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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혁신 호소하는 민주당, 성비위 의혹 진실부터 밝혀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진술 무소속 서울시의원의 제명 소식에 국민의힘이 26일 "민주당은 또 터진 성비위 의혹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세라 몇 달이 넘도록 입을 꾹 닫고 있다"며 "혁신 호소하는 민주당은 이번 성비위 의혹의 진실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최근까지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무소속 정진술 서울시의원이 불륜과 낙태, 유산 등의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백 상근부대변인은 "'혼외 관계의 임신과 낙태, 유산 등이 반복된 점', '쌍방 폭행과 폭언, 합의의 반복 등 당사자들 간 갈등 지속' 등 구체적 사유가 적시된 민주당(의 제명) 결정문 내용이 최근 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는 말과 함께 "민주당의 성추문은 잊을만하면 터진다. 방법도 수준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꼬집었다. 백 상근부대변인은 "최근 세종시의회 의장을 맡았던 상병헌 의원이 동료 남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이어, 부천시의회 박성호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 두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고소됐다. 민주당의 집단도덕 상실증은 이쯤 되면 회복 불능"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도덕성이 자신들의 핵심 가치라 주장할 땐 언제고 왜곡된 성인식이 당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자정 노력은커녕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정진술 서울시의원 성비위 의혹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옥재은 대변인도 같은 날 오후 논평에서 "정 의원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후 서울시의회 윤리특위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당 제명 이유가 담긴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알아볼 수 없게 은폐해 특위에 제출하는 등 조사를 무력화했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한 서울 시민의 정당한 물음을 간교하게 회피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만약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정진술 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더이상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서울시민의 뜻을 받드는 데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2023-06-26 16:25:5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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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산업현장 인력난 가중…외국인력 통합관리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인력은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현장, 산업현장이 될 수도 있고, 농어촌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인력이 부족해 한마디로 아우성"이라며 "인력 수급이 되지 않아 공장 가동이 안 되고,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 법, 행정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고, 부처별로 나눠져 있어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할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인력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민청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고 물을 수 있는데, 법무부에서 논의 중"이라며 "법무부가 논의를 끝내야 하겠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시간 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 프랑스·베트남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장마와 관련한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영어 연설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을 높였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프랑스가 원전, 우주항공 등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이 내년부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우크라이나 등 글로벌 이슈에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 국빈방문과 관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서 두 나라의 깊이 있는 협력 방안을 협의했고, 희토류 등 산업협력과 미래 세대 교류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순방과 장마 대책 관련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시하고 당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6-26 16:22:4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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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역별 예산정책 협의·조직 정비 시작…'총선 대비 본격화'

국민의힘이 최근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도 당은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6일 국회에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제주특별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호남(14일)을 시작으로 강원(20일), 서울(22일)에 이은 네 번째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보훈 문화 예산 확충(대전) ▲웹툰 클러스터, 베이스볼 드림파크 등 문화예술 기반 확충(대전) ▲세종 종합체육시설 및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지원 ▲국가균형발전 거점 관련 지원 및 교통망·과학 연구시설 마련 등(충북) ▲탄소중립사회 이행 선도 입법 및 혁신도시 신속 추진 지원(충남) 등을 약속했다. 박대출 당 정책위의장도 "충청권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허리와도 같은 지역"이라며 "충청 발전을 위한 현안을 잘 청취해 정책, 입법, 예산 지원에 소홀함 없도록 꼼꼼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당은 충청권 단체장들이 요청한 지역별 20개씩, 총 80개 사업에 대해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살펴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내년 총선 승패를 좌우하는 지역이 충청권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집권여당 프리미엄을 통해 현안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에 대해 약속, 표심 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와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제주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각종 제도와 예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도민이 살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주 물류비 부담 완화 방안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지원 등 지역 현안을 언급한 뒤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예산과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한 당 조직 정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역별 예산정책협의로 민생 현안을 챙기는 한편 조직 정비로 인물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26일 기준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없는 곳은 40곳이다. 당은 이들 지역 가운데 36곳을 대상으로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다. 조직위원장이 지역 당 조직 의결을 거쳐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되는 만큼, 사실상 중앙당 차원에서 인재 관리에 나선 셈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인물을 섭외,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 상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2.0%포인트) 밖으로 차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0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물어본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43.8%, 국민의힘은 38.0%로 확인됐다. 뒤이어 정의당(3.8%), 기타 정당(2.4%), 무당층(12.1%) 등 지지율이 확인됐다. 2주 전 조사한 정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0.4%포인트 내렸고, 국민의힘은 1.2%포인트 올라서 양당 간 격차도 7.4%포인트에서 5.8%포인트로 좁혀졌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1.0%) ▲부산·울산·경남(42.5%) ▲서울(41.3%) ▲강원(40.1%)에서 민주당을 앞섰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9.0%) ▲제주(50.2%) ▲인천·경기(48.1%) ▲대전·충청·세종(44.4%)에서 국민의힘을 앞섰다.

