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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서 출발"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21일 "국민통합은 모두가 똑같은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가 차별 없이 인정받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원회 강원지역협의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에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강원도의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 628년 만에 이름을 바꾼 강원도가 환경·산림·군사·농업 등 4대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등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기반을 바탕으로 김진태 도지사가 강원도에 잠재돼 있던 강원도의 힘을 유감없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지정하고, 지역의 형편에 맞는 자율권을 부여하는 특별자치제는 국민통합의 기본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그런 점에서 강원도는 국민통합의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통합위도 지역협의회를 통해 강원도민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잘 전달되고, 중앙에서 논의된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 전략이 강원도에서 꽃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는 이날 강원지역협의회 위원 23명을 위촉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국민통합위와 강원도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어서 개최된 강원지역협의회 1차 회의에서는 '청년과 함께!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주제로 잡았다. 위원들은 접경지 군부대 이전과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청년 인구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문화공간 확충, 육아수당 등 금전적 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이 강원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2023-06-21 14:54:2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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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5명 중국 간 이유, "韓 기업 요청 있었다"

중국에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위원들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기업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김태년, 홍익표, 고용진, 홍기원,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에서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중국 외교부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등을 만났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특히 대중국 정책 때문에 중국과 관련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 중국과 관련이 없는 기업도 많이 불안해 한다. 왜냐하면 사드 배치 후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한 악몽이 아직도 기업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께서 민주당이라도 균형외교에 나서달라. 중국 외교에 나서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중 외교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에 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책위원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대변인, 최고위원, 부대변인까지 나서서 공격들을 했다. 그것이 현재 국민의힘의 수준이고 국민의힘 당 대표의 수준"이라며 "참 유아적이고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고 수출부진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역수지가 14개월째 적자다. 상당한 원인이 중국 떄문이라고 정부도 이야기하고 있다. 대중외교를 강화해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관리하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특히 20대 남자들에게 일정하게 형성된 반중정서에 기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윤석열 정권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결국 내년 총선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떄문에 이렇게 경우에 없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의 이익을 맨 앞에 세우고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응원할 것이냐 초점을 맞추고 외교해야지 얄팍하게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집권당 답지 않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발언과 관련해 관계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때 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번 방중은 갑자기 이뤄진 것이 아니고 두 달 전부터 계획된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먼저 중국 측을 방문해 외교부, 경제 관련 당국자, 정책영향력을 미치는 경제단체 또는 외교안보 싱크탱크를 만나겠다고 요청한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2023-06-21 14:22: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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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佛마크롱에 "경제안보·미래전략산업 실질 협력 강화…韓기업 차별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경제안보와 미래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신규 무역 법안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 조치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파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날 진행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엘리제궁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프랑스 측은 공식환영식, 오찬, 환송 시 군악대 연주 등 제한된 시간 내에서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된다"며 공식 양자 방문을 위해 프랑스를 찾은 게 아닌데도 정상회담이 이뤄진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예를 들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실무 방문했으나 단독 양자회담은 갖지 않았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참석차 실무 방문했지만, 프랑스 정상과의 회담은 없었다"며 "이번에 정상회담이 성사된 건 윤 대통령의 방문에 대한 프랑스 측의 기대,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통해 가치 연대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다층적·획기적으로 확장시켜 나가자는데 뜻을 같이 하며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2차전지, 배터리 등 상호 투자확대에 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이런 점에서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 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가져오지 않도록 마크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한국판 나사(美 항공우주국·NASA)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청(KASA) 설립을 계기로 우주 분야 협력도 확대키로 했다. 