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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재명, 떳떳하다면 검찰 출두하라"

국민의힘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며 성남FC 사건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당대표 선출 이전의 '개인적 범죄 혐의'에 대한 '적법한 사법절차'에 가당한 소리냐"고 따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성남 FC사건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돼 경찰 수사로 검찰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오직 기승전 검찰 탓으로 우기며, 엉뚱하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 가족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대 야당의 '검찰탄압'과 '사건 파괴 공작'을 해본들, 거짓과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같은 당 의원들로부터 당 사유화에 대한 정치적 결별선고를 받고 있는 이 대표"라며 "자신의 방탄을 위해 국회를 마비시키고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고 뭘 더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떳떳하다면 검찰에 출두하라. 죄가 없다면 들어간 문으로 당당히 다시 나올 것인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며 "포토라인에 설 자신이 없는 정치인은 국민 앞에 설 자격도 없다. 부디 더 이상의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시점에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 이젠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며 "윤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12-24 15:33:0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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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설 피해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대설·한파로 인한 전북·전남·제주 지역 등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대통령은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중심으로 이번 대설·한파로 발생한 각종 시설물 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고, 복구비 지원 등 정부 차원에서 도울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골목길, 보도 등 국민 생활공간을 세심하게 살펴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녹은 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결빙사고 등에 대해서도 예방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내린 눈으로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111동, 축사 37개소 등 총 152건의 붕괴 피해가 발생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폭설 피해 현장인 전주시를 방문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복구 조기 지원을 당부했다. 또 이 장관은 어은터널 인근의 염수 분사 장치를 둘러보고 제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염수 분사 장치가 필요한 구간이 있다면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은 "관계 기관에서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철저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폭설과 한파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국민행동 요령을 꼭 숙지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2022-12-24 14:57:5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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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행안부 예산 80조4878억...재난·안전 분야에 1조1629억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이 80조487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9조8230억원(13.9%) 증가한 규모이다. 애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는 4155억원 증액됐다. 행안부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증액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안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 예산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 예산 4억5000만원도 새롭게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디지털 정부혁신 분야에 9280억원 ▲재난안전 분야에 1조1629억원 ▲지역경제 분야에 2조459억원 ▲과거사 등 분야에 6777억원이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예산이 다수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 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아울러 인구감소 대응 정책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 5억원이 늘어났다. 행안부는 3525억원이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12-24 13:23: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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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638.7조' 국회 본회의 통과...시한 22일 넘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기록을 세웠다. 당초 헌법에 명시된 기한은 12월2일이었는데 이를 3주 이상 넘겼다. 24일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총 638조727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예산안은 애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됐고, 3조9000억원이 증액돼 최종적으로 3142억원이 줄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 7048억원 ▲예비비 6000억원 ▲환경분야 1587억원 ▲국방 분야 1506억원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44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 3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380억원 늘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된 건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이 증액됐다. 총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신설됐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6630억원도 반영됐다.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와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213억원) 예산도 포함됐다. 여야간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 경비는 각각 절반씩 감액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신축 추진됐던 영빈관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22-12-24 12:04:3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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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023년도 예산안·세입 부수 법안·주요 현안 합의문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령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문도 나왔다. 아래는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령,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문이다. ◆합의서(예산안 및 부수법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다. 1. 2022년 12월 23일(금) 18시(잠정)에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1)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을 편성하며,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를 위해 6,600억원을 증액한다. 3)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957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다. 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한다. 5)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계속 논의한다. 6)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를 50% 감액하며, 두 기관에 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에 대안을 마련해서 합의 반영한다. 7)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 후 추진한다. 2. 2023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씩 세율을 인하한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는단계적으로 인하(현재 0.23% → 23 0.20% → 24 0.18% → 25 0.15%)한다. 3)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한다. 4)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업력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한다. 5)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자는 15%로 상향 조정한다. 6) 2023년 1월 1일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신설하며,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3 1.5조원)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23 0.2조원)으로 한다. ◆합의서(주요 현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주요 현안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합의정신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진상과 책임의 규명, 재발 방지대책의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한다. 2. 국민건강보협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 등 2022년 12월 말로 일몰 조항이 있는 법률의 처리를 위해 12월 28일(수)에 본회의를 개최한다.

2022-12-22 17:47: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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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전격 합의...법인세·시행령 기구·금투세 절충안 도출

여야가 22일 오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22일 5시 2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3 정부 예산안' 합의서에 서명하고 읽어 내려갔다. 특히 그 동안 여야간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법인세 인하 여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에 대한 예산 감액 및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여야가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합의문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경비를 50% 감액하고,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시에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원의 정부안보다 4조9000억원이 감액된다. 민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525억원, 전세임대 융자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안보다 6600억원을 증액한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해 957억원이 증액했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전략직불사업 4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법인세는 현행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시행을 2년 유예하되, 그때까지 양도소득세는 현행과세 기준인 대주주 및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인 자로 한다.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고,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회법에 적시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20일이나 넘겨 예산안을 합의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하루 앞둔 것이어서 정쟁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못했다는 비판은 면하게 됐다. 이번 예산안 합의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을 설득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의 의견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2022-12-22 17:39: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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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레이스 본격화…'당원 100%' 선출 내부 갈등 격화

