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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 재계 통한 공동기금 조성 등 강제징용 해법 제시되나

한국과 일본이 양국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 양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게이단렌(일본경제인연합회)을 통한 기금을 공동 조성해 양국 청년 교류 증진 등에 활용하고, 향후 제3자 방식으로 피해자에 보상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과거사로 인해 지속되는 갈등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결단을 통해 한일 관계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104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 달리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였지만, 이제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면서 함께할 미래를 강조한 점도 이번 발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소식통과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최근 한일 외교당국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무 부처인 외교부가 6일 해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가 뒤이어 과거 반성이 담긴 담화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양국은 전경련과 게이단렌을 통해 '미래청년기금'(가칭)을 공동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한일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등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자발적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게이단렌을 통한 우회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의 법적 입장과 충돌할 수 있는 배상이 아닌 한일 간 미래를 위한 사업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확보했다고 해석된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으로는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 의무가 확정된 일본 피고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이 거론돼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방안에 발맞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밝힌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계승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정부는 1998년 이른바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맞춰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WTO 제소 취하를 거의 동시에 실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5일 미국 워싱턴 DC 방문을 위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협상 등과 관련 "한일 외교 당국 간에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일 관계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런 어떤 중요한 방안이 구축될 경우에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셔틀외교 복원 가능성에도 무게를 실으며 "이번에 현안 문제가 잘 매듭지어지면 양측 간 포괄적 관계 증진, 더 나아가 한미일 관계로의 발전 등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이슈가 부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는 양측 정상이 만나 소위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 직후에 챙겨야 할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다뤄나가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계기는 양측 협의를 통해 조만간 시기와 추진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한일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피해자 단체의 그간 정부에 요구해온 '강제동원에 대한 사실 인정' 등의 입장을 종합했을 때 이번 양국 발표를 받아들일지는 부정적이다. 양국 발표가 예정되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누구를 위한 해법이고 무엇을 위한 합의안인가"라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굴욕적인 합의를 강요하려면 차라리 발표하지 말라. 굴욕적인 합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2023-03-05 15:35: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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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 "'당협 특정 후보 지지 오해 선거운동 문자'…구두 경고"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전당대회 모바일 투표 도중 일부 후보자들이 발송한 선거운동 문자에 '구두 경고' 조치를 했다. 구두 경고를 한 이유에 대해 당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부 후보의 선거운동 문자의 경우 문자를 수신한 선거인단이 마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출구조사 참여 링크를 넣어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한 후보의 경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조사가 '출구조사'라는 이름으로 유권자 표심과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관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문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선거운동 문자 발송과 관련 "(문자를 받은 특정 당원협의회) 책임당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더 이상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타 후보들 역시 남은 선거기간 선거운동 문자 발송 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용태·허은아 최고위원 후보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캡쳐해 올린 뒤 "송파을 당협 문자가 아니다. 아마 허 후보 문자 같은데 착오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 선관위의 구두 경고 조치 보도자료를 올린 메시지에서 "혼선을 초래한 이번 홍보 방식은 당협의 관리자 입장에서 다소 유감"이라며 "현장을 더 섬세하게 배려했다면 꼼수사칭 얘기는 듣지 않는 멋진 아이디어가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배 의원은 "송파에서도 여전히 당협 공식 문자로 헛갈려하는 분들이 계서서 다시 정리한다. 당원께 '전대 투표참여 요청문자' 는 드리지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고 재차 말했다. 반면 당 선관위 조치에 김용태 후보는 5일 SNS에 "정당한 선거운동마저 방해하는 선관위에게 경고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전략적인 선거운동을 위해 당에서 당협별 책임당원 명부를 공식적으로 줬고, 당협별로 특화해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최적화된 후보는 저 김용태를 뽑아야 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드렸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적법한 선거 운동조차 선관위가 초법적으로 재단하려하는 것 보니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 당 선관위 스스로가 당원의 수준을 폄하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며 "'선관위'라는 직의 사명에 부끄러운줄이나 알라"고도 비판했다. 당 선관위는 출구조사 링크가 담긴 선거운동 문자 발송에 대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 차원의 제재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 선관위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동안 더욱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도 냈다.

