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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인정단 방문 성사 실패, 국민에 대한 모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조사단)이 11일 면담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인정단)을 두고 "이는 의혹과 공분을 가진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회에 대한 무시"라고 밝혔다. 조사단 소속 강득구·강민정·임호선·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법무부 인정단 방문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단은 지난 10일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 문제와 인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인정단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법무부 인정단을 방문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시종일관 비협조적인 태도로 임했고, 인정단 사무실 소재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인정단은 이전부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무력화했다"며 "정식 공문과 유선으로 보낸 이번 인정단에 대한 국회의 면담 요청에 대해서도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행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사단은 한 장관에게 세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전 검사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실제로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밝힐 것 ▲정 전 검사의 인사검증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공개할 것 ▲인사정보관리단 업무편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조사단은 "검증 대상자의 범위는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관리단에 파견된 실무인원의 실제 역할과 임무는 무엇인지, 인정단의 인사검증 업무편람을 최소한 국회에는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람은 특정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때에 필요한 항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참고 서적의 일종이다. 아울러, "실제 법무부는 인정단을 만들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장 중요한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미국 FBI는 어디에 있는지 이미 구글에 다 나와 있다. 인정단이 청와대에서 법무부로 나왔는데, 최소한의 비밀 보안은 유지하되, 인사검증의 과정과 내용을 포함해 장소의 투명성과 공개성은 이전과 달라야하지 않나"고 말했다.

2023-04-11 14:31: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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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간호·의료법 중재안 제시에 간협 '반발'…추가 의견 수렴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대한간호협회에서 반대했다.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중재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간호법 제정안 제1조 내 '지역사회'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특성화고 이상' 조정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 의료법 내 존치 ▲교육 전담 간호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의료법 내 규정 ▲간호 지원 종합계획 체계적 수립 의무화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당정은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를 핵심으로 한 중재안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대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로 돼 있다. 당정은 이를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이유에 대해 당정은 결격 사유가 있는 '행정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금지 기간도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자가 동일 범죄로 다시 실형을 받아 면허 취소된 경우 5년간 재교부 금지'로 완화됐다. 복지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은 의사면허 재교부 요건·금지 기간을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 취소된 후 재교부받은 자가 또다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10년간 재교부 금지'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대해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간호조무사협회도 수용하는 입장이다. 임상병리사협회는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면 동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간협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간담회가 마치기 전 자리에서 벗어난 간협은 "이미 합의한 내용을 수정하려 한다. 자리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대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회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간협 반발에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여야 협의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중재안을 마련해 설득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2023-04-11 14:18: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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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광훈, 우리 당원 아냐…당과 결부시키는 언행 엄중 경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극우 성향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한 논쟁에 "깊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당과 결부시켜 당과 당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당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지도부가 전 목사에 약점 잡힌 것인가'라며 비판한 데 따른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스러운 84만 책임당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힘을 우리 당 당원도 아닌 전 목사와 결부시켜, 마치 공동체인 양 호도하며 악의적 공세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당 대표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홍 시장이 같은 날 SNS에 당 지도부를 겨냥해 '그 사람 우리 당원도 아니다라고 소극적인 부인만 하면서 눈치 보고 있다'며 비판한 데 대해서도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 목사와 선을 그어야 할 만큼의 그 어떠한 관계도 아님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어 "전 목사는 다른 정당을 창당해 그 정당을 실제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사람이 우리 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앞에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시대의 변화에 주목하며 더 큰 민심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때에 전 목사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은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등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한 데 대한 지적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김 대표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의 관심은 오직 민생을 살리는 것이며, 국민이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만 매진할 뿐"이라고 했다.

2023-04-11 11:38:5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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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 오는 13일 본회의 처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직회부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추가 발언을 통해 "우선 이 두 개의 법은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법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된 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 7개 법 중에서 하나는 법제사법위에서 처리해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고 나머지 법들이 있는 것인데, 의료법을 포함한 5가지 법이 만장일치였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이 아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해서 처리한 것이다.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할 때도 여당에 물어봤다.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라며 "이 절차를 법사위에서 너무 심사를 지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여야 대통령 후보가 공히 약속을 한 것인데, 이것을 행여 오늘 (국민의힘이) 보건 의료 단체를 만나서 간호법 제정안이 아니라 일부 조항으로 반영하거나 간호사 처우 개선같은 성격으로 축소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사실이 아닌 부분을 갖고 국민에게 왜곡해서 전달한 것이 많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관련해서 (면허 제한을) 다 제외시켰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사단체 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변호사 같은 전문직도 똑같은 적용이 되도록 개정안이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단체의 항의에 대해서 왜 정부여당이 중재하지 않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랬다.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부랴부랴 직회부를 앞두고 있고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하니까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무책임한 정부여당이 아닐 수 없다. 의료법 또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시간을 미루기 위한 꼼수로 나오는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대부분 의사를 지망하지 않나. 소아과는 한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곳도 있다. 의대생 정원 문제 관련해서 정부도 유보하고 있는데 지방에는 의사가 없어서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단체들이 자기 이기주의에 매몰돼, 정원 확대를 반대하면서 성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국민의 동의를 얻겠나"라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기존 의료법에 담긴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만든 법안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를 포함한다.