2023-06-26 15:57:3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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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국회 안 열겠다는 민주당, 與 "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6일 당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비회기 기간을 확보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권 수석대변인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오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면서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혁신위가 요구한 서약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 형식과 절차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표결 전에 가결을 당론으로 해달라는 것이 혁신위의 제안이라는 지적엔 "비회기 때는 체포영장이 온 경우에 (법원에 가서) 심사받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상되자 임시국회가 끝난 지난 1월 8일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 방탄 국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의 4분의1의 요구만 있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야당 대표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임시회 중이었던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한 결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된 바 있다. 회기가 아닐 때 체포동의안이 오면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받겠다는 것은 이 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한 사안이다. 또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결이나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별 자율에 맡겨왔다. 권 수석대변인은 해당 원칙을 공식화하는 의미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서명을 하자고 공세를 취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민주당 혁신위가 첫 과제로 제시한 불체포특권 포기조차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그런 혁신위는 존재가치 자체가 없다"며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의원 전원은 물론이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민주당의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린다"며 "저와 둘이 즉시 만나서 회담을 하면서 불체포특권 포기서에 공동 서명을 하자.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저의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신다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6 15:22: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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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日 오염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필요"...중진 우원식 단식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의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말해도 상황이 진전이 없고 상황은 악화돼서 안타깝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골든 타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28일에 설비에 대한 방류 전 최종 검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이 검사를 끝으로 방류 준비 절차가 완료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과 도쿄전력의 핵물질 관리 허점을 이유로 원전 사업자 적격성을 다시 심사하겠다고 한다"며 "도쿄전력은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다핵종제거설비 흡착 필터가 25개 파손된 사실을 숨겼다. 2021년에도 흡착필터 24개가 또다시 파손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핵 오염수가 한 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 주워담을 수 없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에 나서고 있다"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결의했고 일본 정부가 수십년에 걸쳐 책임지라고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일본 국민도 우려하는 시실을 두고 안전만 외치고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 우리 정부와 집권여당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이고 어느 나라 집권여당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회 소통관에서 4선 중진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 의원은 "다음 달 초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며 "일본정부가 위임한 사항에서만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IAEA에 우리 국민의 안전을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과 국제사회의 힘을 모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길밖에 없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이자 미래를 위한 길이기에 타협불가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재검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그리고 일본이 방류를 중단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의 오염수 관련 단식 농성은 현재 국회 본청 앞에선 민주당 소속 윤재갑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에 이어 현역 의원 두 번째다.

2023-06-26 10:49: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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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李 대표, 즉시 만나 불체포 특권 포기 공동 서명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즉시 만나 회담하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서 공동 서명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요구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언급한 만큼 김기현 당 대표까지 나서서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던 민주당 혁신위가 모처럼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제안을 당 지도부에 했다고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언급한 뒤 "이 대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니까 이제는 실천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말로만 특권을 포기하면 그것은 사돈 남 말 정당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뿐"이라며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물론 무늬만 탈당한 김남국·윤관석·이성만 의원 등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반드시 서약해야 한다. 국민이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실천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이 대표와 회동이 미뤄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즉시 만나 불체포특권에 공동 서명하자'는 제안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거듭된 특권 포기 서명 제안을 끝내 회피하면 또 거짓말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두고 만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지만, 그게 힘들다면 민주당 당 대표실로 찾아가겠다"며 회동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거듭 이 대표에게 전향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경북 성주에 위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관련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되고 뭉개진 의문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4년간 사드 기지 전자파를 측정하고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인용한 뒤 "민주당은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물론, 사드 기지 전자파 무해성을 알면서도 국민에게 숨긴 것은 아니지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26 10:46:5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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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산사태 취약지역 전국 2만8천여개소…경각심 갖고 대응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인명피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26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 현황 및 산사태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산사태 취약지 내 거주민은 2018년 6만5905명에서 2019년 6만7690명, 2020년 6만9302명, 2021년 7만2174명, 2022년 7만2326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23년 6월 현재 7만223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반면, 산사태 취약지역은 2018년 2만5545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 2020년 2만6484개소, 2021년 2만6923개소, 2022년 2만7400개소에서 2023년 6월 현재 2만7948개소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현재 지역별 산사태 취약지역은 경상북도 4935개소, 강원도 2892개소, 전라북도 2311개소, 경상남도 2293개소, 경기도 2242개소, 전라남도 2216개소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민은 경상북도 9977명, 경기도 9572명, 경상남도 8472명, 전라남도 6913명, 충청북도 6033명, 강원도 4718명, 부산시와 전라북도가 각각 4088명, 충청남도 39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2018년 381건, 2019년 1644건, 2020년 6175건, 2021년 190건, 2022년 1278건으로 총 9668건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사망)는 12명, 총피해복구액은 4791억4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피해 현황은 경상북도의 피해 건수가 2156건에 피해복구액 760억400만원, 강원도 1635건·복구액 534억5800만원, 충청북도 1486건·복구액 738억6000만원, 경기도 1273건·복구액 716억3700만원, 전라북도 994건·복구액 729억6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올여름 엘니뇨 등 기상이변에 따른 비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산사태 취약지역과 거주민의 수가 줄지 않아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마 기간 중 산림 연접지 생활권에 대한 항시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사방댐 시설 및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인명피해 예방 및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6 10:35: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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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수능 발언' 교육주체 93.1% 부적절 응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교육주체 93.1%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가 26일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교직원, 시민, 학생으로 이뤄진 교육주체 1222명에게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충분한 데이터를 근거로 상황을 분석한 후에 나온 발언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2.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92.1%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6월 모의고사 결과를 갖고 교육부 국장에게 책임을 묻고 경질한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92.3%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만약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인지'에 대해선 응답자의 86.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년이 돼가는 수능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설문결과를 종합 분석했을 때,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대처 또한 매우 부적절했음을 보여준다"면서 "교육부 담당 국장 경질, 평가원 감사 등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으며 사교육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 발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또한 애꿎은 공무원들을 인사조치하거나 절박하게 수능 업무를 준비하는 평가원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주호 장관이 선(先)수습한 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교육정책을 보좌하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에 대한 경질도 요구했다.

2023-06-26 09:39:17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