2023-03-05 15:04:0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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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투표율에 與 전대 '흥행'…당권 주자들 '당심' 신경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높은 투표율에 관심을 보였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해석하면서다. 투표 결과에 따라 과반 득표로 당선되거나 결선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당심'이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는 5일 전당대회 투표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합작이라도 한 것처럼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한 데 대한 당원들의 당심이 폭발한 것이라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김기현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YPT 청년정책 콘테스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을 안정적으로 확고한 리더십 위에 세워놓을 사람인 김기현을 적극 지지해야 당이 안정 속 개혁을 이룰 수 있겠다고 당원들이 판단하고, 그것이 투표율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될 자신이 있는지 질문에 김 후보는 "1차 과반을 목표로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같은 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투표 첫날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높은 투표율의 원동력은 우리 당이 내부 분란을 끝내고 안정된 리더십을 바탕으로 일치단합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당원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 안철수 후보도 "당원들의 속마음이 모인 집단지성이 투표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뜻은 네 가지"라며 ▲대선 승리는 대통령과 몇몇 사람들 힘만으로 된 게 아닌 것 ▲대통령실과 몇몇 사람이 당과 당원을 존중하지 않고 수직적 관계로 만들려는 것 ▲대선에 공 있는 사람을 내치는 것 ▲총선 승리 목표에 맞는 당 대표 적임자 선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당 대표는 3월 8일이 아닌 12일에 확정돼야 한다. 9일 안철수·김기현 후보 양자 토론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우리 당도 총선 승리를 위해 대표 리스크가 없는 게 필수"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저를 결선투표로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천하람 후보 역시 같은 날 경남 창원 마산부림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천하람 태풍"이라고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저희는 개혁세력이기에 조직표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모바일 투표에서 굉장히 높은 투표가 나왔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지금까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자기들 것인 양 가짜 주인행세 할 때의 심판투표라고 본다"고 했다. 천 후보는 높은 투표율로 자신이 안 후보를 제치고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천 후보는 "이번에 안 후보를 꺾고 결선에 진출한다면 지금까지의 천하람 돌풍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천하람 태풍이 돼 김 후보는 물론이고 그 옆에 있는 윤핵관까지 한 번에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민의힘에 따르면 오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4일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진행한 모바일 투표에 선거인단 83만7236명 중 29만70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34.7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바일로 투표하지 않은 책임당원은 6∼7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ARS 투표로 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다만 당 대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없으면 상위 2명 결선투표에서 승자를 가린다. 결선투표는 3월 10∼11일 이틀간 모바일·ARS 투표를 치른 뒤 12일 발표한다.

2023-03-05 14:36: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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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 더불어민주당...출구전략 고심

총체적 난국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누누이 지적받았던 '사법리스크는' 현실이 됐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부결됐으나, 대거 민주당 이탈표가 나오며 후폭풍을 일으켰다. 비(非)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하고 있어 추가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극성 지지층은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박(민주당 내 보수 인사) 색출 작업'에 들어가면서 내부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직을 맡은 친명계 의원실에 들러 "개딸(개혁의딸·친이재명계 지지자)들에게 문자 좀 보내지 말라고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까지 출석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당의 위기로 비춰져 지지율 하락과 내년에 있는 22대 총선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2021년 4.7 재보궐 선거, 2022년 대선과 지선까지 대형선거에서 연전연패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총선 사전 준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론의 흐름을 뒤집을 출구전략을 마련해야하는 과제를 안았다. 만약,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출석하고 있는 재판 1심 결과가 무죄로 나온다면 검찰에 타격을 주고 숨 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이 비교적 빨리 진행되는 편이기 때문에 재판 중 돌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가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 선택지로 꼽힌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은 '당 사무총장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대표는 지금까지 '정치탄압 등 부정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지고 이에 당의 내분이 커지면 당헌 80조의 적용 잣대도 달라질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당의 내분을 증폭할 수 있는 인사보다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형' 인사가 당을 이끌어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표가 계속 임기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을 확장전략을 쓰는 길도 걸을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77.77%를 득표해 민주당 역사상 최고 기록으로 당 대표가 됐다. 그만큼 지지층이 견고하다. 또한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부 검찰에 대한 반감도 팽배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매일 언론에서 검찰발 보도만 나오는데,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 모르겠다. 피의사실공표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며 대정부·대여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2023-03-05 14:2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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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50억 클럽' 특검 부정적인 與·한동훈에 "적반하장..부실수사가 자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두고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발의한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반응했다. 수사의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며 "본인들도 제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동훈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고 꼬집없다. 한동훈 장관을 두고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며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다.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며 특검의 정당성을 설명했따. 박 원내대표는 BBK 특검과 드루킹 특검 때처럼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지연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2023-03-05 14:04: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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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美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기준에 "대중봉쇄 말 자처하다 큰 화 부를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의 보조금 지급 기준 발표를 두고 "미국의 대중 봉쇄에 장기 말을 자처하다간 자칫 국익과 배치되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통상정책만이 경제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이어 두 번째 드리운 먹구름이다. 안 그래도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은 지난해 8월 16일 발효된 미국의 법으로,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계에선 인플레이션 감축법안과 반도체 지원법이 '더 많은 차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한 채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를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부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미 정부가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에 대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5 14:00: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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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기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예방·상황 관리 총력다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조한 날씨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금부터 비가 내리는 우기까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예방과 상황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최근 산불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산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심각한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산불이 실화, 소각 등과 같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행안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계도 및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신속히 가동해달라"며 "산림청 외에도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가용 헬기, 장비, 인력 등을 총동원해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산불로 인해 주택이 소실되는 등 국민들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상실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행정·재정적 지원조치를 실시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라"고 주문했다.

