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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바이든, 尹에 '민주주의정상회의' 초청장 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협력을 고대하고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3월 윤 대통령님과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며 "금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주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2023년 3월 30일 개최해 주심에 사의를 표한다"며 "윤 대통령님께서 3월 29일 정상회의 본회의 5개 세션 중 하나를 주재하셔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힘과 잠재력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한국 측에 추가 상세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 공동주최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유하는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진실임을 강화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월 그리고 향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2 14:24: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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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둔 尹, "모든 책임은 내게…국민 약속이자 미래 위한 결단"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며 여론전에 직접 나섰다. 특히,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음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을 공개했다. 7일 진행된 국무회의는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발표한 다음 날이자,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날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과 17일 양일간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부정적인 국내 여론이 이번 방일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을 향해 "국민들께 약속한 선거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선 때 외교 정책은 ▲한미 경제·안보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 ▲김대중-오부치 정신의 계승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글로벌 중추국가 지향이 핵심 방향이었다"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간 경제·안보·문화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초기부터 분명히 했다"며 국무위원들과 참모들에게 정책적 뒷받침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 일부를 편집한 유튜브 쇼츠(짧은 영상) 영상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고 새겨진 명패를 영상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윤 대통령의 결단이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임을 강조했다. 이 문구는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 직접 윤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대통령실은 "한일관계 해법에 대해 세계 각국 정상 및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 표명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며 일본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핀란드 ▲국제연합(UN) 등 총 10곳을 언급했다. 나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주요국 주요 단체들도 있었다며 "한국 경제단체 6곳, 일본 경단련 및 경제동우회,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 20곳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해법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임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이 확충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고 진정성 있는 추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6년 포스코에서 60억원을 기부받았지만, 한일관계가 경색되면서 주로 수백만원대 소액 기부금에만 의존해 왔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1인당 연간 50만원에 그치는 등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분들과 긴밀히 소통해 이번 발표 내용을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 권리 구제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해법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3-12 13:52: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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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제징용 해결안이 국민과의 약속? 尹 국민 세뇌시키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결안에 대해 '국민께 약속한 공약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사 문제를 절단내 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은 친일 굴종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며 "일본 측의 반성과 사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무엇이 국민과의 약속이란 말인가. 윤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국민의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하고 있고, 64%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가고, 날림 면죄부 해법을 들고와서 일본에 굴종을 하고 있나. 일본은 여전히 강제노동이 없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두둔하고 있나"라고 덧붙였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 일본과의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겠다며 우리 국민들을 볼모로 일본에 가져다 바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시작부터 굴욕외교의 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2023-03-12 13:14: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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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독도입도지원센터 예산 전액 불용...日 눈치보나"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억3800만원이 전액 불용됐다고 12일 밝혔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독도의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억원, 연면적 595㎡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경상북도는 2013년 착공 계획을 세우고 설계까지 마쳤으나, 2014년 사업이 중앙정부로 이관된 후 안전 문제와 환경 문제로 취소했다. 이후 사업은 계속 표류했으나,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독도 입도객이 폭증하자 관계기관 설득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불용 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면서 "정상회담 이후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도 모자라 독도마저 내어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023-03-12 13:1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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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부를 찌르는 양신의 일갈, "이강철 책임져야"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중 한 명인 양준혁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이 10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일전 대패 이후 한국의 경기 운영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양 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신 양준혁'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일전 관전 후기를 남겼다. 양 위원은 "대한민국 야구가 이거 밖에 안되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 속상하고, 사실 한국 프로야구가 침체의 늪에 빠질 기미가 보였는데 WBC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허구연 KBO 총재가 공도 많이 들이고 대표팀을 뽑을 때만 해도 우승까진 아니지만 전력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한국 프로야구의 현실, 여태까지 안주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은 "일본하면 어떤 나라인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준비가 잘 돼 있는 팀을 상대로 대처를 할 때는 정말 아주 세밀하게 대처가 돼야 하는데, 선수 기용부터 작전 다 완전 일본에 졌다"며 "오늘 경기는 제가 본 최악의 경기다. 국제 경기하면 대한민국이 경쟁력이 있었는데, 제가 본 경기 중에서 최고 졸전이다. 대놓고 갖다 바치는 경기였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이강철 감독에 대해서도 "오늘하고 어제 경기(호주전 패배)는 이강철 감독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거는 감독으로서 수를 너무 못 뒀다. 선수에게 그냥 맡겨서는 안되고 때로는 감독이 필요할 때는 개입해서 작전을 건다든지 선수교체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타순만 짜놓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며 "오늘 같은 경기는 대책없는 투수 교체와 타격에서 테이블세터(1~2번 타자)의 부재가 아쉬웠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단기전에선 컨디션에서는 좋은 선수가 나가야 하는데, (토미 에드먼 자리에) 김혜성과 오지환 같은 좋은 선수가 있는데, 메이저리그라고 해서 시합만 나가고 주구장창 못치는 데 나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양 위원은 투수 운용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 위원은 "김광현을 빼고 다 순번을 정해서 나왔을텐데, 정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일본은 좌타자가 주력이다. 좌타자에서 다 맞았다. 그러면 제가 감독이라면 구창모나 이의리 같은 빠른 좌완을 결정적일 때 써야 하는데 경기가 다 넘어간 상황에서 썼다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일전에서 한국은 5회부터 곽빈, 정철원, 김윤식을 차례대로 올렸지만 5회 2실점과 6회 대량실점에 빌미를 제공하며 무너졌다. 양 위원은 김윤식의 제구 난조에 이어 등판한 김원중의 기용도 문제 삼았다. 호주전에서 석점 홈런을 맞아 멘탈(정신력)이 흔들린 투수를 다음 경기에 바로 기용해선 좋지 않다는 것. 또한, 1차전이었던 호주전을 총력전을 잡아 놓고 일본전에 나서야 했다고 강조했다.

