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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초대 비서실장, 유서에 '이재명' 언급

지난 9일 숨진 채 발견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A씨가 유서에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성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A씨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사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다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그는 퇴직 전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5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모친상에 조문을 갔던 인물로 알려져 최근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올해 1월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방울 그룹 전 비서실장은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A씨가 조문을 왔으며, 명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A씨는 쌍방울 그룹 수사 관련해서는 수사 대상에 오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근 이러한 내용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당사자로 지목된 A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유서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유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의 시신은 현재 성남시의료원에 안치돼있다.

2023-03-10 11:17:4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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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日정부 초청 방일…한일관계 개선·발전 이정표될 것"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된다"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실은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며 "김 여사와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본 방문에 재계 총수들과 함께 일정을 소화한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재계 총수든, 기업인과의 동행 여부 기사를 적지 않게 봤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정도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 후 공동합의문 발표 여부에 대해서도 ”정상회담 때는 늘 언론에 대한 발표가 있었지만, 이상으로 말씀드린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끼며 현재 의제 및 일정 등 관련 일본 측과 조율 중임을 내비쳤다.

2023-03-09 16:08: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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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친윤 지도부' 완성…외연 확장·내홍 수습 과제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친윤'(親윤석열계) 인사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외연 확장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 확보 차원에서 집토끼인 지지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외연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새 지도부가 책임당원 100% 투표로 선출된 데 따라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취임 첫날인 9일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도부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당 지도부는 지금 이 순간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민생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취임 후 첫 현장도 민생과 관련한 곳으로 갈 것이라는 게 김 대표 계획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해결로 중도층을 포섭할 것이라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취임 후 첫 행보인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직후 보수 정당 계열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박정희·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뿐 아니라 진보 정당 계열인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했다. 김 대표는 현충원 참배 직후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정권의 반민생법·반경제법으로 민생이 발목 잡히고 있다. 마냥 지난 정권 탓만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격려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힘을 모아 민생을 챙기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외연 확장 차원에서 이른바 '친윤계 당직 인선' 우려도 불식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9일 새 지도부와 상견례 성격의 오찬 회동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친윤' 일색 지도부라는 평가에 "일색이란 평가는 자기가 다 정해놨나 보다"고 반박했다. 당 대표 당선 직후인 지난 8일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김 대표는 "당직 인선에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계파 색채가 옅은 구자근 의원을 당 대표 비서실장에 내정하기도 했다. 사무총장·수석대변인·비서실장 등 당직 인선도 김 대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당 안팎에서 우려하는 대로 친윤 인사가 대거 등용되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내홍이 격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듣고 최고위와 협의를 거쳐 월요일(13일)쯤 주요 당직 인선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새 지도부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 안배 등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김 대표는 "이제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해결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생긴 극심한 갈등 수습이다. 특히 황교안 전 대표 측은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8일 오후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 '국민의힘 경선 투표조작 빼박 증거'라는 영상을 올렸다. 황 전 대표도 9일 "캠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보고했다. 통상적이지 않으니 한번 검토할 생각"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사실상 전당대회 결과 불복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갈등도 김 대표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꼽힌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을 두고 친윤계 후보들은 강하게 비판했었고, 감정의 골도 깊은 상태다. 특히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 전 대표 측을 배제해야 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김 대표가 갈등을 풀어 내홍까지 수습할지 관심이다.

2023-03-09 16:04:2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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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환대출플랫폼, 대출이자·수수료 인하 기대…불균형 바로 잡을 것"