또,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과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한국과 프랑스는 각자가 강점을 지닌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 정상은 북한 도발 대응과 북한 인권 개선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 공조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김 차장은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며 "불법적인 행동에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한국은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국제 안보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중국을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미국의 '디커플링(분리)' 또는 '디리스킹(대중국 의존도 완화)'에 대해 "양국 정상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특정 품목을 의존하는 것을 경감시키고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면서 우방국들이 서로 공조하자는 데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핵심관계자는 "디커플링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외교적으로 그렇게 맞는 표현은 아니다"라며 "프랑스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공감한다. 다만 공급망의 다변화는 자국의 경제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점은 프랑스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느낀다"고 답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에 대해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법은 프랑스나 유럽국가가 그 법안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파급효과로 인해 자국의 경제안보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에 염려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한국이 걱정하는 부분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2023-06-21 14:21: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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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산행' 속도 낸다…당정 "산은법 우선 처리법안 지정"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1년째 표류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는 부산'이라고 명시하는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야당과 협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 논의차 간담회를 열고,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역에 새 투자를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만드는 선순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진정한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금융 격차 해소, 수도권과 동남권을 두 축으로 한국 경제를 다시 한번 크게 도약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자, 지역민의 숙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달 3일 산업은행 이전 공공기관 지정 고시문 발표 후 관련 용역을 추진해 왔다. 용역 결과는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이다. 부산시도 민·관·정 협력팀을 꾸려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뒤 "국회도 이같은 노력에 발맞춰 산은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산은법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다'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이뤄졌으나, 여야 입장차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무작정 법안 심사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기에 부산 시민들의 기대나 염원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산은 일부만 부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이전하겠다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다. 산업은행을 100%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산업은행 이전을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서울시와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선 그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데 우리 당 소속 단체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산업은행 노동조합 중심으로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모두 윈윈(win-win)하는 이전 계획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산업은행이 앞으로 기존의 산업지원 기능을 넘어, 지역 개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역시 부산 이전 문제에 대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날개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이끌려는 이번 정부 구상'으로 평가한 뒤 "야당과 노조 직원들을 잘 설득할 방안을 마련해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2023-06-21 13:4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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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 박성중 "제평위·알고리즘 인터넷 언론 현안 깊게 들여다 볼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인터넷 신문 업계의 현안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와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현재 제도는 문제가 있다. 고쳐 나가기 위해 깊숙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초청 조찬 포럼에서 "인터넷 신문을 비롯해 등록된 미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기준이면 2만개가 넘는다. 실제로 활동하는 것은 1만개 정도다. 여기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에 들어간 것이 회사 당 900개다. 포털에 들어가는 자체가 10대 1에 경쟁률이다. CP(콘텐츠 제공 사업자)는 80개니까 또 10분의 1의 경쟁을 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뉴스 이용률을 보면 88%가 포털을 통해 본다. 나머지 12%가 인터넷 신문, 방송, 정기간행물에서 보기 때문에 인터넷 신문의 생명줄을 매체가 쥐어야 하는데 사실상 포털이 좌지우지 하는 것으로 정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 알고리즘 관련해서 구글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15개 세부단위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반면, 우리는 3개 단위씩 총 9개 정도로 추상적으로 공개하니 누구도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알고리즘을 (완전히) 공개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은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며 알고리즘의 적절성과 편향성을 국회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평위에 대해선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다. 제평위 위원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15개 단체에서 30명이 넘는다. (진영에 따라)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이익단체도 많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00명의 인원을 구성해 필요할 때 20~30명씩 구성해서 제평위를 구성하라고 권유했는데, 18개 단체 1명씩 구성하고 나머지 82명을 기존 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래 가지고는 편향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구성돼야 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냈다"며 포털 제평위 운영 잠정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포털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상생하고 나누고 중립지대에서 가짜뉴스가 아닌 팩트대로 공정하게 보도하는 날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는 짙게 드리운다. 