. 인사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 34조를 보면 위원회가 별도로 감사요구권을 가진다"며 "현행법상 조사위원회가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나"라고 물었고, 한 직무대행은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용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은 정부여당에서 냈어야 했다. 정부가 자정의 의지도 없으니 국회가 법을 만들고 실무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진상규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진상규명 됐는지 159명의 마지막 모습이 확인됐나. 한명 한명 어떻게 제대로 조치됐는지 확인됐나. 제대로 조치 했다면 살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었는지 확인했나"라고 질타했다.

2023-06-22 15:3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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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지하철·침수예방·저출생 예산 지원

국민의힘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과 함께 관련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지목되는 만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심 챙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2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들이 참석했다. 호남권(전남·전북·광주),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한 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가장 많은 국민의 삶의 터전으로, 경제·문화·복지·안전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는 도시"라며 "서울시민의 정책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실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통 대책(노후 대중교통시설 개선), 여름철 폭우 대비, 주택 공급(임대주택 등) 현안을 언급한 뒤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고 현재를 챙기기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지난 시절 정체되고 퇴보한 서울이 아니라, 이제 발전하는 서울의 모습을 다시 찾고 있고, 시민단체에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예산이 쓰이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매력 도시 서울이 되도록 정책위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오세훈 시장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유동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언급한 뒤 '서울 지하철 신규 전동차 증차 사업 국비 지원',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지원 및 법정 무임손실 보정 등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여름철 침수 예방책으로 추진 중인 대심도 배수시설 설치와 관련한 국비 지원도 요청했다. 사회 현안인 저출생 극복 차원의 난임시술비지원사업 국비 전환, 산후조리원 경비 지원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주요 방한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단계적 확대 및 전자여행허가제 완화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관광 플랫폼을 활용한 공유 숙박 규제 완화 등도 요청했다. 당은 서울시 요청을 대폭 수용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하철 혼잡도 개선, 저출생 대책 관련, 침수 피해 대책, 공공임대주택 관련 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관광 분야와 관련한 출입국 제도 개선, 공유 숙박 규제 완화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3-06-22 15:2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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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베트남 국빈방문해 '세일즈외교'…역대 최대 경제사절단 동행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인 205명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베트남을 국빈방문해 2박 3일간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오전 10시 27분경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로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 분야의 미래 협력 확대와 미래세대 교류, 안보·방산 분야에서의 전략적 공조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베트남 국영통신사인 'VNA(Vietnam News Agency)'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양국 간 교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며 "양국 간 교역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베트남 방문 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에 동행하는 205명으로 경제사절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비롯해 81%가 중소·중견기업인으로 구성됐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도착 직후 동포 오찬간담회를 시작으로 'K-산업 쇼케이스'와 양국 기업인 무역상담회, 'K-푸드 페스티벌'로 구성된 한-베트남 파트너십 박람회,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에 참석한다. 아울러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 간담회, 베트남 진출 기업인과의 오찬간담회에 이어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그간 베트남과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협력 제고와 협력 관계 고도화 등 새로운 30년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양국 기업·기관 간 공급망 협력, 인프라 수출 개발 협력, 신산업 기술협력 등 다수의 MOU(업무협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3일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연이어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 팜밍 찡 총리, 브엉 딩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 지도부 전원과 개별 면담을 갖고 공식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윤 대통령도 VNA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의 본격 이행의 시작을 한국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내년 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순방 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기반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신재생에너지, 혁신·과학기술, 스마트 시티와 같은 새로운 분야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취임 2년 차를 맞아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번 베트남 국빈방문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대(對)아세안 외교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인 아세안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4일 베트남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양국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에 참석해 삼성전자 R&D센터, ODA 사업으로 설립된 VKIST, 그리고 SW인력을 양성하는 Korea IT School에서 일하는 양국의 젊은 연구 인력과 혁신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연구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