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정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04-11 11:2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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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정치 거부 尹 대통령, 국민·역사가 심판할 것"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되돌아보면 지난 1년간 정치는 실종됐고, 검찰 권력의 사유화로 본인 가족의 불법은 숨기고 정적 죽이기, 보복 정치만 일삼았다"며 "정치는 대화와 소통, 협치"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1년이 다가오지만, 공정과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1년 성적은 어떻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정 지지율은 30%대 초중반에 턱걸이고 부정평가는 60%를 넘는 고공행진"이라며 "국민들의 부정평가 핵심은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모른다는 핑계를 대기에는 대통령 임기가 벌써 1년이 흘렀다"라며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현안과 법안처리와 관련해 야당에 대화를 요청한 적이 있나. 국정 주요 파트너인 제1야당 대표를 만난 적은 있나"라고 반문했다. 강 의원은 "저는 여야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과 국정 복원을 위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영수회담 필요성을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고, 오히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로 답했다. 추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엄포를 놓으며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정치는 함께 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모습은 어떻나. 정치는 실종됐고, 제1야당 민주당을 철저하게 무시한다. 여당을 하수인 취급하고 있다. 한마디로 독재정치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무능한 대통령, 그리고 정치의 실종"이라며 "고집과 독선의 지도자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고 한 윤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다시 한번 스스로 한 말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4-11 11:22: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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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국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상임위 개회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논란에 국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로 인한 충격적인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보기관 도청에 통째로 뚫린 대통령실의 일성은 항의가 아니었다"며 "국정을 책임진 세력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과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건만, 동맹을 흔드는 세력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거라면서 정치적 공세로 겁박하기 바빴다"며 운을 띄웠다. 박 원내대표는 "보안이 허술한 대통령실로 인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에 허점이 노출된 것인데도 하나 같이 한미동맹 영향만 걱정하고 있다. 여당 대표는 제3국 개입설을 제기하며 전형적인 물타기에 나섰다. 도청을 제3국에서 해서 미국에 넘기기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확실히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어물쩍 뭉개려 하지 말고 책임있게 하는 것이 도리다. 외교에 더 치욕을 안기지 말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요청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간 도청 문제는 국제 사회의 오랜 쟁점이다. 사실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국가다운 지혜"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에 대한 공적 절차성과 보안적 완결정을 지키고, 나아가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의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공적 대점검, 비상 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드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 이런 취지를 담아서 집무실과 비서실의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에게 "관련 상임위 개최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간사 간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전혀 응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부를 계속한다면 그 이상의 단계를 추진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 질의 자체를 막고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2023-04-11 10:35: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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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에 "터무니없는 거짓…정보전쟁 국경 없어"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등 도·감청 문건이 보도된 것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며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 운용 중"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진상규명 촉구에 대해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는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 "정보전쟁에는 국경이 없다"며 "한미 정보 동맹을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당의 외교 자해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1 10:33: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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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화·협상 정치 본연 과제 회복해야"…상임위별 당정협의 구축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여야를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화·협상이라는 정치 본연의 과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역지사지 자세로 정치 복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당정협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윤 원내대표는 "양보와 타협, 존중과 배려를 통해 정치를 복원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구상에 대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1년 남았는데 지난 3년간 과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싸워야 할 때는 싸우겠지만 야당에 먼저 손을 내밀고 투쟁과 갈등을 최소화할 방법부터 찾겠다"고 했다. 이어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는 엄중히 대응하되 신뢰 회복을 위해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정쟁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만큼 윤 원내대표는 "정책 중심의 원내 운영과 합리적인 메시지를 통해 당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생산성은 제고하되 작은 문제나 양적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국가 미래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에 집중하겠다"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개혁 법안을 언급한 뒤 "(21대 국회) 마지막 1년, 최선을 다해 국회 생산성을 높여야만 국민의 박수를 받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는 거꾸로 큰 문제부터 풀면서 민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거나 양적 성과로 생색내기보다 민생을 위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품질 좋은 성과를 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 모두가 합심해 진심을 다해 정치를 복원하고 올바른 정책과 원내 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총선에 승리하는 첫걸음이라고 믿는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가 더 이상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바라보며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2023-04-11 10:20: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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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방미차 출국 "美 도·감청 의혹, 韓美동맹 변수될 수 없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보당국의 한국 정부 등 도·감청 의혹이 담긴 문건이 보도된 것에 대해 "한미 동맹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11일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사전 준비 협의 등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해 3박 5일 일정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세계 최강의 정보국이고, 양국이 지금 (윤 대통령) 취임 이후로 11개월 동안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정보를 공유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중요한 정보 활동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능력과 역량을 우리가 함께 얻고 활동한다는 것은 큰 자산"이라며 "이번 기회에 양국 신뢰가 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미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의 진위에 대해 "이 문제가 알려진 이후 우리도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왔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오늘 아침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했고, 양국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미국은 본국의 문제니까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경위, 배후세력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이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며 "일단 지금은 (양국) 평가가 일치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어떤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냐'고 묻자 "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 따라서 자체 조사가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 방미의 목적은 이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대화 등 한국 관련 내용도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도 "(합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차장은 3박 5일 일정의 이번 방미와 관련해 "경제안보와 군사안보 문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다"며 "진행되는 쟁점에 미리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까지 잘 협의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 국익과 국민들이 바라는 내용이 알기 쉽게 전달되도록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11 10:09:2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