대통령실이 9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대출 이자 및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며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는 5월부터 실시될 대환대출 플랫폼에는 총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 지난해 금융당국에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오늘 금융위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까지 가세해 대출 이자는 물론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가 전날(8일)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청년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를 오는 6월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세부 내용은 기존 '10년간 1억원'이었던 기준을 '5년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비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김 수석은 또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청년 주거 대책을 재정비하겠다"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필요와 편의에 부합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3-09 15:59: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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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산, 세계 최고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울산을 방문해 "지난 60여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 경제발전을 이끌어 온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일정을 비롯해 울산 경제인 오찬 간담회와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해 수출 상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울산항만공사에서 열린 경제인 간담회에서 "울산은 5·16 이후인 1962년도에 특정공업지구로 지정된 후 60여년 동안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을 이끌어 온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공식을 가진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신설, 고려아연 이차전지 소재 생산 공장 신설·증설을 비롯해 울산에 미래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시대를 대표하는 산업 혁신의 허브, 울산의 모습은 기업인들과 울산시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 온 결과"라며 "정부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소차 안전인증센터와 전기·수소차 핵심 부품 지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조선 산업에 대한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울산 교통망 확충과 관련해서도 "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로운 지방시대 지역 발전의 핵심은 무엇보다 지방의 기업 투자를 촉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간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울산 경제인들은 ▲울산시 우회도로 신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그린벨트 해제 ▲조선업 인력 확충 ▲중소기업 석박사 인재 확보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경제인 간담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직류기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인 '태화호'를 타고 지난해 역대 최대인 540억달러(약 71조3000억원) 수출로 우리 경제를 뒷받침한 자동차 산업의 대표적인 수출 현장인 현대자동차 수출 부두를 방문했다. 김영국 현대차 상무는 윤 대통령에게 "지난해 실적 169만대에서 2023년 계획은 186만대로 10% 신장했다"며 수출선적 부두 현황과 전기차 신공장 건설 개요 등을 보고 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자동차전용선인 '글로비스 스카이호' 갑판으로 이동해 황창국 지마린서비스 대표로부터 최대 7500대의 자동차 선적 등 현황 보고를 받았다.

2023-03-09 15:46:3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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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공감대 이어 처리까지?…野 신중론 속 정부안 수용 여부 '주목'

