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거제도·가치와 비전·인재육성' 대안 정당 생존법

22대 총선을 앞두고 출현하는 대안 정당들이 선거 때만 반짝하는 '선거 정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정책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대안 정당의 신호탄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쐈다. 양 의원은 지난 26일 신당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희망은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등의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무소속 의원의 신당 창당 준비모임인 '성찰과 모색'도 대변인을 영입하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양당제로 수렴하는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한국 정치에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 안철수의 국민의당 등 대안 정당은 지역 기반을 구축하거나 인물에 의존하다 기성 정당에 흡수되는 길을 걸었다. 앞으로 새로운 깃발을 들고 유권자 앞에 나설 신당들도 이러한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지율을 의석수에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대중의 관심을 끌 탁월한 가치와 비전, 인재를 제때 수혈해 줄 인재 육성 시스템이 지속가능한 신당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건으로 꼽힌다. 기성정당보다 지역의 조직력이 약할 수 밖에 없는 신당은 전국에 흩어진 지지를 모아 비례대표 의원을 원내에 진입시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성정당이 21대 총선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망각하고 이른바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신당의 동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고자 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사용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탈진영을 선언한 대안정당인 만큼 인구·경제·기후위기 등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정당이 특정한 지지 정당이 없는 '부동층'의 관심을 끌 유인이 높다. 제3지대 정당은 아니지만 유럽에서 급성장한 극우 정당들도 유럽의 오랜 현안이자 갈등요소였던 '반난민' 정서를 등에 업고 급성장할 수 있었다. 광복 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궤를 같이한 기성 정당과는 달리, 신당은 조직과 인재 양성에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기성 정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름값 높은 전문직 인사들을 영입할 수 있으나, 신당에겐 그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신당은 자체 인재 육성 시스템을 갖추고 대내외적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한국의 희망도 북유럽식 정당의 정치학교를 벤치마킹해 9월초에 선보일 예정이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2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안정당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새로운 희망의 신호탄'이 될 지는 기성 정치가 만들어 놓은 틈을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지역주의와 극단적인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서 소외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한다면 대안정당이 의미있게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도 10년 정도 지속됐다. 선거 정당이 아니라 정책 정당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며 "단순히 선거에 나가서 권력을 잡는 것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목표가 있는 정당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7 15:19:02 박태홍 기자

허영 "공중에서 비행기 문 열려도 몰라…안전 정책, 총체적 재검토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비상구 무단 개방 사건 당시, 착륙 직후까지도 기장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안전 정책의 총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허 의원은 27일 사건 당시 항공기와 공항 관제소 간 교신 내역을 확인한 결과, "착륙을 앞두고 비행 중 비상구가 개방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해당 상황에 대한 보고나 후속 조치에 대한 지원 요청이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고의적인 보고 누락이 아닌, 착륙 과정 중에는 안전을 위해 조종사에게는 착륙 관련 이외의 정보 알림은 모두 차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착륙 직후에는 비상구 개방 승객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가 있어 이를 제지한 이후에야 승무원이 기장에게 상황 보고를 완료할 수 있었고, 기장은 신속히 게이트로 이동해 승객 응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후 실행했다는 게 항공사 측 입장이다. 허 의원은 "하지만 기내 승무원 차원의 대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만약 해당 승객이 활주로 난입 등 추가적인 돌발 행동이나 의도적인 테러 행위에 나섰을 경우를 대비해 항공기와 관제소 간의 활발한 상황 공유와 공항 안보 인력의 대기 및 투입이 신속히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당시 항공기 기종과 같이 좌석에서 즉시 비상구 개방이 가능한 기체가 해당 항공사에서만 14대,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에서는 23대가 운행 중이며 일정 고도 아래에서 개방이 가능한 여객기는 국내 전체 335기의 항공기 중 99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지난 18일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도 비상구 개방을 시도하는 난동이 있었으나 미수에 그치는 등 모방 사건도 발생해 항공기 이용객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때는 반드시 열리되, 그렇지 않은 때에는 함부로 열리지 않아야 하는 '항공기 비상구'의 특성에 적합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경우 아주 작은 불안 요소라도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항공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 업계와 국토부의 후속 조치에 주목하고, 항공 안전 정책의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6-27 15:01:50 박정익 기자