인터넷 언론은 장점과 더불어 문제점도 존재한다. 문제점에 대해서 정치권력이나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영향력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인신협이 자율, 자발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을 하시고 의견을 조율해 정부여당에 건의해주시는 방법이 있다. 정부여당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6-21 13:41:0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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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세대, 자유주의·국제주의 기반 혁신으로 무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이틀째인 20일(현지시간) 한국, 프랑스 및 기타 국가 청년 300여명과 만나 "미래세대가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에 기반한 혁신 마인드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파리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스테이션F'에서 '한-프 미래 혁신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하며 "이곳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연대의 정신으로 인류의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모습을 봤다.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 에너지와 기후 위기, 보건과 디지털 격차는 세계 시민의 자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자유의 정신과 연대에 기반한 끊임 없는 혁신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미래세대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션F는 국제주의와 혁신의 상징"이라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F에서 스타트업의 꿈을 키우고, 프랑스 인재들이 대한민국 기업의 인큐베이팅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은 미래가 이미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혁신에 동참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최대 다자 연구 혁신 구상인 '호라이즌 유럽' 가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EU 그린 파트너십'과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어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 창출, 혁신을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와 정부는 청년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그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 여러분의 협력과 연대와 혁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 것이다. 마음껏 도전해달라. 여러분의 도전을 힘껏 응원한다"고 응원했다. '대통령과의 커피 : 혁신의 원천으로서의 자유와 연대'의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록산느 바르자 스테이션F 대표, 세드릭 오 유럽우주국 고위자문단 위원(전 프랑스 디지털 담당 국무장관) 및 박하현 오메나(프랑스 현지 스타트업) 공동창업자 등이 참여했다. 우리 정부 측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학교 캠퍼스 잔디밭에서 대통령과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눈다는 슬로건 아래에 청년층과 격의 없는 소통의 계기로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2023-06-21 13:30:2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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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검사 공천 추호도 없다…용산 뜻도 같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검사 공천, 검사 왕국은 추호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낙하산 공천'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다.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으로 김기현 당 대표 리더십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국회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 대표로서 대통령과 별다른 지위, 역할, 책임이 있다"며 선 그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심을 잘 수렴하고, 전달하고 그 민심을 대통령과 행정부 사이에서 녹이는 것이 여당이 해야 될 어떤 숙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김 대표 초청 편집인 토론'에 참석한 가운데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여당, 정부, 대통령실 관계 설정 ▲정치개혁 ▲민생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총선 공천과 관련 "(그동안)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고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통령, 용산의 뜻도 똑같다. 그렇게 해야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산에서 오더(지시)가 내려서 낙하산 (공천)할 것', '검사가 여기저기 공천될 것'이라는 정치권 전망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안 되도록 할 것이고, 안 될 것"이라며 "그만큼 충분한 신뢰관계가 대통령과 저 사이에 이뤄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관계에 대해 김 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라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정치 역사를 계속 관통해 온 용어이고, 어느 당이 여당이 되든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다"는 말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여의도 출장소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그간) '대통령과 1:1 회담 자주 하겠다'고 했는데, (10번 이상 만날 정도로) 굉장히 자주 했다. 만나는 것 외에 수시로 전화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조발언에서 언급한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에 대한 정치개혁 과제와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만큼 그에 맞춰 실천적으로 전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도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추진과 관련 "많은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그에 따라 당 입장이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우리 당내에서는 그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며 거듭 민주당의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우리 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며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일 안 하고 돈 받자'는 것인데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 불체포특권 포기도 문제는 실천 의지"라고 평가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최근 민생 현안인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와 관련 "조율을 거쳐 나름의 자구책을 발표하고, (요금 인상률) 두 자리 숫자는 안 올린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전세 사기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 듣고, 피해자에게 도움 되는 길을 얼어드리고,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이 번지지 않도록 했다'는 취지로 입장을 냈다.