2023-03-05 13:12:0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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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韓 해결책 마련, 日 총리 사과' 소식에, 민주 "또 다른 불씨될 것"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면 일본 총리가 식민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소식에 "피해자의 동의도 얻지 못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커녕 대일 외교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입장문에서 "정부가 내주 초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성의 있는 호응' 요구에도 일본 정부가 꿈쩍도 안 하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해법을 발표한다고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방식이 해법의 골자"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018년 한국 대법원은 일본 가해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를 지렛대 삼아 해법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을 유린한 범죄를 저지른 전범기업이 배상금도 내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과 일본 정부의 간접사과를 강제징용 해법으로 공식 발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외교사에 최악의 굴욕외교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3·1절 104주년 기념사에서는 일제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더니, 강제징용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면서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23-03-05 11:4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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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 지도부, 내년 총선에서 건곤일척 승부 이끌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3월 8일 전당대회를 자신감 충만한 단결과 화합과 전진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며 "새로 출범할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에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를 이끌어야 한다. 이 거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만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다"고 했다. 네거티브로 얼룩진 전당대회가 끝난 뒤 내홍 없이 당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는 당부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비대위원장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라는 글을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려왔다. '집권 여당 안정, 윤석열 정부 발진(發進)에 대한 제대로 된 뒷받침' 그 약속을 지키려고 부족한 사람이 하루하루 안간힘을 썼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았지만, 이제 저는 이쯤에서 멈춰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위 출범 이후 지난 6개월간 20차례에 걸쳐 현장 방문한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지역을 순회하며 비상대책위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열 때마다 '당의 결속'을 목청껏 외쳤다. 우리 당원들은 저보다 더 우리 당의 단합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당원들이 제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지 못하면, 탄핵 이후 6년여만에 이룬 기적 같은정권 교체도, 우리 당의 운명도 물거품이 된다'는 게 우리 당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대동단결해야 한다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결집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에 '100% 책임당원 투표, 결선투표제' 도입을 한 데 대해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듯, 국민의힘의 모든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온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싶었다. 당 지도부를 내 손으로 선출한다, 당의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한다는 당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높아졌다"며 "'분열은 더 이상 우리의 언어가 아니다' 당원들의 다짐과 열망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과 없이 비대위원장직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리 당원들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머리 숙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위원장은 "비대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골목식당, 전통시장, 산업현장에서 만난 국민은 '정치권이 제발 민생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고, 악화되는 경제지표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다수 의석 앞세워 힘자랑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를 막는 데 역부족인 현실이 참으로 야속했다"는 말도 했다.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의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1987년 체제 이후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의회를 운영한 제1 야당이 있었을까"라며 "어려운 난제들을 다음 지도부에 넘기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겁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 저도 어느 자리에 있든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상대책위원장직 수행으로 소홀했던 제 고향 공주·부여·청양 주민들을 더 많이 찾아뵙고 인사드릴 생각"이라며 "내년 4월,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 윤석열 정부가 활주로를 박차고 힘차게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날을 그려본다"는 말도 했다.

2023-03-05 10:47:3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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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 "尹 방미 시기·수준 매듭지을 계획"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다음 달 미국을 국빈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 "방문 시기 그리고 방문 단계, 수준 등에 관해서 이번에 가서 매듭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5일 오전 3박 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미 행정부 관계자라든지, 학계 인사들을 만나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역내 문제, 한반도 문제, 글로벌 아젠다 등 다양한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며 "한미동맹을 어떻게 보다 강력한,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지에 관해 카운터파트너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라든지, 미국 외교안보 당국자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 보조금 등 경제 현안도 논의하느냐고 묻자 "경제안보 현안, IRA를 비롯해 반도체법들이 구체적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 경제안보에 구체적인 어떤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볼 생각"이라며 "마이너스를 최소화하고 플러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일 강제징용 해법 문제도 방미 논의 주제에 포함되냐는 질문에 "강제징용 해법은 한일 양국 간 논의를 해야 할 문제지, 한미 양측 간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 미국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다"며 "더 나아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미일 안보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서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김 실장의 방미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학계 인사들을 면담하고, 북한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경제안보 관련 현안을 폭넓게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층 발전시켜 나갈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3-05 10:35:51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