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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총선 승리 장애 요인 되면 누구든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재원·조수진 최고위원이 구설에 휘말린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최근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인해 우리 당의 개혁 의지가 퇴색하는 것 같아 당 대표로서 국민과 당원께 송구스럽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할 생활을 할 의무'가 있는 점을 언급한 김 대표는 "당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 규칙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도 규정했다. 그럼에도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도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이를 위해 "당 윤리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하고 엄정한 윤리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에 대해 차후 자격 평가 시 벌점을 매길 것"이라는 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국회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 논의에 앞서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를 언급했다.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을 지정한 점에 대해 언급한 김 대표는 "헌법도 200인 이상이라고 명시 규정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론조사 상 의원 정수 축소 응답이 57%에 달하는 결과를 언급한 김 대표는"(다음 주 전원위 논의에서)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특권 내려놓기 없이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에 대한 예의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023-04-06 10:17:4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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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하원 외교위원장 등 접견…'10년 만에 美의회연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마이클 맥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이달 말 국빈 방미 시 의회 연설을 공식 요청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 공화당 소속 맥콜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계 영 김(공화당·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위원장),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인-태소위 간사) 등 8명의 외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미 의원단의 방한을 환영하며 "한미 동맹관계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돼 주고 있어 고맙다"고 밝혔다. 특히, 맥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상하원 합동연설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 의회 의사당 연단에 서서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규정과 관련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미 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대통령의 미 의회연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 비전 등을 밝힌 바 있다.

2023-04-06 09:48: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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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땅" 질문에…한덕수 "절대 아니다" 말실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 맞냐'는 질문에 "절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 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독도가 우리 땅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절대로 아니다"라고 답했다. 즉시 국회 본회의장은 술렁였으며 한 총리의 답변에 맹 의원은 "예?"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카메라 셔터 세례가 나왔고, 맹 의원이 재차 "독도는..."이라고 말을 꺼내자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한 한 총리는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정정했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제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가짜뉴스다, 독도를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며 "한 총리는 보도가 쏟아질 때 무엇을 하셨기에 수수방관해놓고 사실관계를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화를 내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선언이 검토되는 배경이 무엇인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들었다는 보도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했는데도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가 언성을 높일 일이 아니라 정부가 투명하게 국민께 해명하고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면 될 일"이라며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기에, 대통령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선언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나오게 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독도 문제에 대해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답하라"며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이 걸린 문제다. 대통령실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압박했다.

2023-04-05 16:50: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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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외교 중심은 경제, 글로벌 협력 확대해 해외시장개척 역량 모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가치에 기반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으로 철학과 원칙이 공존하고, 우리 국민과 우리의 상대국들에게 똑같은 공정한 기회와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합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첨단 과학기술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진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와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역내외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삼국동맹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미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에 기반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작년 말 인-태전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경제안보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북상황과 관련해서도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먼저 공격을 받았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효과적인 실전 훈련으로써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정부가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6:28: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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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PPAT 폐지' 보도에…이준석 "내리꽂기 공천 다시 도입"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폐지 검토 소식에 이준석 전 대표가 5일 "권력자가 내리꽂기 좋은 지표들을 다시 공천에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혁신안을 김기현 당 대표가 거부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지적이다. 앞서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김 대표에게 혁신안을 보고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잘 봤다"라고 입장만 밝혀,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전 대표는 이 같은 해석에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결국 기득권 세력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걸러내자'라는 시도였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PPAT는 ▲당헌·당규 ▲대북정책 ▲공직선거법 ▲자료해석 및 상황판단 ▲외교·안보 ▲안전과 사회 등 6개 과목으로 구성한 시험으로 이 전 대표 시절 도입했다. 이 전 대표 시절 출범한 혁신위도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확대' 방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 ▲온라인 당원투표제·민생365위원회 도입 ▲상설·특별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정기평가제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공관위 50%·전국위 50%) 및 여의도연구원 개선 등도 제안했다. 다만 국민의당은 이날 김민수 대변인 공지에서 "김 대표는 혁신위 건의안을 보고받고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혁신안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안정 속 개혁'이라는 모토 아래, (혁신위) 건의안을 포함한 정치개혁과 국회·당 개혁 과제 등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4-05 15:28:0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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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관리법 재투표 추진...조수진 '밥 한 공기' 제안에 "정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제안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비판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마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서가 어제(4일) 오후 곧바로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 재투표는 우리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다. 이 재투표 결과 역시, 전국의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밥 한 공기를 다 먹는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황당한 구상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심지어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을 지경"이라며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아침 라디오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 지역구 의원님들, 정녕 동의하시나. 양곡관리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의 평가가 뒤따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농민의 손을 잡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들의 모두 발언 종료 후 추가로 발언에 나서며 "쌀값 대책으로 국민의힘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을 내놓은 것이 정말인가. 또 전에는 쌀 관련해서 우량 품종으로 생산하는 것은 사주지 않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나"라면서 "자살 예방 대책으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고 했던 것도 이상하고, 산불이 났는데 김영환 지사는 술자리에서 술잔을 입에 가져다 댔을 뿐,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산불이 났는데 조퇴를 하고 골프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후에 조퇴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제가 했으면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기는 한데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며 "국민의 삶,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싶을 정도로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당 지도부는 신중하고 진지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이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4월 3일)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면서 "이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 민생119 회의에서 나온 몇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발언의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2023-04-05 14:54: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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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아 폐과' 위기에 "충분한 자원 확보 최선 다할 것"