2023-03-11 17:3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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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 폭행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신서원 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는 A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윤 대통령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알루니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네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두개저 골절 등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3-11 17:07: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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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도 못 지키면서 나라와 국민 어떻게"

국민의힘이 11일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의 유서 일부분이 공개된 것을 두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국민을 책임지겠나"라고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이 대표님, 대표님과 가장 가까웠던 전 비서실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번이 5명째"라며 "고인은 평소 대표님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해 왔다. 그리고 유서에도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시라'고 적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대표님은 '광기', '미친 칼질'이라 표현하며 검찰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애써 고인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다"며 "그런 대표님을 지켜보는 유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셨습나? 조문을 위해 6시간이나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지적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죄가 없다면 대표직을 내려놓고 '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시한 일이다. 내가 책임진다' 말씀하시고 죄가 없음을 밝히시면 된다. 그것이 당대표다운 정치인의 모습"이라며 "대표님의 정치적 생명이 다섯 분의 생명보다 중하지는 않다.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책임이 생명이다. 이 대표님께 묻는다. 왜 정치를 하시나. 도대체 무엇을 위한 당대표인가. 대표님께서 가장 아끼던 고인의 마지막 충언이다. '이제 그만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전했다.

2023-03-11 12:0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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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윤석열 검찰왕국 막무가내 행태 저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11일 정부요직에 검찰 출신이 대거 등용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당의 총력을 다하여 윤석열 검찰왕국의 막무가내 행태를 저지하겠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사임한 정순신 변호사의 사례를 들어 정부의 인사를 비판했다. 이들은 "이른바 '정순신 사태'의 여진이 계속 되고 있다. 인사검증은 제대로 된 것인지, 혹시 대통령실이 검증과정에서 정순신씨 아들의 학교폭력과 본인의 자녀 학폭 무마시도를 인지하였음에도 국민이 가벼이 넘어가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면서 "검사 출신 아버지의 '자식 학폭 무마'와 윤석열 정부의 사실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3만 수사 경찰을 총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 또 '검사'출신 정순신이 내정됐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많은 국민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여당이 검사일색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집권 1년 만에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됐다. 검찰출신이 정부·여당,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직이란 요직은 모두 차지했다"면서 "'정순신 사태'는 검사의 정권 완전 장악 상태에서 나온 하나의 사태일 뿐이다. 추천자·검증대상자·검증자가 모두 검사 내지 검찰출신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태라면 무조건 감싸고 보는 조선일보조차 인사 과정을 전부 검찰 출신이 담당하는 작금의 현실을 우려하는 마당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대통령실 인사 추천 책임자는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다.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관할한다"면서 "2차 검증을 하는 공직기강 비서관은 이시원 비서관이다. 모두 검사나 검찰 출신입니다. 신원조회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에도 검찰 출신이 상당하다. 김남우 기조실장이 서울중앙지검 출신이고 파견 검사도 여럿"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일색의 인사 추천·검증을 거쳐 완성된 윤석열 검사왕국의 면면은 화려하기 그지없다. '만사검통'이라는 말이 허장성세가 아니다"라며 "정부에는 장관급만 권영세,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4명에 차관급은 법무부 이노공 차관을 필두로 8명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장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통 사무처장,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검사 권능에 한계는 없다. 힘 있는 부처 실무 관리자급 자리에도 한 두 사람의 검사가 파견 간 것이 아니다. 법무부, 금감원, 금융위는 이미 검찰의 법무 분소 · 금융 분소 등으로 격하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선을 1년여 앞둔 현재, 검사들은 여당 국민의힘에도 주인으로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다. 작년 12월 29일 신규 인선된 당협위원장만 김경진, 심재돈, 최기식, 김진모 등 4명이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검사의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라며 "전대기간 내내 친윤(親尹)임을 강조한 김기현 의원이 여당 신임 당대표로 당선됐에 더욱 우려스럽다. 한 집단이 당·정·대 정부요직을 모두 장악한 사례는 박정희·전두환 쿠데타 군부 세력 이후 윤석열 검찰 세력이 처음일 것이다. 하나회 등 군인 조직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만들어낸 각종 부패와 참사가 윤석열 정부에서 재현되지 않을까 너무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2023-03-11 11:40: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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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부고에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 모 씨의 부고에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수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다. 