'민생 행보' 이어가는 與…외연 확장 성과 낼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최근 민생 관련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면서 외연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에 나선 국민의힘은 27일 '여름철 냉방비 지원'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을 골자로 한 청년 정책 마련도 예고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검사 공천' 의혹이 외연 확장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윤중초등학교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정 협의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별로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 ▲학교 노후 냉방 시설 교체비 지원(약5300억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 방침 등을 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교별 전기요금 지원뿐 아니라 당정은 냉방 시설 작동 여부도 사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노후 시설에 대해 교체 비용 약 53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빈 교실 대기 전력 차단 등 학교 내 에너지 절약 운동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7∼8월 동안 냉방비를 추가 지원(최대 50만원)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중산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 유예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금액 추가 지원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은 기존 7000가구에서 113만5000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올해 4만원에서 각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도 1500대 추가로 총 1만5000대를 보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또 청년 정책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외연 확장 차원에서 당이 구성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7일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열람 및 파기 의무 알림' 대책 관련 실무당정 협의를 했다. 취업준비생 등이 제출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업이 파기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게 핵심이다. 개인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조회했을 때 의무적으로 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59초 쇼츠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다. 다만 김기현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외연 확장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민생 행보를 이어가지만, 당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불거진 '검사 공천' 논란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국회의원 의석 '170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언급한 게 아니냐는 설이 퍼지면서, 검사 공천 논란은 더욱 힘 받은 분위기다. 이 때문에 외연 확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검사 주도 공천하면 (총선에서) 진다"며 "(이미) 검찰 정권으로 국민들 속에 부정적인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공천, 이렇게 되면 총선 망한다"고 지적했다.

2023-06-27 14:38:34 최영훈 기자

홍성국, "尹 대통령 발언 이후 韓 화장품 기업 시총 2.8조원 떨어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해협과 관련 발언이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경제에 대해선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19일 미국 통신사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무력으로 대만해협 현상을 변경하는 데에 절대 반대한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일본의 화장품 기업 시셰이도의 주가를 비교하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LG생건의 주가가 떨어지고 시셰이도의 주가가 올랐다.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면서 (LG생건의) 시가총액이 2조8000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국 소비재의 중국 내 비중 감소를 우려한 홍 의원은 "중국에서 어느날 상품을 수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세안 수입이 많고 한국 수입은 2012년, 사드 사태 이후부터 줄어들었다"며 "한국 소비재, 한류 관련 물건, 중간재도 함께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의원외교를 하면서 관계자에게 '이번에도 그러면 안 된다. 좋은 감정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중국의 유럽 재화 수입은 꾸준하다. 전체 수입 비중이 늘어났다. 특히, 유럽에서 명품 등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고 있다"며 "중국의 국민 소득이 1만4000달러다. 북경, 상해, 심천의 1인당 소득은 2만7000달러다. 한국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리오프닝되면 휴대폰과 자동차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 상품의) 소비재 수요가 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중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늘고 개발도상국 수출 비중이 늘었다.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에서 23%(2018년) 한국 제품을 사용했는데, 11%(2023년 5월까지)로 반토막 났다. 대신 프랑스 화장품 수입 비중이 20%에서 28%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국 관광객의 유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2019년 1~4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182만명이다. 올해 1월~4월까지 25만명 밖에 안 왔다"면서 "일본과 대만 미국 및 기타 국가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2016년 중국 관광객이 최고로 많이 왔을 때 807만명이 왔다. 1인당 100만원씩 쓰면 8조원이다. 이것이 중소영세 업자한테 가면 경제효과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2023-06-27 13:47:00 박태홍 기자

尹 "대규모 투자유치, 세일즈외교·규제 해제로 제도적 환경 조성해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순방과 베트남 국빈방문 등에서 거둔 외교·경제적 성과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 펼쳐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며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의 직접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물가상승률이 최근 많이 둔화되고 수출과 무역수지도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국민들께서 변화의 결실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은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프랑스 순방과 베트남 국빈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파리에서 열린 제172회 BIE(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2030 세계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마치고 돌아왔다"며 "이번 BIE 총회 준비를 위해 똘똘 뭉쳐서 함께 뛴 부산 유치위원회, 관계부처와 기업인들, 자원봉사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저위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가)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풀어가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디지털 기술과 K-Culture의 매력은 부산 엑스포를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교류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랑스 순방 계기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 및 인권 문제,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를 언급하며 "양국은 차세대 원전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기술 협력과 함께 항공, 우주,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프랑스 방문 계기에 이뤄진 유럽 기업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와 베트남 국빈방문에서의 공급망 협력에 중점을 뒀다. 윤 대통령은 "2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관련 유럽의 6개 첨단기업으로부터 총 9억4000만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며 "이로써 올 상반기에만 165억달러가 넘는 투자 유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역대 최대규모"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순방에 이어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이러한 관계를 보다 실질화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을 이번에 마련했다"며 안보·방산 분야 협력 및 북핵 대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언급했다. 특히, 희토류 등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에 대해 "베트남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리의 우수한 가공기술을 결합해 우리 주력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 나나겠다"며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 VKIST가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 기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동행한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베트남 기업과 체결한 111건의 MOU에서도 조속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전력 인프라 개선, 인허가 취득, 우수인력 확보 등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되도록 양국 당국 간 협의를 각 부처에서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국으로 확대된 장마 대응과 관련 "지난주까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차례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풍수해 대응 준비를 해 왔다"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각 관계기관은 철저히 점검하고 재차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6-27 11:17:28 박정익 기자

