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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안하면 되는데, 여야 자정 없이 비난만

연일 거친 막말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당과 야당이 3일 공개회의에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면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반대하며 수사에 들어간 것을 일종의 '쿠데타'로 표현했다. 김 대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들을 돌팔이라며 공개집회에서 막말을 일삼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있지만,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로 됐다는 것은 국민 선택을 반란으로 본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역대 최다득표로 선출됐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교체로 이어졌다"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 위선에 무능까지 골고루 다 갖춘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쿠데타 망언으로 1639만명의 국민 선택을 욕보인 윤 의원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마땅하다"며 "총체적으로 실패한 그 정권이 아직도 그립다면 차라리 의원식을 사퇴하고 문 전 대통령 책으로 도배돼 있다는 평산마을 책방으로 가서 일손이나 거들어 드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의 입은 윤 대통령과 김 대표에게 향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 민생경제를 무한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망언 경쟁에 나섰다"면서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몰은 윤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표적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냉전시대도 아닌데 무슨 말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 '불치병에 걸린 것 같다', '마약에 도취됐다'라고 발언한 여당 대표의 망언이 참으로 기가 막히다"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은 온갖 핑계로 거절하더니, 참사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서 유가족을 받드는 야당을 향해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으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비정해도 금도가 있다. 민주공화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 삶이 참으로 어렵다. 정치가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2023-07-03 11:07: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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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오염수 구실로 尹 정권 퇴진 투쟁 나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단독 처리와 장외투쟁에 나서며 정권 퇴진을 외친 것에 대해 "오염수를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등 야당은 우리 의회 정치를 퇴보시키는 또 하나의 흑역사를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은 독선·독단·독주의 연속"이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결의안 내용은 물론 의사일정에도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민주당 소속 위원장과 위원들은 결의안을 단독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국회의장 용인 아래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표결을 강행하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서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비현실적"이라며 "외교 전략 측면에서도 이번 주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성급하게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는 결의안 채택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AEA 공신력과 전문성을 무시하고 제3의 전문가 집단을 주장하는 것도 터무니없다. 민주당이 말하는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누구인가"라며 "온갖 괴담을 생산·유포해 온 민주당은 가장 권위있는 원전 국제기구인 IAEA가 어떤 결론을 내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국가인데도 보편적 국제기준과 규범을 따르지 아니하려 하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변두리 불량국가의 야당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도 "결의안 채택을 동력삼아 또다시 거리에 나서 정부 비판과 공포 조장에 열을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장외집회에서 'X를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을 수 없다'고 한 임종성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귀를 의심케 하는 막말은 광우병 선동 당시 '미국산 소를 먹느니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선동의 판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면서 정권 퇴진을 외치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은 반민생·민폐 거리 시위를 이제 중단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2023-07-03 10:45: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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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통일부, 북한지원부 아냐…이제 달라질 때 됐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지명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 등 통일부 인사에 대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남북한의 모든 주민이 더 잘 사는 통일,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고,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소폭 개각을 단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극우 개각, 극우 유튜버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개각은 대통령의 제1의 덕목인 국민통합을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극우 개각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구시대적 냉전주의와 적대적 대북관에 매몰된 사람을 지명했다"며 "기어이 극우 정권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번 개각은 국정을 쇄신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짓밟은 개각"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이번 극우 개각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2023-07-02 14:5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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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日오염수·인사청문 등 7월 국회도 '전운'…尹 '거부권' 가능성도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안 통과를 비롯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7월 임시국회도 전운이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당 안건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재석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정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안' 역시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여야가 합의하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입법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여당과 최대한 협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7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의사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정치권 소식을 종합해보면 오는 10일부터 국회를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 소집 이후 민주당은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지난달까지 약 11개월 동안 국회는 쉬지 않고 열렸다. 그러나 7월 말이면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할 요건을 갖춘 가운데, 여당은 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야당 주축으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더라도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고된 법안이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두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며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있었지만, 이번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조금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게 한다든가,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등의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 노란봉투법은 기존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며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들보다) 조금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또, 야당이 '극단적 대북 적대론자'라며 이미 부적격 인사로 규정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혁특별보좌관의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도 7월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2023-07-02 14:12: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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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김기현 '민주당, 마약 도취' 발언 "당장 사과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을 겨냥해 "마약에 도취해 오로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당장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엄중한 사과를 촉구한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고 마약에 도취됐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 맺힌 간절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유가족들의 절규에 비수를 꽂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라는 국민 요구에 돌을 던졌다"면서 "대통령이 전 정부를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더니, 여당 대표마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공세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대표님, 정신을 차려 달라. 자기 존재감 과시를 그런 식으로 하나"라고 반문했다. 조 사무총장은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를 위해 참사마저 정쟁화하는 여당 대표의 망언이야 말로 비정함을 넘어 파렴치한 수준"이라며 "참사 직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쟁으로만 시간 끌고 진상 규명을 가로막아 온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후 8개월이 지났으나 윤석열 정권에서 단 한 사람도 책임지지 않았다"면서 "검경 수사는 윗선을 겨냥하지 않은 꼬리자르기 수사로 마무리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자식과 친구 159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이 상처를 입었지만 진실 규명, 추모 어느 하나 완료되지 못했다"면서 김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김 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 "(김 대표는) 정신 좀 차리시길 바란다.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믿겨지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선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김 대표가 당장 오늘 중에라도 사과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간담회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그 말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상식도 갖추지 못한 여당 대표라니 국민 보기 부끄럽다"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 막말 인플레이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대통령이 말을 너무 거칠게 하니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울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등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불치의 질병에 걸린 것 같다"며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2023-07-02 13:52: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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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여당은 수산물 먹방, 야당은 찜통 속 거리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의 분기점이 될 7월이 찾아온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수산물 시장을 찾으며 바닷물 '먹방'까지 하는 모습을 노출한 반면, 야당은 전국단위의 집회를 열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다. 라파엘 사무총장은 방일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보고서의 내용 토대로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설비의 최종 점검을 모두 마무리한 상태다. 주변국인 한국의 정치권은 여와 야로 나뉘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혹은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영석, 김영선, 류성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는데, 수조를 둘러보던 김 의원이 "이 물,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후 손으로 물을 떠 마셨다. 상인들이 수조 속 바닷물은 정수된 것이라고 말했으나 김 의원은 다른 가게의 수조에서도 바닷물을 떠 마셨다. 옆에 있던 류 의원도 김 의원의 권유에 함께 떠마셨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별로 수산시장을 찾아 회식을 진행하는 등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내 수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고 있자니,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게 국민은 그저 선거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한 모양인가 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집회를 열고서 선동할 때는 언제고, 오염수 방류 철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날 일본 북해도 여행 계획을 세운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문자는 민주당의 민낯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30만명 이상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서명을 받으며 장외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전국 17개 시도에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2일 현재 7일째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에 돌입 중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대와 계층을 분문하고 80%에 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마치 일본 정부 홍보대사인냥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는 1일 1변명 브리핑으로 호도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급기야 수조 속 바닷물까지 마시는 쇼를 하고 있다. 횟집 먹방에 이어 바닷물 먹방까지 이런 코미디가 어디있나"라며 여당이 오염수 방류 관련 국회 청문회 실시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조 사무총장은 IAEA 결과보고서가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낼 때 당 지도부의 방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고 여러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염 물질이 장기간에 걸쳐 누적이 됐을 때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포함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불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오염수 방류는 절대 안 된다. 민주당은 그것에 충실하겠다"라고 부연했다.