국민의힘은 23일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에 필요한 당헌·당규 개정 등 전당대회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다음 주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도 조만간 할 예정이다. 당은 23일 전국위, 상전위에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책임당원 100% 투표 ▲결선투표제 적용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한다. 여기서 당헌·당규 개정안이 처리되면, 차기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밑작업은 마무리된다. 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레이스도 본격화한 분위기다. 주요 당권 주자들은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 연대), '당원 100% 및 결선투표 도입' 룰 개정 등 현안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다. 그러면서 내부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장 연대 풍문? 자신 없다는 증거! 마이너스 정치가 아니라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불장군식으로 당을 운영하는 바람에 뜻을 같이했던 동지들이 당을 떠나는 '마이너스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쟁 주자인 조경태·윤상현·안철수 의원이 김장 연대를 비판하면서다. 조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약한 분들이 전략적으로 연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무슨 제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장연대(안철수·장제원)', '김장연대' 등은 전혀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아니다"라며 "윤심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해서 당이 분열되는 것을 대통령이 바라겠나"고 꼬집었다. 안 의원 또한 지난 21일 대구에서 <연합뉴스>와 만나 "만약 어떤 연대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들 당권 주자들은 '당원 100%' 차기 지도부 선출 룰 개정을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당권 도전을 고려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을 겨냥한 룰 개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저 보고 나오지 말라, 유승민 안 된다, 유승민 나와도 막겠다, 이 메시지임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아마 당내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세력, 정치인들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받기 힘들다고 봐야 한다. 지금 당원투표 100%에 반대하는 사람은 100% 공천 탈락이라는 흉흉한 소리까지 돌고 있다"며 그동안 당원 100% 투표 선출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해 "옛날에 진박 감별사들보다 좀 더 심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계 중심으로 '진실한 친박인지 아닌지 감별한다'며 나선 점을 비꼬며 쓴 용어로, 현재 당내 주류인 친윤(親윤석열)계에 경고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진박 감별사 논란으로 공천 갈등을 겪은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20대 총선에서 패배했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일축했다. 내부 논란으로 당이 분열되고, 전당대회 흥행도 어렵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게 전당대회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려왔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많은 경로를 통해 의원들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고 여러 번 설명했다"고 했다.

2022-12-22 15:51:0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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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데드라인 'D-1', 與 "민주당이 도와달라" VS 野 "尹 고집 꺾어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일괄 처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최대 쟁점에서 이견을 많이 좁힌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펼쳤다. 여야는 국회법에 적시된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넘기고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도 합의 처리를 하지 못해 12월 임시 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에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을 넘겨 마지막 최후통첩(12월 23일)까지 받은 상황이다. 그간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와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 기구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는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대신, '300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상향해 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 등 시행령 설치기구 예산은 편성하되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행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은 검사 출신 이외의 인물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여당은 출범 2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기조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간 여야 간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해왔고 이제 2~3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고 하는 첫해에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집권당이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양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양보도, 협상도, 인내도, 모두 할 만큼 했다. 어제 국회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일정을 통보했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대화의 문은 열어두겠으나, 끝내 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하고 대통령도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쟁점에서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직후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느냐'는 물음에 주 원내대표는 "합의 내용은 잠정 합의라는 게 없다. 전체 패키지이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지금 합의 자체가 안 된 거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주식, 파생상품 등의 매매를 통한 소득이 5000만원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민주당은 초부자감세안이라며 갈등을 벌이다가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 0.15% 인하·주식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자고 맞선 바 있다.

2022-12-22 15:0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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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과학자 만난 尹 "과학은 거짓 없어…정부가 든든한 조력자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2022년 대통령과학장학생(대학 1, 3학년 140명),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중·고생 44명)들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들과 만나 축하와 격려를 전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나눴다. 먼저 윤 대통령 내외는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메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에게 기념패와 부상을 직접 수여했다. 이어진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많은 행사와 모임과 자리를 가졌다만 여러분을 만난 이 자리처럼 정말 기쁘고 이렇게 뿌듯한 자리가 없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을 만나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감사 인사부터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과학이 갖는 위상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강한 경제력과 방위력, 학문·문화적으로 높은 수준의 격, 이런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그 나라 수준은 정확히 그 나라의 과학 수준하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늘 과학적 의사결정이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과학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다.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 국정 운영을 과학에 기반해 하는 것은 전문가와 진실을 중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합리성을 중시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류의 자유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바로 과학"이라며 "과학이라는 인프라가 결국 독재, 전체주의, 불합리를 우리 사회에서 쫓아내고 인권과 자유와 합리가 지배하게 만들었다. 과학에서 나온 많은 응용 기술들이 인간 생명을 연장하고 우리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복지를 가져다 줬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과학자들의 그 연구를 충분히 지원하고, 과학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편리한 삶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추구한 선배 과학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꿈을 향한 도전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가 꽃필 때 과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며 연구의 자율성, 평가의 공정성, 정당한 보상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과학 인재 지원 계획 등을 언급한 뒤 "정부가 미래 과학자들을 위한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대통령과학장학생, 국재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들은 윤 대통령 내외와 만나 평상시 생각했던 꿈, 포부, 고민, 관심사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내외와 미래 과학자들 간에 격의 없는 소통도 이뤄졌다.

2022-12-22 14:00:19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