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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발의'…"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이 도이치파이낸셜 저가 매수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면서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 만약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검찰 수사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물론이고,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2억여원을 협찬했던 회사의 회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대상이었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며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민주당은 특검법에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컨텐츠 의혹까지 모두 포함하겠다"며 "무엇보다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 스스로 그동안 입증했듯이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한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길이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권혁기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조정실장도 정책조정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설명했다. 권 실장은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게 있고, 이번에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과 공조를 위해서 당론으로 발의했던 법안 중 일부 내용을 줄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경력 위조 조항은 정의당이 특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수수 의혹 2건으로 다시 발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에 특검법을 의안과에 제출할 것이라고 알렸다. 대표 발의자는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외 15인이며 제출자는 신정훈·양경숙 의원이다.

2023-03-09 10:12: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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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새 사령탑 김기현 "우리는 하나, 대통합으로 총선 압승 이끌 것"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거는 이른바 이준석계 완패로 끝났다. 천아용인(천하람 당 대표 후보,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청년 최고위원 후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친(親)이준석계 후보들은 모두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에 친(親)이준석계 후보들과 갈등이 있었던 만큼 새 지도부는 내홍 수습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김기현 당 대표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결과, 83만7236명 선거인단 가운데 24만4163표(52.93%)로 과반 득표해 당선됐다. 천하용인 가운데 천 후보는 6만9122표(14.98%)로 3위에 그쳤다. 김기현 신임 당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선 과정에서 강조한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국민의힘을 만들자"고 했다. 이어진 당선 기자회견에서도 김 대표는 "4명 경합 과정에서 1차 과반 득표는 쉽지 않았다. 결선 없이 1차 관문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그 힘을 바탕한 확고한 리더십으로 당을 대통합하는 원칙을 만들어 총선 압승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앞으로 새 지도부 당직 인선에서도 "연포탕이라는 기본적 원칙 지켜나갈 것"이라며 "인물 등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력이라고 생각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분을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설정과 관련 김 대표는 "우리가 소수당이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게 지도자 역할이라 생각한다. 여당이 가진 힘은 결국 국민 여론"이라는 말과 함께 국민 뜻을 받들어 개혁과 민생 살리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로 당선된 김재원 신임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대선에서 승리하고, 항상 승리하는 당을 만드는 데 이 한 몸을 다 바치겠다"고 했다. 김병민 신임 최고위원도 "수도권 험지에서부터 내년 총선, 국민의힘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총선 승리로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수진 신임 최고위원 역시 "이제 우리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돕고 완전한 정권 교체를 해내야 한다. 이제 모두가 원 팀이 돼 바깥과 싸워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가장 앞장서 불의의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신임 최고위원은 "3년 전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알고 있던 동지들이 한 명도 없었지만, 저를 믿고 최고위원에 입성시켜줘 감사하다. 당원들의 믿음을 잊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순간까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장예찬 신임 청년 최고위원도 "뜨거운 지지는 결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라는 뜻으로 받들겠다"며 "저는 누군가 싸워야 할 자리가 있다면, 가장 어려운 곳, 남들이 피하는 그곳에 가서 싸우는 최전방 공격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처음 시도했고, 당 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도 도입했다. 그 결과 최종 투표율은 55.1%(83만7236명 중 46만1313명 투표)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3-03-08 18:28: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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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사령탑 김기현…김재원·장예찬 최고위원 당선

