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결단 요구한 민주당, "시간 늦출 수 없다"

전세사기 특별법안 국회 협상 과정에서 특별법 적용대상과 보증금 보전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부여당이 결정을 미루면 불가피하게 합의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피해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선 큰 틀에서 지난 여야 3당 정책위의장 협의 때까지만 해도, 여당에서 특별법 논의에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논의에 들어갔다"면서 "상임위 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회의 석상에서 논리적으로 수용했음에도 실제로 결론을 내는 것은 지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피해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자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10일 국토위 소위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논의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야당 단독안이라고 말씀 드린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근접한 내용에 대해서 여당이 적극적인 태도를 안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급하다고 해서 추진했다.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최대 한도로 보장하되, 시간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대주택과 경매 주택 우선 매수권만 주는 대책만 주고 있다. 민주당은 이 둘 만으로 유의미한 구제책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제3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우선 변제 제도를 개선해서 보증금을 일부 회수하는 방안, 보호 대상에서 빠진 깡통 전세 주택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며 "정부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덧붙였다. 지난 3일 열린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한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간에 기자들과 만나 "깡통 전세도 사기성이 인정되면 전세 피해로 보는데, 어떻게 사기로 볼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 미추홀구, 빌라왕 사례가 다 다르다"며 "상업용 빌라 사기 사건은 주택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데, 그 부분까지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바람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10여 일 동안 국토소위의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도 정부의 구제대책이 미진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피해임차인들은 전 재산이거나 빚으로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날릴 상태다. 그런 임차인들에게 '추가로 빚을 내줄테니 그 집을 사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남의 얘기일 뿐"이라며 "특별법 적용대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 피해자측 의견을 경청해서 피해보증금 보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보전대책을 내지 못한다면 야당의 보증금 보전대책을 수용하라"고 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8일 실효성 있는 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대책위는 "빠른 특별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특별법의 처리가 더 중요하다"며 "시간이 1~2주 더 소요되더라도 여야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다양한 피해 사례를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