여야 이견을 보였던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한달만에 다시 이뤄지는 데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수요 부진 등 악영향 속에서 산업에 활기를 불어다 줄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거세지자, 정치권이 부담을 가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역성장 위기, 韓 반도체 전문기관들은 한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시장이 전년대비 10% 가량 역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시장은 역대급 호황을 맞았지만,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 수요 부진, 가격 하락, 재고축적 등 불황을 맞고 있는 분석이다. 실제로도, 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반도체 재고율은 265.7%로 25년 10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2023년 반도체수출산업 전망'에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수요감소, 가격하락, 높은 재고수준 등으로 전년 대비 17% 역성장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2022년 한국 반도체 수출이 1309억달러로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실적을 기록한 반면, 올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1159억달러 내외로 전망돼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이 가파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공급망 패권 경쟁에 따른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도 장기적으로는 악재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시설을 미국에 지을 경우 업체당 최대 3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을 받을 경우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에 따라 10년간 중국 같은 '우려 국가'에 반도체 시설 투자하는 것을 제한 받는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재무건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익성 지표와 현금흐름 전망치, 기대수익까지 공개해야 한다. 업계에선 영업비밀로 지켜야 할 기대수익까지 공개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한 반도체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보조금의 최대 75%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 ◆與野, 정치엔 대립해도 반도체 법엔 공감대 형성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달 26일 미국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국빈 방문한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독소조항을 풀어내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미국행 비행기를 탈 전망이다. 민·당·정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도 반도체 수출 부진에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개별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 중"이라며 "최근 반도체 관련해서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15%+α'로 올려놓은 법안이 있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8일 민주당의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의 전향적 발언이 힘을 보탰다. 다만,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입장 선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지난 연말 통과된 법안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쪽짜리 법안이란 비난을 받은 데에는 민주당의 반대와 기재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한몫했다"며 "지원 시늉만 내는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나서서 실질적 지원을 위한 재검토를 지시하자, 민주당은 대통령 한 마디에 법을 고치려 한다며 꼬투리 잡기에만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회의장 들어가 봐야 안다" 지금까지의 정치권 동향을 겉으로 보기엔 오는 16일 조세소위에서 법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만, 실무진들은 신중한 모습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일정에 합의했을 뿐,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9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세소위 개회를 민주당은 하루 열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틀을 열자고 했다. 경제재정소위도 국민의힘은 3~4일을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짧게 하자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 내지 않고 넘어가 버리면 또 다시 1~2달을 기다려야 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식으로는 이번에 못하겠다. 2월달은 합의를 못했어도 이번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더니, (조세소위)를 하루 하는 걸로 결론 내자고 해서 일정이 잡힌 것"이라고 내막을 설명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같은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부분에 공감하면서 의견을 모으자는 것이지, 합의 처리하자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별법 같은 경우엔, (세액공제) 품목 확대, 공제율 조정, 시행령의 법률 상향 등 여러가지가 맞물려 있다. 일사천리로 합의 처리되는 보도가 나오는 것이 낯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신중하신 분도 있고, 미국에서 반도체지원법 문제도 있고 반도체 업계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 빨리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전날(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미국 반도체 지원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며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야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촉구 목소리 속 정의당은 반발 국내 반도체 학계는 성명서를 내고 반도체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대한전자공학회, 한국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반도체공학회 등 반도체관련 4개 학회 회원 333명은 지난 8일 성명서에서 "지난 1월 정부가 발의한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세액공제율 개정'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특혜, 부자감세라는 이념적 생각은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인 상공회의소는 이날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정책건의'란 제목의 자료를 통해 투자절벽 극복을 위해 수출주력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설비투자 세제지원법안 조속통과 및 최저한세율을 국제 기준에 맞게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에 양당이 합의하는 것은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물건이 팔리지 않는데, 세제혜택을 준다 한들 설비투자를 늘릴 이유는 희박하다.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추후 돌려받을 세금 액수를 늘려준다 한들, 이 시점에 투자를 더 하겠나.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던 지난 2년간에도 정부와 양당은 끊임없이 세액공제확대를 밀어붙였다는 점 역시 실소를 자아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23-03-09 15:02: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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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좌절은 없다'… 풍전등화 위기 속 반도체특별법 구원등판하나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올해 2월 수출액이 업황 불황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42.5% 줄어드는 등 반도체 산업에 위기가 현실로 찾아온 가운데, 정치권이 지난 두 번의 좌절을 딛고 머리를 맞대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을 구원등판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4면>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K-칩스법'의 한 축인 조세특례제한법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룬다.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경호 기획재정부 겸 기획재정부 총리에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세액공제 한도 상향을 주문했고 정부는 대기업의 세액공제 한도를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하는 안을 제출했다. 기업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을 합하면 최대 35%의 세액공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기재위는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조세소위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민주당은 정기국회 당시 큰 폭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반대했던 기재부가 입장을 바꾼 것을 비판하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면한 반도체 위기에서 두 번의 고배를 마신 것이다.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여야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어 세액공제 확대 중심의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임위 통과의 키를 잡고 있는 민주당은 신중한 분위기였다.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특별법을 다루는 조세소위도 민주당이 7명, 국민의힘이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민주당의 힘만으로 상임위 처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도체 산업 지원에 전향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도체특별법 재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 대표는 전날(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반도체를 포함해서 국가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미중 갈등과 디지털 혁명, 기후 위기와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울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을 첨단 모빌리티와 바이오, AI(인공지능),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반도체특별법 세액공제 상향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2023-03-09 14:10: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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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대한민국 중심 충남이 화해·통합시대 열도록 노력해달라"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인 충남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서 분열과 대립을 넘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국민통합위는 9일 충청남도청에서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민통합위 충남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통합위는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재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국민통합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통합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지역 간 연계·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제1호로 출범한 위원회"라며 "자고로, 충남은 찬란한 문화를 지녔던 고대 왕국 백제문화의 꽃을 피운 지역이었다. 충남은 매사에 반듯하고 예의범절이 바른 양반의 고장이며, 충절의 고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순신 장군, 김좌진 장군,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등등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분들이 유독 충남에서 많이 태어나셨다"며 "충남은 조화와 중도의 고장으로 역대 선거 때마다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는 선택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충남은 전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고, 환황해 해양경제의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우리 국민통합위 역시 '대한민국의 힘인 힘쎈 충남'의 미래를 위해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충남도·충남도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후 충남지역협의회 위원 25명을 위촉하고 '탄소중립경제특별도'라는 주제로 지역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과 지역협의회 위원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충남도의 비전에 공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김 위원장과 국민통합위원들은 충남지역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내포 혁신도시를 둘러보고 충남도로부터 내포 혁신도시 조성현황과 향후 충남도의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청취했다.