더불어민주당, "韓 정부, 日 정부에 7개 사항 요청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7개의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전날(26일)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처리 방안과 관련해서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지층 주입,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5가지 방법을 검토했다"고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각각의 비용을 보면 해양방출 310억원, 수증기 방출 3200억원, 수소 방출 9100억원, 지하매설 2조2000억원, 지층 주입 최대 3조6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검토한 5가지 방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특수성이나 위험성 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민에게 안전하다 말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7개 사항을 나열했다. 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동안 해양 투기 보류 요구 ▲한일 상설협의체 구축 및 포괄적 환경영향 평가 시행 ▲상설협의체에 한일 전문가 그룹 설치 및 일본 검토 5개 방안 공동 재검토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 확인됐을 때 재정 비용 한국과 주변국 지원 제안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한일 양국 국민 설득 적극적 작업 실시 ▲양국 합의 보류 기간 종료 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위한 해저 터널 공사를 끝내고 내일 28일 최종 점검을 남겨놓고 있다"며 "사실상 결론이 정해진 국제원자력기구 최종보고서가 발표되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원전 오염수는 우리나라와 인근 나라의 바다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요구를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7 10:49:37 박태홍 기자

'금태섭 신당' 대변인 곽대중, 국민의힘 민생119 사퇴

금태섭 전 의원 주도로 추진하는 신당 준비모임 대변인으로 임명된 작가이자 편의점 점주인 곽대중(필명 봉달호)씨가 27일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꾸린 당내 첫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다. 곽씨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을 사퇴하며'라는 글에서 "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게 되면 (민생119에서) 탈퇴해야 하나 고민이었다"는 말과 함께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의원과 문자 메시지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메시지에 따르면 조 의원은 '이름은 올려놓되 회의는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곽씨에게 입장을 전했다. 곽씨는 조 의원 메시지에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의도는 알겠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은 안 한다는 것은 제 상식에 맞지 않다. 게다가 문자 메시지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곽씨는 조 의원이 문자메시지로 입장을 전한 데 대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자를 때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지적도 했다. 곽씨는 조 의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기 전 전화 통화에서 '초당적 기구이니 굳이 탈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화 통화 이후 문자 메시지에서 입장이 달라진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곽씨는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이 '기자들에게 전화가 와도, 민생특위 활동은 병행하기로 했다. 그 말씀만 해주시라'고 간략히 부탁했다"며 "굳이 나쁘게 끝낼 사이도 아니고, 요란스러운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격이라, 약속한 멘트대로 했다. 그런데 약속한 대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메시지가 하나 날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곽씨는 국민의힘이 민생119에서 해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내가 내 발로 나갔으면 나갔지, 해촉은 또 뭔가"라는 말과 함께 "기사 하나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 기사는 그분들의 주특기인 '관계자'의 입을 빌려 한 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국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다"며 "특정한 사람에게 건성이거나 예의가 없으면서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다 사기이자 기만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한편 금 전 의원 신당 창당 준비모임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은 지난 26일 곽씨를 대변인으로 영입했다.

2023-06-27 10:48:05 최영훈 기자

윤재옥 "입시 혼란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사교육을 많이, 비싸게 받은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부자 특권을 인정하는 불공정 교육"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꼬집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 윤석열 정부 대학입시 개혁 방침과 관련 "입시에서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라고 밝힌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그만 부채질하라. 정부 방침에 이견이 있다면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 문항 배제 지시와 관련 '교육 현장에서 대혼란을 일으킨다'는 취지로 지적하는 데 대해 "현장 상황을 보면,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민주당과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 보도와 현장 목소리를 살펴보면, 학생 사이에서 (수능) 난이도에 대한 걱정이 있으나 킬러 문항 부담에서 벗어났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결국 정부 방침에 혼란을 느끼고 분노하는 사람들은 킬러 문항으로 부당 이득을 축적해 온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상 대학입시 전형 계획이 4년 전 발표되도록 한 점에 대해 언급하며 민주당에서 '킬러 문항 폐지' 방침을 문제 삼은 점도 지적했다. 해당 원칙은 수능 과목, 평가 방법, 출제 형식 등에 관한 것에 적용되는 점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 건 민주당이 (대학입시 전형 계획) 4년 예고제를 문제 삼는 것도 궁색하다. 킬러 문항 폐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고, 그 점수로 당락을 정하는 것은 반칙"이라며 "사교육 벙폐 핵심에 킬러 문항이 있는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으로도 부족해 앞으로 4년 더 문제를 방치하자는 것이냐. 민주당은 표 계산만 하며 교육을 정쟁화하고 있고 학원은 돈 계산만 하며 현실을 왜곡하는데, 더 이상 사교육 카르텔을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앞서 천일염 사재기가 발생한 데 대해 "사실 천일염 대란은 과학적으로 보면 난센스에 가깝다. 오염수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우리 연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희박하고, 물과 함께 증발하는 삼중수소 특성 상 소금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라고 입장을 냈다. 이어 "천일염 대란이 발생한 것을 보면, 가짜뉴스가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다"며 "과학적 주장 하나 없이 오로지 공포 조장만으로 천일염 사재기라는 기념비적 성과 이뤄낸 민주당의 선동정치가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2023-06-27 09:50:57 최영훈 기자