자랑스러운 공직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3차로 먼지 털 듯이 탈탈 털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라면서 자해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한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이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고 한다. 그다음에 다시 또 불려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을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일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달라.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라면 "수사 당하는 것이 제 잘못인가.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후 1시에 숨진 전 모 씨의 빈소가 마련된 성남시립의료원 장례식장을 찾는다. 오후에 예정된 경기 시흥시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재활용 거점센터 방문과 경기 부천시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보고회에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2023-03-10 13:07: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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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하이퍼루프 유치' 김관영 전북지사,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겠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신문회협 조찬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위한 도전'이란 제목의 강연을 열고 전북 새만금에서 차세대 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줬다고 강조했다. 하이퍼튜브는 공기저항이 거의 없는 튜브 속에서 시속 1000km 이상으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이다. 업계는 하이퍼튜브가 상용화되면 서울에서 전북 전주까지 15분 이내 주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으로 하이퍼루프(하이퍼튜브)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으며, 버진하이퍼루프란 기업은 미국 네바다 사막에서 400차례 시험주행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21일 전북 새만금을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부지유치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새만금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046억원을 투입해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신감 결여라고 진단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을 아실 것이다. 저는 도전경선이란 말로 바꾸고 싶다. 도전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과감하게 도전하자는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하이퍼튜브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25분,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시간이면 간다. 앞으로 30년 내에 차세대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고 본다. 철도기술 연구원이 오래 연구해 한국도 상당 수준 기술발전이 됐다"며 "드디어 국토교통부가 시험 선로를 만들자며 공모를 했다. 10년 동안 국비만 1조원이고 민간기업이 5~6조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가 예상된다.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경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들어보니, 경남지사와 충남지사(모두 국민의힘 소속)가 국토부가서 살다시피 한다 해서 전북이 안중에도 없다길래 저도 원희룡 장관을 찾아갔다. 원 장관에게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큰일난다. 정말 공정하게 해야한다. 심사위원들이 실명으로 평가하고 그 자리에거 점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프레젠테이션 2주 전에 심사 방법을 발표했는데, 제가 제안한 방법대로 됐다. 충청남도는 담당 국장, 경남은 부지사가 나와서 발표했고 전북은 제가 했다. 제가 발표를 한 이유는 제가 앞장 서서 유치를 해서 오면 충남과 경남과 경쟁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유치에 성공해서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자신의 임기 동안 전북에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해보려고 한다. 새만금에 오는 기업에 3년간 법인세를 100%를 면제하고 (그 후) 2년 간 50%를 면제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이 노동과 환경문제다. 환경 단속에 대해서 전북에서 단속권을 갖고 있는 2500개 업체에 대해 불시 단속에서 사전 예고제로 바꿔 기업의 에측 가능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하고 노동에 대해선 '노-스트라이크(파업 없는) 존'을 만들어보자고 노동단체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북을 농생명, 바이오, 식품과 문화, 관광 산업을 전북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북이 2013년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농생명 관련 기관만 이전 받았다. 농생명, 바이오 관한 박사급 연구인력 1500명 중에 1200명이 전북에 와 있다. 농촌진흥천이 수원에서 오다보니, 식량과학원, 원예과학원, 농업과학원, 식품산업연구원 다 이전됐다. 연구개발이 탄탄한 지역이 됐다"면서 "생산은 스마트팜이 대세인데, 대한민국에서 전북이 연구개발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 안 1억2000만평 땅 안에 육지로 바뀔 땅이 8000만평이고 그 중 농생명 용지가 3000만평"이라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생산 후 유통 과정에서는 새만금에 완공 예정인 공항, 철도, 항만을 통해 중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수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 관광 산업과 관련해서 "문화의 본류는 의식주다. 한국의 의식주가 한복, 한식, 한옥인데 3개가 잘 보전되고 문화가 융성한 곳이 전주의 중심 전북이다. 서예, 판소리, 농악이 잘 보존 돼 있고 무형문화재가 도세가 비슷한 곳에 비해 3배정도다. 무형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관광산업으로 어떻게 연결시킬까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집중 육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운용본부 서울 이전설에 공공기관 이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운용본부가 온 것을 기회로 해서 자산운용사를 전주로 끌어모아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고 여야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해야할 책임이 있고 기금 운용본부를 전북에 둔다고 법에 명시가 돼 있다. 법을 바꾸지 않고 이전이 쉽지 않다. 불편함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해결하는 것은 저희가 할 일이지만 서울로 컴백하는 것은 나라에 더 큰 불안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0 12:48:4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