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기현, 내달 초 방미…'한미 의회외교 활성화·尹 방미 후속지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7월 10∼16일 미국을 방문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의회외교 활성화 및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 후속대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방문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에 국빈 방문한 지 두 달 반만이다. 2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김기현 당 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유상범·강민국 당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김용환 상황실장 등 인사와 함께 미국 워싱턴DC,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등에 방문할 계획이다. 이곳에서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여당 대표가 단독으로 미국에 방문하는 것은 2015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무성 전 대표 이후 8년 만이다. 김 대표는 이번 방문이 한미동맹 70주년에 이뤄지는 만큼 미국 정계 주요 인사들과 한미관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 정책 등에 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김 대표의 미국 방문은 최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행보를 겨냥한 행보로도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 등 5명은 지난 12일 중국 베이징에 방문, 외교 당국 관계자 등을 만났다. 이후 도종환 의원 등 7명은 문화교류 확대 차원에서 지난 15일 중국에 방문한 바 있다. 중국에 방문했던 김태년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 요청이 (중국에 방문한) 결정적 이유"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은서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 외교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아 간 점에 대해 '뇌물 회유'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이번 미국 방문 비용을 당비로 충당하는 점도 밝혔다.

2023-06-22 14:05:54 최영훈 기자

與, 사고당협 36곳 위원장 공모…이준석·태영호 지역구 등 4곳 보류

국민의힘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공석인 40곳 가운데 36곳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한다.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진 이준석 전 대표, 태영호 의원과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받고 탈당한 하영제·황보승희 의원 지역구는 공모 대상에서 빠졌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253개 당원협의회 가운데 40곳이 (조직위원장이 공석인) 사고 당협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조직위원장 공모를 위해 이날부터 26일까지 공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석인 조직위원장 후보자 접수는 27∼28일까지 총 이틀간이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차원에서 서류 심사 및 개별 면접 등 절차를 거쳐 최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조직위원장 공모가 이뤄지는 지역은 서울 9곳, 부산 1곳, 인천 3곳, 대전 2곳, 울산 1곳, 세종 1곳, 경기 14곳, 강원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하지 않는 사고 당협은 서울 노원병(이준석 전 대표), 서울 강남갑(태영호 의원), 경남 사천·남해·하동(하영제 의원), 부산 중구·영도구(황보승희 의원) 등 4곳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없는 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조직위원장은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협위장이 된다. 이에 내년 총선을 대비, 새 당협위원장 인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3-06-22 13:40:31 최영훈 기자

민주, 헤지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에 "국민 세금으로 지불 납득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국 정부가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게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이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 재판부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에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소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에게 약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번 배상 판정의 의미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간섭해서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끼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문제는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었다.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제일모직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부풀림으로써 이재용 측에 유리하게, 국민연금에게 불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박근혜 청와대와 문형표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고 개입한 것이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국민연금이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노후자금을 믿고 맡긴 국민의 입장에서 수탁자인 국민연금에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유독 민영화된 공기업에 대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야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 대통령과 여당이 나서서 노골적인 입장을 밝히고, 결국 KT 사장 선임에 깊게 개입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장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사장을 선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가 엘리엇에 물어줘야 될 금액은 690억원, 이자까지 포함하면 13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왜 이득을 본 자는 항상 빠져나가고 손해는 항상 국민의 몫이어야 하나"라며 "피해를 끼친 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1조 원대 소송에서 93%를 이겼다는 법무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삼성합병 사태 당시 수사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다"라고 했다.

2023-06-22 13:21:12 박태홍 기자

與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대선 공약"…공교육정상화특위 구성

더불어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겼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 출제 금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라며 "'내로남불'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 문구가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때 발간한 공약집에 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한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 운영', '교육 참사'라고 (민주당이) 비판한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관련 법안도 발의했는데 이것은 교육계 악법이냐"고 비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공교육 정상화는 민주당과 친(親) 민주당 성향 교육감이 줄곧 외쳤던 것"이라며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킬러 문항 방지법'까지 발의했고, 여기에 10명의 의원이 동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내로남불, 뻔뻔한 말 바꾸기는 일상이 됐다. 같은 주장을 갖고 정쟁을 벌이려는 희한한 막장극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킬러 문항을 없애서 골치 아픈 것은 출제자와 입시학원이지 수험생이 아니다. 교육은 상위 1%를 골라내기 위해 99%를 일부러 틀리게 하고 들러리 세워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당은 '학교 교육 및 대학입시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야당 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공교육 정상화·공정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강민국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전한 뒤 "위원장은 하버드대 정치학 박사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이달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023-06-22 11:35:01 최영훈 기자