국민의힘 새 당 대표에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기현 의원이 83만7236명 선거인단 가운데 24만4163표(52.93%)로 과반 득표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고 선포했다. 그 뒤를 이어 안철수(10만7803표, 24.37%), 천하람(6만9122표, 14.98%), 황교안(4만222표, 8.72%)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당 대표 경선 투표율은 55.1%를 기록했다. 신임 김기현 당 대표는 "우리는 하나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내년 총선 압승을 이루자"고 당선 연설을 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당원 동지와 한 몸이 돼 민생을 살려내고,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의 국민의힘을 만들자"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16만67표(17.5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김병민(14만6798표, 16.1%)·조수진(12만173표, 13.18%)·태영호(11만9표, 13.11%) 후보 순으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경선 투표율은 54.95%를 기록했다. 청년 최고위원은 장예찬 후보가 25만36표(55.15%)를 얻어 당선됐다. 청년 최고위원 경선 투표율은 54.59%를 기록했다. 이번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로 이뤄졌다. 최종 투표율은 55.1%(83만7236명 중 46만1313명 투표)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4∼5일 시작한 모바일 투표에서 47.51%의 투표율로 일찌감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이번 전당대회에는 7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축사에서 "나라의 위기,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며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 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하고, 노조 회계 불투명, 산업현장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국정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2023-03-08 17:41: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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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권교체 완성, 내년 총선 통해 이룩해야 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우리는 정권교체 완성을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이룩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당원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전진하자"며 "(내년) 4월 10일, 우리 함께 해낼 것이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자"고 다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인사말을 통해 "180일간 숨 가쁘게 달려왔는데 저는 구원 투수 역할을 끝내고 라운드에서 내려가야 할 거 같다. 이제는 새로운 에이스 투수를 맞이할 때가 됐다"면서 차기 당 지도부에 이같이 당부했다. 인사말에서 정 위원장은 "전당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를 선출하는 최고의 투표율 55.1%는 당심 폭발"이라며 "당심이 폭발한 이유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 아니겠냐"고 했다. 이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새 지도부와 함께 힘찬 전진을 기약하자"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당원들의 치열한 노력과 천신만고 끝에 우리는 대선을 이겨 정권을 찾아왔고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전적으로 당원들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완전한 정권 교체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1당이 돼야 윤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는 교육, 연금, 노동 개혁을 완수해 우리 미래 세대들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이 정권교체 완성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잘해야 한다"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 잘하네, 정권 다시 맡겨야겠네'라는 확신이 생겨야 한다. 또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3-08 16:08:1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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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미래,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아…혁신의 길 포기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라며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하거나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 된다.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도 절대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우리의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역설해왔다. 민간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 존중, 자유와 공정의 출발점인 법치, 첨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 전략 산업의 육성,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 그리고 강력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두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며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빠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는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청년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빠르게 추진해야 하고, 노조 회계의 불투명, 산업현장의 고용세습, 폭력과 불법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관계 역시 빠르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한일 관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게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성취를 이끌어 온 저력이 있다"며 "우리 당은 우리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책임이,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 선출될 지도부와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 당내 선거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며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2023-03-08 16:02:0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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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착수…野 공조 '쌍특검' 성사 주목

정의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특검)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공조해 '대장동 50억 클럽'까지 포함한 이른바 쌍 특검 성사 가능성에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국민의힘이 쌍 특검 추진에 반발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져와야 되겠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재판 이후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이 범죄 행위로 밝혀졌기에 즉각적인 검찰 수사 촉구를 요구했던 이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그저께(6일) 정의당 의원단 6명 전원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여사 관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대검찰청에서는 수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의해 '50억 클럽 특검법'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공조로 이른바 쌍 특검이 추진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쌍 특검 추진 방식부터 수사 대상까지 양당 입장이 달라서다. 정의당은 이른바 쌍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데 반발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게 정의당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의당 입장은 공정한 수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되는 결과물 도출을 갖고 국회를 최대한 설득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에 규정한 수사 대상을 두고도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장차가 있다. 먼저 50억 클럽 특검 수사 대상을 두고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윤창근·강한구 전 성남시의원 등 일당 모두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 관련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 광범위하게 수사 대상을 확대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 수사 대상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주가 조작·허위 경력·뇌물성 협찬 의혹까지 포함했다. 정의당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이후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관련 혐의만 특검 수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다르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 특검법 추진에 나선 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명분도 없고 민심도 없는 쌍 특검을 국민들에게 들이대려면 다음 총선에서 쌍코피 터질 각오쯤은 해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른바 쌍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이 일상이 된 특검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들으면 '쌍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혀를 찰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50억 클럽 사건도 도이치모터스 사건(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도 모두 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를 마쳤다. 대선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던 사건들"이라며 특검 추진 명분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2023-03-08 13:58:5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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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노동시간 연장, 국민에 과로사 강요…노동시간개악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살인적 수준으로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의 대상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에 있는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에게는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게는 퍼주지 못해서 안달이고, 국민들은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도 높아지고, 소비 진작도 가능하다"며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기업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3-08 11:40: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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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경제안보, 최대의 화두…대북억제 강화 모색"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4월말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승만·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7번째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2번째 국빈방문이다. 특히,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은 전날(7일) 밤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을 통해 동시에 발표됐으며 국빈방문 테마는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으로 정해졌다. 김 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지난 70년간 한미동맹 역사와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발전 방향과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최단기간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형성된 각별한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자유와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 아래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토대로 국빈 방미 기간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구체적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실장은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양국 국민 간 인적교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기본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임무에 충실하고자 한다"며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이 굳건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와 연합훈련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해 한국 국민이 실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정부가 미국의 핵 능력이나 기획, 집행 등 절차에 한국도 함께 참여하면서 이런 절차를 제도화하자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한국 내 우려와 관련해서도 "미국의 산업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주요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며 "이번 합의가 지속가능한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계속 지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 정전 협정 70주년이라는 역사적 계기에, 상대적으로 임기 초 윤 대통령이 우리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향후 동맹 발전에 있어 큰 기회가 되리라 확신한다"며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 외교·안보·경제안보 담당자들은 남은 기간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3-08 11:28:0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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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주 69시간 노동…여건 고려해 노사합의 전제로 도입하는 것"