2023-06-21 11:59: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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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엑스포 PT서 "부산은 준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의 핵심인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며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는 인류의 복잡하고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BIE 제172차 총회 경쟁 프레젠테이션(PT)에서 마지막 연사로 직접 무대에 올라 BIE 회원국 대표단에게 부산의 엑스포 경쟁력을 영어로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와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에스파 카리나 등도 부산 유치전을 지원했다. 윤 대통령의 연설 핵심은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지원을,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 더 큰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만드는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70년 전의 전쟁은 한때 한국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 덕분에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과 혁신적인 기술로 가득한 경제 강국으로 탈바꿈했다"며 "한국은 지금까지 받은 것을 국제사회에 돌려주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BIE 회원국들과 함께 1258개의 ODA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국은 국제사회와 발전 경험을 공유해 인류 도전에 앞장 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부산 이니셔티브'는 한국의 성장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며 디지털 격차, 기후변화, 보건위기, 식량문제, 미래세대 인력 양성 등 각국이 처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국제 협력 프로젝트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전쟁과 분규, WMD(대량살상무기)와 테러는 세계 평화뿐만 아니라 문명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세계 인구 37%에 달하는 29억명은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변화도 인류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해수면 상승 속도는 1990년대보다 두 배 이상 빨라져 2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중호우, 폭염, 그리고 가뭄과 같은 극단적인 날씨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인류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부산은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이자 대양으로 나아가는 도시고, 모험의 도시이자 미래 도시"라고 강조했다.또, 부산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가 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은 존중되고,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110개 이상의 회원국에 역대 최대 규모의 참가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 플랫폼이 될 것이다.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 그리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며 "부산 엑스포를 통해 세계의 청년 세대들이 공동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것을 배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 모든 정당, 세계 각지의 750만 재외동포가 모두 한마음으로 부산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며 "2030 부산 엑스포는 경쟁의 논리에서 연대의 가치로 우리의 관점을 전환한 엑스포로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며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 2030년 부산에서 만납시다"고 덧붙였다.

2023-06-21 11:34: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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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대통령 '수능 지시' 연일 공세 수위↑, "韓 교육 최대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건 대입 수학능력시험 문제로 내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라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을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학부모들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은 수습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며 대통령을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제안을 한 후에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다음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며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되면 '그런 뜻이 아니라'라면서 국정 무책임만 반복 중이다. 교육을 백년 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이 수능 불안, 불신, 파장을 불러왔다. 불필요한 사회혼란과 국력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수능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여전히 여려운 문항, 킬러문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등교육법 34조 5항은 대입전형계획 공표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은 시험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3월 국민의힘 공부모임에 와선 대학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현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했다"며 "이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다면 이주호 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나섰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시험의 기본방향,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4년예고제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며 "국민의힘과 이 장관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교육전문가, 입시전문가로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작금에 사태에 국민들의 손발 오글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21 10:47: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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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韓-佛, 실질적 경제협력 증진…공급망 공조·미래전략산업 협력"

윤석열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가 불확실성과 복합위기에 직면한 지금 한불 양국 간 협력은 첨단 기술과 미래전략산업 분야로 확장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마크롱 대통령과 파리 엘리제궁에서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다"면서 "지난해 양국 교역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저와 마크롱 대통령은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 항공 등 미래전략 분야의 협력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가 1950년 6·25 전쟁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고 평가하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움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6위, 수입시장 점유율 8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다"며 "영화 '기생충'을 만든 나라가 됐고, 이곳 파리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K-Pop의 나라가 됐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도 국제 공조와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께서 유럽의 어느 지도자들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 왔다"며 "대한민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지원을 적극 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그 과정에 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핵심인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프랑스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6.25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가득 찼던 부산이 이제는 한국의 제1의 항구도시이자, 세계 제2위의 환적항이 됐다"며 "부산 세계박람회는 국제박람회기구(BIE)가 표방해 온 혁신과 협력의 정신을 이어받아 글로벌기업 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님과 프랑스 국민들의 관심을 기대한다. 오늘 회담이 양국 간 오랜 우호 협력관계를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마크롱 대통령님을 한국에서 다시 뵙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3-06-20 21:29:4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