이정미 "오염수 방류 '코앞'인데 정부는 '실종'"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오염수 방류는 코앞인데 정부는 실종됐다"며 정부의 공백 속에서 정의당이 정부 대신 할 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배진교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 시민사회로 구성된 '정의당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일본원정투쟁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향해 출국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박 3일 일정동안 정의당을 초청한 일본 사회민주당을 비롯해 야당, 시민사회, 어민들과 힘을 합쳐 현지의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할 것"이라며 "분노스럽다. 야당인 정의당이 아닌 한국 정부가 당당히 나서서 해야만 했던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이 오염수 방류 묵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광고와 선전으로 수억엔을 쏟아붓는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IAEA(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세계 2, 3위를 다투는 일본이 국제 원자력 단체들에 구애하는 동안 정부는 대체 무엇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두고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소금 가격 폭등에 배후 선동세력 있다', '오염수 말고 처리수로 부르자', '마셔도 안전하다' 같은 망언들만 내놓았을 뿐"이라며 "이런 망언들을 늘어놓고도 '오염수 방류 찬성 입장은 아니다'라니 삼척동자도 안 믿을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없을 것'이란 입장 하나로 정부의 대일 외교 무능을 가릴 수는 없다"며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은 여유롭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한 WTO(세계무역기구) 추가 제소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오염수가 근해 전체로 퍼질 마당에 수입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허한 빈말로 변하기 직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에 찾아가 당당히 오염수 방류 반대 요구하고, 해양 방류가 아닌 자국 처리 방법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비롯해 전국을 다니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아도, 답은 하나"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전 국민과 똘똘 뭉쳐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2 11:33:29 박정익 기자

尹, 佛서 유럽 첨단분야 기업으로부터 '1조2천억' 투자 유치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계기 '유럽지역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유럽의 대표적인 첨단분야 기업으로부터 9억4000만달러(한화 약 1조2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6개사 CEO(최고경영자)들에게 일일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의지도 강조했다. 이날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2차전지 분야의 이메리스(Imerys·프랑스)와 유미코아(Umicore·벨기에), 전기차 부품의 콘티넨탈(Continental·독일), 조선기자재 분야의 나일라캐스트(Nylacast·영국),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에퀴노르(Equinor·노르웨이)와 씨아이피(CIP·덴마크) 등 유럽의 첨단분야 대표 기업들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분야 산업투자를 통해 긴밀한 공급망을 구축해왔다"며 오늘 투자 발표로 한국과 유럽의 경제 협력 관계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국 투자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하고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6개사는 앞으로 2차전지, 전기차,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과 관련된 국내 투자를 진행해 한국과 유럽 간 공급망 및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물론,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6-21 19:32:12 박정익 기자

尹 "디지털질서 규범 제정 위한 국제기구 설치해야"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의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을 통해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해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다"며 "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체계와 국제 규범 질서는 프랑스 혁명 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디지털 시대다"라며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규범 질서가 정립되었듯이 저는 작년 9월 유엔총회와 뉴욕 대학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면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며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가 그 빛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기후 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살상무기,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다"며 "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됐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갖고 있어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해 명확하게 정의돼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돼야 한다"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돼야 한다면서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돼야 하고,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돼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돼야 하고,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돼야 하나"며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 제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뉴욕 이니셔티브'의 원칙을 정립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실은 '파리 이니셔티브'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파리 이니셔티브는 AI에만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와 컴퓨터 역량, 디지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영역을 망라하면서 디지털의 어느 단계에 있는 국가에게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포괄성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2023-06-21 19:13:08 박정익 기자

김 여사, 佛마크롱 여사와 친교 오찬…"문화·예술 교류 확대하자"