정부가 '주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도록 노동 시간 선택 폭을 넓힌 데 대해 노동계뿐 아니라 야권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노동 시간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기에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 법안은 노동자나 기업이 동시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 문화를 선진적으로 바꿔가기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나 야권에서 노동 시간 개편안을 반대하는 게) 지속적인 69시간 업무로 노동착취 아니냐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나 노동자 여건을 고려해 노사 합의로 (노동 시간을 조정하는 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혜택을 보는 기업에 의해 (노동) 문화가 새롭게 정립돼 확산이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 시간 개편을 한 취지에 대해 "지금 주 52시간만 근무하게 돼 있어 갑자기 주문이 밀려왔었을 때 (기업이) 소화할 수 없다. 이럴 때 69시간씩 일하고, 월·분기·연 단위로 (일을) 덜 하거나 휴가를 쓰거나 여러 가지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 시간 개편에 반대하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설정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연속해서 11시간은 의무 휴식을 하도록 해 다 맞춘 것"이라며 "선진국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69시간이라는 최대치를 잡아놨지만, 그만큼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분명한 것은 노사 간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가 없다.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노동 시간 개편안은) 노동에 유연성을 주는 것"이라며 "(현행 주52시간제로는) 계절적 수요나 특수 오더 등에 대해 (기업이 제대로) 수행해낼 수가 없지 않나. 이에 (노동 시간은) 유연하게 하면서 노동자들한테 여유 시간을 저축해놨다가 예를 들어 휴가를 2주 간다든지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언급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조차 사용이 어려운 현실이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14% 수준으로 사측과 노동 시간 개편 관련 협의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두고도 성 정책위의장은 "육아휴직도 앞으로 저출생과 관련돼 정부에서 여러 대책도 고민하고, 그러한 문화를 익숙하게 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가 없는 5인 미만 작업장도 요즘은 노동자들 권익 등이 많이 지켜지고, 주장하기에 (이를) 지키려는 문화가 다시 정립이 될 것으로 본다. 선진 시스템을 제도로 도입하면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23-03-08 09:57:3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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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安 '김기현 사퇴'에…金측 "내부 총질, 사실상 경선 불복"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측이 '울산 KTX 역세권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둘러싼 경쟁 후보들 공세에 7일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안철수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는 지적도 했다. 김기현 선거대책위원회 김시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안 후보 측의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고발에 대해 "결선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다가 불가능해 보이자, 느닷없이 대통령실까지 때리는 몽니와 어깃장에 당원들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불리해지면 '새 정치 명분'을 만들어 탈당하고, 철수하는 안철수 정치 전조라는 지적에 당원들의 우려가 커진다"며 "대통령실 해명처럼 '행정관이 채팅방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개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를 빌미로 시민사회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막장 내부총질에 다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후보가 지난 2015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직전, 김상곤 당시 혁신위원장 행보를 비판한 데 대해 '탈당 명분을 쌓은 것'으로 규정한 김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딱 그때의 모습과 같다. 당시 안 후보가 내세우던 '이대로 간다면 공멸할 거라는 위기감과 절박감 때문'이라던 발언마저 데자뷔"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안 후보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을 자처하던 것은 1년짜리 보증이었나. '국민의힘에 뼈를 묻겠다'던 말씀은 표심을 자극하려는 허언에 불과했나"며 "패색이 짙어졌다고 선거판을 뒤엎겠다는 것은 분탕을 위한 막가파 정치"라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황교안 당 대표 후보와 함께 '김기현 사퇴'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데 대해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만들어낸 촌극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안 후보가 전당대회 결과 승복 여부 관련 기자들 질문에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한 데 대해 "사실상 경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한 김 수석대변인은 "패색이 짙어졌다고 두 후보가 힘을 합쳐 당원들 명령마저 듣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인 경선 정신을 훼손하는 아집이자 독선"이라며 꼬집었다. '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윤 대통령이 힘들 것'이라는 취지의 안철수·황교안 후보 주장에 대해서도 김 수석대변인은 "정작 대통령실은 두 후보의 근거 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 분쇄기'라는 안 후보, 보수정당 최악의 패배를 겪은 황 후보가 손잡고, 또다시 국민의힘을 분열시켜 총선 참패로 밀어 넣으려는 것은 아닌지 100만 당원이 긴장하고 있다. 더 이상 내부총질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 후보의 당 대표 후보직 사퇴를 주장했다.

2023-03-07 16:28:17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