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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논란' 野 신현영, 이태원 참사 국조위원서 사퇴

'닥터카' 탑승 논란에 휩싸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발표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19일) 참사 당일 현장 구조에 투입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 중 신현영 의원을 태우느라 현장에 늦장 도착했다며 국정조사 위원에서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이에 해명 글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명지병원팀과 동승한 차량은 사이렌이 달리지 않은 일반차량 '닥터카'인 점 ▲명지병원 차량이 같은 고양시 119안전센터 구급차보다 더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더 소요 시간이 짧았던 점 ▲명지병원팀이 경기지역 7개 병원 중 4번째로 도착한 점을 들어 반박했다. 또한 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었다"고 부연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들께서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던 국가의 책임을 밝혀달라"면서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조사하던 당시 스승님의 말씀을 아직까지 되새긴다. '의사는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응급환자가 발생 시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0 10:3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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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 요청

국민의힘이 20일 정부에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로 적용되지 않는다. 당은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조치해달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오는 일요일(25일)은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렇지 않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휴일은 한해 15일이지만 토·일요일에 겹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든 휴일과 겹쳐서 평년보다 이틀 줄어 13일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한 뒤 효과를 보면,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대체공휴일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내수 진작,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가 됐다"며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지정 대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했었다.

2022-12-20 10:23:3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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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제살리기·취약계층 보호 위해 내년도 예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 전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그럼에도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점검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 특히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및 지방시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국민께 잘 전달됐다"며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이나,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 발굴 등 지방시대 과제를 이번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리스크 관리 및 대응과 관련, 한 총리는 "세계적 경기둔화 확산과 금리 인상 등으로 최근 경제 상황 만만치 않다"며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금융·부동산·물가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위험요인 관리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내각이 합심해 연말·연초 경제 리스크 관리 및 취약 계층 보호, 대형 화재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인턴 활성화 계획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청년 정책 핵심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진정한 참여이자, 공정이다. 청년 인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대변인은 "청년 인턴 활성화 계획은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뒤 연내 운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내년 1월 채용절차에 착수해 3월부터 근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12-19 16:33:3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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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與 '당원 100%' 룰 개정에 "국민 목소리 지우겠다는 것"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당원투표 100%를 반영해 당 지도부를 선출하도록 개정한 국민의힘에 대해 "역선택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은 민심에 귀 닫은 불통 정당이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겠다니 황당무계하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불통의 정당이 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체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정당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당은 대통령 바라기가 아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도 아니다. 친윤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의 복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아예 차단하겠다는 여당의 행태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심을 받들기 위해 민의를 저버린 국민의힘에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음을 경고한다"며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가로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2022-12-19 16:25: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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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원투표 100%' 룰 변경에…내부 반발 "골목대장 뽑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 룰 변경을 강행하자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 전당대회 룰 변경 핵심인 '당원 투표 반영 비율 100% 확대'를 두고, 민심에 대해 외면한 행동으로 해석돼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내부 반발 이유다. 특정 후보를 배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비판도 있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우리가 좀 더 국민과 당원 앞에서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사실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책임당원 투표로만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룰 변경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당대회에 대해 "이번에야말로 대통령님과 손발을 잘 맞춰가지고 총선 승리를 하자는 중책을 맡은 당 대표 선거"라는 입장을 낸 안 의원은 "이번에 뽑힌 당 대표가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 성공과 우리 당 미래가 걸려 있기에 국민 앞에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인 2004년 박근혜 당시 대표 주도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기로 결정한 뒤 지난 18년 동안 제도가 유지된 데 대해 "유지한 이유가 다 있다"는 입장도 냈다. 그러면서 "(책임당원 100% 투표라는 당헌 개정은) 자칫하다가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면 당원과 우리 지지자, 국민께서 누가 총선 승리를 통해 대통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도 말했다.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요구가 당내에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만 했는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당대회) 룰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절박한 수도권 의원으로서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유불리만 생각한 것"이라며 "아직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비윤계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SNS에 '與, 골대 옮겨 골 넣으면 정정당당한가'는 제목의 사설을 공유하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절차가 빠르게 이뤄지는 데 대해 비판했다.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웅·허은아 의원 역시 비판 대열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어느 동네에서 지지리 어렵게 살다, 어렵사리 취직한 가족이 잔치를 여는데 느닷없이 '가족만의 축제이니 마을 주민들은 다 나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한술 더떠 '미국, 유럽 파티는 모두 포틀럭이니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싸 오라'고 한다"며 "18년간 남의 잔치에 가서 거하게 대접받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 다음 잔치 때 누가 그를 부르겠는가"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환대는 물에 새기지만 천대는 돌에 새긴다. 국민을 버리고 권력에 영행한(영합한) 오늘을 국민은 기억할 것"이라는 말도 남겼다. 