프랑스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배우자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만나 "한국과 프랑스가 서로의 문화와 예술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바탕으로 서로를 더욱 잘 이해하고 교류를 확대하자"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마크롱 여사의 초청으로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가진 친교 오찬에서 프랑스의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한국에보다 많이 소개될 수 있도록 마크롱 여사의 관심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의 당부에 마크롱 여사는 "서울에 개관 예정인 퐁피두센터 분원에 좋은 작품들이 전시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김 여사와 마크롱 여사는 지난해 6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와 9월 유엔 총회 계기에도 만난 바 있다. 이날 김 여사와 마크롱 여사는 프랑스 내 한류 열풍과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친교를 다졌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마크롱 여사는 취약계층을 위해 자신이 주도한 '노랑 동전 모으기 갈라 콘서트'에 한국의 블랙핑크가 참여한 것을 언급하면서 "한류 자체의 매력뿐 아니라, 강렬한 음악과 달리 질서 있게 공연을 즐기는 한류 팬들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여사는 "어려운 시기에 한류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가 발신되고 있어 기쁘다"고 화답하자, 마크롱 여사는 "K-팝을 비롯한 한류가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 배우자들은 디자인과 정원 조성에서도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여사는 "한국에 유능한 청년 디자이너들이 많으나 이들이 가진 능력이 세계무대에 알려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디자이너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무대에보다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마크롱 여사는 김 여사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보이며 "다음 파리 디자인 위크에 한국 디자이너들을 초청해 그들을 세계무대에 소개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찬에 함께한 장-미셸 오토니엘 설치미술가가 "한국은 건축물과 정원의 조화가 훌륭하다"고 말하자, 김 여사는 "한국의 정원은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비우고 생각하는 명상의 공간이다. 명상의 중요성이 커진 오늘날 특히 매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마크롱 여사는 양국이 협력해 프랑스 내 한국풍 정원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으며, 김 여사도 이에 화답해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뜻을 모았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그러면서 "다음에는 직접 한국에 오셔서 한국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경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고, 마크롱 여사는 "앞으로 더욱 자주 연락하며 교류하자"고 화답했다.

2023-06-21 16:16:22 박정익 기자

민주, 정책의총 끝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당론 채택...30일 신속처리안건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21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원 15명이 정책과제 관련 발언을 했고 남인순·박주민 의원이 제안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 끝에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두고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발의됐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야권 의원 183명이 이에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해 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지원금, 생활비 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지원하고 국가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추모기념관 건립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도 유가족과 국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사안조차 진전되지 않고 있고,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안건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여건을 고려했다"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고 토론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시한을 정해 여야가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하자는 것일 뿐 내용을 지금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가족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키는 게 맞고, 어쨌든 연내까지는 통과해야 한다. 행안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의총에선 조정식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운동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일본은 당장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라고 당연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1 16:02:38 박태홍 기자

김건희 여사 "지금 부산은 뜨거워"…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열리는 파리에서 현지 외신기자들과 함께 부산 특별전을 관람했다. 김 여사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한국문화원으로 외신기자들을 초청해 '2023 한국문화제 테이스트 코리아' 부산 특별전을 관람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여사는 "대한민국은 뜨겁다. 부산은 더욱 뜨겁다"고 소개하며 대한민국과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소개했다. 특히, 프랑스한국문화원 곳곳에 김 여사가 디자인에 참여한 부산 엑스포 키링 이미지를 구현한 영상과 홍보 배너가 설치돼 그 의미를 더했다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부산 BIE 홍보관, 부산을 테마로 한 미디어아트, 부산의 역사, 문화·예술 전시 등을 둘러보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산의 발전 모습을 전했다. 김 여사는 "부산은 어머니의 도시, 우리 모두의 어머니를 만나는 도시"라면서 "부산에 피난 온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들을 건사하며 전쟁과 가난의 어려움을 극복한 도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부산의 성장의 중심에는 어머니, 여성이 있다"며 "부산에 오시면 그 어머니의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 시절 당시 예술가들의 문화공간이자 부산의 대표적 다방인 '밀다원'을 재현한 '부산다방'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외신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즉석에서 틀고,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며 '믹스커피'를 함께 마셨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대한민국과 부산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소개하며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후보 도시 부산을 알리기 위해 외신기자들을 초청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시 관람 이후 김 여사는 외신기자 한 명에게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와 'Hip Korea' 메시지가 각각 담긴 키링을 기념품으로 건네며 "꿈과 열정이 있는 부산을 방문해 보시기 바란다"고 대한민국과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2023-06-21 15:25: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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