소아청소년과 운영 위기로 전문의들이 '폐과'를 선언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중증 소아의 경우 현재 행위별 수가 제도 외에 사후 보상제도를 실시하거나, 응급센터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 공백으로 진료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중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료자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접수가 되는 병원 응급실을 찾다가 환자가 응급차에서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당시 시작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안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와 관련 "인프라 확충, 적절한 보상, 충분한 자원 확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게 정책 목표"라며 "지난 3월 대통령 지시로 대책을 만들었는데 추진체계를 점검단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학계 간 합의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가능한 빨리 결론을 내서 의료 자원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응급실 뺑뺑이' 사건 방지 차원에서 ▲원스톱 안전환자 시스템 구축 ▲1시간 내 접근 가능 중증응급의료센터 확충(현행 40개→60개 확대) 및 기능 보완(수술·입원 등 가능) ▲지역별 응급상황실 구성·운영 지원 ▲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근무여건 개선(야간·휴일 당직비 지원 및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 타고 병원 찾는 도중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당정은 "그러한 인명 사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최근 3년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1379만명의 국민이 361만건의 비대면 진료에 높은 만족감을 보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해외 대부분 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고의 의료·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해 비대면 진료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 측에 요구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3-04-05 14:34:5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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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일 앞두고 일본 대사관 찾은 野 의원, "오염수 안전성 검증 韓 직접 참여 필요"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대응단)이 5일 방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대사관을 방문해 후쿠시마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이원욱·윤영덕·이장섭·최기상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나미오카 다이스케 경제 공사를 40여분 간 만난 후 회동 결과를 밝혔다. 대응단은 다이스케 공사에게 일부 정부에게 보내는 서한문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양이원영 의원이 대사관 앞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대(對)일본정부 요구사항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에서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과 주변국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안전성 검증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명시적 동의 전까지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수산업계 보호를 위해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안전성 확보 이전까지는 후쿠시마 수입 재개 요구 불가 ▲일본 정부는 대응단이 요청하는 오염수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 제출, 현장 방문에 적극 협조 등이다. 양 의원은 다이스케 공사가 이에 대해 대응단이 전한 서한문과 요구사항을 일본 정부에 보고하고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면 원전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윤영덕 의원은 "그동안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주변국 국민들의 우려 사항을 반영해 충분히 진행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응단은 4월 6일부터 8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일대를 방문한다. 일본 시민사회 내 원전 전문가, 일본 주재 특파원 간담회, 후쿠시마 지방 의원 면담, 원전 노동자와 주민 간담회, 후쿠시마 원전 주변 오염지역 시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응단장인 위성곤 의원은 국회로 와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짧은 일정 동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치인은 만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야당이 일본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국민 우려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방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주일 한국대사관도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 방류를 하겠다는데 야당 의원들이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야 겠나"라고 반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지방을 강타한 지진해일로 후쿠시마 원전 1·3·4호기가 폭발을 일으키면서 고열의 연료를 시키기 위해 냉각수를 투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축적된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ALPS(원전 다핵종제거시설)을 통해 정화해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삼중수소 등 ALPS를 통해서도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 방류 가능성에 주변국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지난해 7월 22일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NRA는 해양 방류 결정 배경에 대해 "오염수를 처리 기준에 맞춰 방류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고 설명했다.

2023-04-05 13:55:2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