[포토] '한국의 희망' 창당발기인대회

26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의희망 창당발기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06-26 16:54:39 손진영 기자

양향자 이끄는 '한국의희망' 발기인 대회, "블록체인으로 도덕적 해이 원천차단"

양향자 의원(무소속)이 26일 기성 정당이 만들어낸 정치 불신과 혐오를 지워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한국의희망'을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창당 발기인대회에서 "거대 양당이 이끄는 정치는 그저 권력 게임이자 이권 다툼"이라며 "그들이 주도하는 '정권 교체'는 '기득권 교체'일 뿐"이라고 창당 취지를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한국의 희망이 바꿔낼 세 가지 정치를 강조했다. 그는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 정치, '생활 정치'로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전신인 삼성반도체에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사원으로 입사해 여성 최초로 임원에 오른 엔지니어 출신인 양 의원은 첨단 블록체인 기술로 기성 정당이 보여준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저는 기술자다. 한국의희망은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첨단 기술이 가진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이란 세가지 기술로 돈봉투 사태와 같은 부패를 원천차단하고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대표의 독선, 대의원의 과대표 등 구태를 시도조차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에 대한 발표에 나선 양 의원은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통해 신원인증을 마친 당원이 플랫폼에서 안건을 발의하면 그 내용이 데이터화 돼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다"며 "플랫폼을 통해서 그 내용이 모든 당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논의와 투표를 통해 최종 안건이 결의가 된다. 이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기록되며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고 했다. 한국의희망은 오는 9월 개교를 목표로 정치 지도자 육성 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북유럽 국가의 정당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정치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쉐도캐비넷(그림자내각)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국가비전과 정책, 토론과 소통역량, 인성과 도덕성을 갖춘 다면적 인재를 육성할 생각이다. 창당 준비 과정에서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대표 발기인)와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다는 양 의원은 "한국의희망은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다.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것은 능력도 없이 특권만 누리고, 정작 국민의 삶은 외면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의희망은 국회의원의 모든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겠다. 이를 동력으로, 사회 기득권이 누리는 모든 특권도 박탈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날 안철수계로 알려졌던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가 대표 발기인으로 나서 창당 취지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최 명예교수는 20세기 초 번영했던 아르헨티나가 극심한 사회 분열, 정치갈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부패로 국력이 쇠퇴한 것을 언급하면서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추락할 것이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는 "지식을 수입해서 쓰는 나라에서 지식을 생산하는 나라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진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감성정치에서 과학정치로 건너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 이외에도 양 의원의 삼성전자 재직 시절 멘토인 임형규 전 SK그룹 부회장도 주요 대표 발기인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대표 발기인으로는 김용석 반도체공학회 부회장, 최명숙 광주현대병원장 등 연령과 성별에 따라 고르게 구성됐다. 창당 발기인은 지난 20일 기준 1023명이다. 이들 외에도 김성용 CR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이사, 강신우 종합기획사 아티잔 대표(전 국가안보실 정책보좌관), 김현국 사단법인 세계탐문화연구소 이사장, 배관 노동자인 윤성길씨, 이수원 위 법률사무소 대표 탈북자인 이영광 바야흐로 대표, 최대홍 유저오픈 대표(전 민주당 중앙당 을지로위 정책위원), 황은지 단국대 한국문화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김용석 성균관대 교수,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희망은 26일 서울, 경기, 광주, 부산, 충남에서 시도당을 등록하고 오늘 8월 안까지 창당대회를 통해 모든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한국의 희망이 누구를 대변하는가'라는 질문에 "미래 세대를 대변하고자 한다. 그들이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한국의희망은 제3지대, 중도, 보수, 진보, 종파, 이념, 진영 같은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6:31: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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