2023-07-02 13:5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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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박영수 영장 기각은 검찰 카르텔,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해야"

한병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추진을 강조하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어를 꼽자면 카르텔이다.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구속 영장 기각 사태야말로 검찰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두 채를 받기로 했고 김만배 씨로부터 2015년 4월 5억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혐의 등 비리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비리의 단순한 조연이 아님을 전국민이 짐작하고도 남는다. 박 전 특검을 처음 소환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며 "자그마치 1년9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이번에도 여론에 떠몰리듯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도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처럼) 300번 이상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사건은 12월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 3개월치에 해당하는 74억원어치가 사라졌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제출한 증빙 자료 중, 2017년 6월과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지출 증빙 자료도 통째로 사라졌다고 한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있어야 할 증빙자료가 왜 사라졌는지 윤 대통령이 해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도 검찰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세금도독잡아라 공동대표와 뉴스타파 등은 장기간에 걸친 소송 끝에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을 최초로 검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6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달받은 특활비 중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면서 2017년 특활비 내역 중 74억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23-07-02 13:4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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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文 책임"

국민의힘이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2017년 KBS 파업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관련자들의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위는 "대법원이 고 전 KBS 사장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임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 아니라 이사회가 든 해임 사유들도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파업의 불법성도 인정했다며 "판결문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참가인 공사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의 퇴진만을 목적으로 파업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파업은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적시돼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위는 "실제로 KBS 노동조합은 2017년 9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와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가 고 전 사장이 조건부 사퇴 의사를 밝히자 두 달 만에 파업을 중단했다"며 "파업의 목적이 고 전 사장 해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 민노총 계열 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하루라도 빨리 현 사장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사장으로 앉혀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민주당과 한 몸이 되어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며 "파업 내내 이들이 보인 행동은 도저히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언론인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야만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위는 "방송국으로 출근하는 이사에게 달려들어 부상을 입히고, 사장과 이사들을 부역자로 몰며 합성 사진을 SNS와 회사 내에 도배하며 조롱했다"며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동계올림픽 방송 준비를 점검하러 가던 고 전 사장을 따라 평창까지 쫓아가 그의 차를 에워싸고 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아서기도 했다"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타인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해도 상관없다는 듯의 폭력적이고도 독재적인 모습은 홍위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음모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행태가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여전히 유감 표명조차 없이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7-02 10:29:5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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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공약 '납품단가 연동제' 10월에 본격 시행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또 다른 축인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이다. 이에 오는 10월 4일 납품단가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하도급법상 연동제 도입에 관한 사항은 상생협력법상 연동제 내용과 동일하다.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원·수급사업자가 10% 이내 범위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는 하도급 거래에서 목적물 등의 제조 또는 용역 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다.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연동되는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만약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연동제 적용을 피할 경우 제재 받게 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 협상 활성화를 위해 대행 협상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변동폭과 관계없이 대행 협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30 15:45:30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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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차관 임명 비서관에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워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부처 차관으로 지명돼 대통령실을 떠나게 된 비서관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 1여년 간 근무하고 대통령실을 떠나는 내정자들을 격려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서관들에게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 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 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며 "이 카르텔을,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수석은 "대통령의 당부는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권 카르텔을 깨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약속했던 2년 전 오늘 6·29 정치 참여선언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는 국민이 먹고사는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 과정에서 공정과 법치라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은 그때도 지금도 일관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2차관에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엔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과 환경부 차관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임명했다.

2023-06-29 16:47: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