2023-03-09 13:39:1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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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3000억원' 최대규모 투자…'샤힌 프로젝트' 첫 삽

9조3000억원으로 국내 석유화학 분야 최대규모 투자이자, 단일 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인 '샤힌 프로젝트'가 9일 첫 삽을 떴다. 지난해 11월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공식 방한해 290억불(약 38조원) 규모의 MOU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샤힌 프로젝트 투자가 최종 확정됐으며 이후 신속한 투자 진행으로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에쓰오일(S-OIL)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최첨단 석유화학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샤힌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린다"며 "한국과 사우디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경제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동반자로 함께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의 경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아가기로 하고, 투자 계약과 MOU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바로 오늘,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샤힌 프로젝트는 원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의 생산 수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적용이 된다"며 "3년 후에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들을 생산해 국내 산업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세계 각지로 수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지원을 위해 외투 기업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첨단산업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샤힌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원유로부터 추출하는 나프타 생산의 수율을 3배가량 높여 산업원료를 최대치로 생산하는 최신 공정이 세계 최초로 상업화되며 ▲단일 설비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이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하는 석유화학 생산시설이 울산에 구축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산업용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 수출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기간 동안 업계 추산 최대 3조원의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우리나라 수출도 9억불(약 1조2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환경을 만들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첨단기술, 신(新)산업 전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올해 2월 산업부가 개최한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1년에 2차례 정례화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2023-03-09 12:58:5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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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기현 지도부 첫 메시지…"민생 챙기는 정당 될 것"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 첫 메시지는 '민생'이었다. 경제 지표가 어려운 만큼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는 게 김기현 당 대표 메시지다. 김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번 지도부 임무는 내년 총선 압승과 윤석열 정부 성공"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압승해 더불어민주당에 빼앗긴 국회를 되찾고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드림팀이 돼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실천적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잘못된 정책을 하면 후유증이 2∼3년 가는데, 문재인 정권이 남긴 반 민생법, 정책 탓에 윤석열 정부 민생이 발목 잡히고 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 탓만 할 수 없다"며 "우리를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국민과 당원들의 힘을 믿고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 민생 챙기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쯤 민생 현안 메시지를 담은 행보를 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인 노동 개혁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어 연금·교육 개혁 같은 국가적 과제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지도부 구성은) 김 대표 중심으로 민심을 듣고 국정을 잘 이끌어서 내년 총선을 압도적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돼 대한민국과 국민이 성공하는 기쁨을 함께하는 나라로 만들어 달라는 소망이 담긴 것으로 본다"며 "꼭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 중심으로 최고위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 역시 "새 지도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아픈 곳을 제일 먼저 살피고 국민이 가려운 곳을 살피는 민생 정당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개혁하는 정당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태영호 최고위원 또한 "윤석열 정부 성공과 외교안보 통일 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여하겠다. 대북전단금지법 완전 폐기,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전 백지화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MZ세대 노동조합연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조합원의 재정 열람권을 명시하고 자유 탈퇴 조항을 넣었다. 당연한 것들이 민주노총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야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도록 민생, 미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참배에는 주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의장과 함께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 신임 지도부가 참석했다. 참배를 마친 뒤 김 대표는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현충탑 참배 후 김영삼·박정희·김대중·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찾았다.

2023-03-09 11:22:48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