2023-06-22 15:13:3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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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계획 고수에 극동아시아·태평양 도서국가 우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격돌하는 가운데, 일본과 인접한 극동아시아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ALPS(다핵종제거설비)로 방사성 핵종이 대부분 걸러지고 설비로도 제거하지 못하는 삼중수소 등의 핵종들도 기준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원전 오염수를 채취해 검증하고 있으니,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IAEA 검증 결과 오염수 해양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여당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검증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민주당이 '광우병 사태', '사드(THAAD) 사태' 처럼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일일 브리핑에 대응해 정당 차원의 대응 '1일 1질문' 브리핑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22일 '1일 1질문' 브리핑에서 ALPS의 설비가 완벽하다고 전제하더라도 이를 30년동안 운영할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없다며 ALPS 운영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폐를 위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오염수 방류 당사국인 일본은 정부여당이 합세해 오염수 방류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힘을 보태고 있으나 최대 피해 우려 시민인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1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현지 시민단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 시민회의' 회원 150여명은 후쿠시마현 청사 주변을 행진하면서 항의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가 이뤄지면 후쿠시마의 어업은 어획량 감소등 괴멸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원전 소관 부처장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어민 등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3월 크렘린궁에서 열린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올해 후쿠시마 원잔사고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일본은 주변국 및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국제기구와 투명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평양 도서 국가 지도자들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은 지난 6월 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20차 아시아안보회의 중에 열린 '해양의 안보 질서'와 관련한 세션에서 하마다 야스카스 일본 방위상에게 "일본이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한다면, 왜 일본안에 두지 않나. 피지는 바다 방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만약 바다로 방류하면 어느 시점에서 오염수가 남쪽으로 흘러온다.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강원 강릉 주문진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 표시해야 하고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 지울 수 없다. 방류 될 때 '아무 일도 없다' 어거지를 쓸 것이 아니라 대응책이나 구제책을 실질적으로 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2 14:26: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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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내달 초 방미…'한미 의회외교 활성화·尹 방미 후속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월 10∼16일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및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에 국빈 방문한 지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김기현 당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유상범·강민국 당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인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당 대표가 단독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지는 만큼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한미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겨냥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방문, 외교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후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지난 15일 중국에 방문한 바 있다. 중국에 방문했던 김태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요청이 (중국에 방문한) 결정적 이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은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외교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간 점에 대해 '뇌물 회유'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미국 방문 비용을 당비로 충당하는 점도 밝혔다.

2023-06-22 14:05: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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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공모…이준석·태영호 지역구 등 4곳 보류

국민의힘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공석인 40곳 가운데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한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이준석 전 대표, 태영호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받고 탈당한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는 공모 대상에서 빠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253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40곳이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조직위원장 공모를 위해 이날부터 26일까지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석인 조직위원장 후보자 접수는 27∼28일까지 총 이틀간이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차원에서 서류 심사 및 개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직위원장 공모가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 9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세종 1곳, 경기 14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사고 당협은 서울 노원병(이준석 전 대표), 서울 강남갑(태영호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하영제 의원), 부산 중구·영도구(황보승희 의원) 등 4곳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없는 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장이 된다. 이에 내년 총선을 대비, 새 당협위원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3-06-22 13:40: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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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에 "국민 세금으로 지불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2023-06-22 13:21: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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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대선 공약"…공교육정상화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라며 "'내로남불'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문구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때 발간한 공약집에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한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 운영', '교육 참사'라고 (민주당이) 비판한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은 교육계 악법이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교육 정상화는 민주당과 친(親) 민주당 성향 교육감이 줄곧 외쳤던 것"이라며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했고, 여기에 10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는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갖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킬러 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것은 출제자와 입시학원이지 수험생이 아니다. 교육은 상위 1%를 골라내기 위해 99%를 일부러 틀리게 하고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당은 '학교 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야당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공정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전한 뒤 "위원장은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이달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22 11:35: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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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실종'"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오염수 방류는 코앞인데 정부는 실종됐다"며 정부의 공백 속에서 정의당이 정부 대신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정의당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원정투쟁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향해 출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박 3일 일정동안 정의당을 초청한 일본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시민사회, 어민들과 힘을 합쳐 현지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분노스럽다. 야당인 정의당이 아닌 한국 정부가 당당히 나서서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 방류 묵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광고와 선전으로 수억엔을 쏟아붓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세계 2, 3위를 다투는 일본이 국제 원자력 단체들에 구애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두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소금 가격 폭등에 배후 선동세력 있다', '오염수 말고 처리수로 부르자', '마셔도 안전하다' 같은 망언들만 내놓았을 뿐"이라며 "이런 망언들을 늘어놓고도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은 아니다'라니 삼척동자도 안 믿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 하나로 정부의 대일 외교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며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은 여유롭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WTO(세계무역기구) 추가 제소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근해 전체로 퍼질 마당에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허한 빈말로 변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에 찾아가 당당히 오염수 방류 반대 요구하고, 해양 방류가 아닌 자국 처리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답은 하나"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전 국민과 똘똘 뭉쳐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2 11:33:2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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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佛서 유럽 첨단분야 기업으로부터 '1조2천억'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계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분야 기업으로부터 9억4000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6개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2차전지 분야의 이메리스(Imerys·프랑스)와 유미코아(Umicore·벨기에), 전기차 부품의 콘티넨탈(Continental·독일), 조선기자재 분야의 나일라캐스트(Nylacast·영국),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에퀴노르(Equinor·노르웨이)와 씨아이피(CIP·덴마크) 등 유럽의 첨단분야 대표 기업들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분야 산업투자를 통해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오늘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개사는 앞으로 2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내 투자를 진행해 한국과 유럽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1 19:32:12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