허 의원 역시 SNS에 "당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한다"라며 "18년 전 어려움에 처했던 당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대표 때 만들었던 당원 7, 국민 3의 룰이 당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계파 정치의 고착화"라며 "모든 후보자들은 투표권이 있는 당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당협위원장을 줄 세우기하려는 강력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은) 국민과 무관한 당 대표를 뽑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비대위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방침에 대한 내부 반발을 두고 일축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초·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 당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안다. 지금와서 일부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라며 "오늘 비대위 결과 상, 당 지도부로서는 납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2022-12-19 16:21:27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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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없이 이태원 국조특위 '개문발차', 운영 일정·증인 채택 의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9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 속,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 ▲현장조사 실시의 건 ▲기관보고 요구의 건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전문가 위촉의 건 ▲서류제출기간 추가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조특위는 전체회의에서 두 차례의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비롯해 총 세 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21일 용산 이태원 참사 현장·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특별시청으로 1차 현장조사를 나가고 23일엔 용산구청·행정안전부로 2차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1·2차 현장조사를 마친 국조특위는 오는 27일엔 국무총리실·경찰청·대통령실 국정상황실·소방청·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서울경찰청·행정안전부·용산경찰서·보건복지부의 기관보고를 받고, 29일엔 대검찰청·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특별시청·서울종합방재센터·용산구청·서울경찰청·용산소방서·용산경찰서·서울교통공사의 기관보고를 받는다. 세 차례의 청문회는 2023년 1월 2·4·6일 오전 10시에 개회한다.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대비해 방문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은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며 우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개문발차 성격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당과) 논의해왔던 것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추가 증인채택은 여야 간 논의 후 요청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국조특위는 기존에 제출된 기관보고 및 서류 제출에 더해 대통령경호처, 해밀톤관광호텔 등 서류 제출 기관을 추가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은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 이에 항의하며 국조 특위 위원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김 간사는 전체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국조특위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국조가 잘 안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미 보도도 많이 됐고 국회 행안위에서 많은 현안 질의가 있었다"면서 "생존자들의 증언도 있고 청문회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질하면서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국조특위에 들어와서 같이 국정조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지만, 만약 안 들어온다고 해도 청문회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2-12-19 15: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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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룰 '당원투표 100%' 개정…결선투표·역선택 방지 도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확대(70%→100%), 결선투표제 도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당대회를 제외한 각종 경선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 때 '역선택 방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했다. 비대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확정된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개정안을 비대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딩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결선 투표제 및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까지 하기로 한 데 대해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후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이 한마음으로 돼야 한다. 비대위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 정 위원장은 "당원 총의를 확인하고, 당 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국민의힘 지지층과 지지 정당이 없는 국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과 관련 정 위원장은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 대표가 선출 가능함으로 비당원에 대한 여론조사 병행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 위원장은 일반 국민여론조사에 대해 "조사자 질문에 단순히 응답하는 소극적이며 일시적인 행위"라며 책임당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투표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비율 100%안은 민심을 외면한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비판에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라고 재차 일축했다. 이어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모인 집합체로,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 이 원칙을 부정하거나 폄훼해서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당원 투표로도 민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수가 약 80만명에 이르렀고, 지역별 당원 구성 비율도 영남과 수도권이 비슷해진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국민 정당이 된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시대정신에 우리는 부응해야 하고, 집권여당의 단결과 전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했다. 당헌 개정에 앞서 당원 의견을 모으는 데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정 위원장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당원과 소속 의원들 의견을 경청했다. 거기서 압도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을 확인해 오늘 결정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전국위원회가 하는 것이며, 당원이 결정한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안 등은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 23일 전국위원회, 같은 날 상전위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2022-12-19 11:53:0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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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金 의장, 尹과 통화해서 최종 중재안 설득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의장님께선 저를 만날 때가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나 안 되면 대통령과 통화를 하셔서라도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협상의 최대 쟁점에 대해서 중재안(법인세 최소세율 1%포인트 인하·예비비로 대통령령 설치기구 예산 지원)을 내고 여야가 합의해 일괄 타결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를 수용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받지 않아 예산안 일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이 고심 끝에 내신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당의 원칙에 맞지 않지만 결단한 것"이라며 "결국 책임 있는 여당과 정부가 결단할 때 아닌가. 왜 더 이상 속도가 나지 않나. 결국은 정부여당이 양보하지 않고 결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이) 대통령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그제도 상황이 반복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고 국민의힘은 수용하지 않은 것이 지금 최대 난관"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과 추후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그것이 어렵다면,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으로 수정안을 만들어 드릴테니 의장 중재안으로 하시든지, 민주당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정부 원안을 놓고 본회의에 임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를 통틀어봐도 이렇게까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면서 시시콜콜 간섭하고 개입해서 처리를 막은 적이 과연 있는가"라며 납득이 되지 않는다. 경제가 어렵다고 말로만 하시는 것 아닌가. 이젠 국회가 자율적으로 협상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풀어달라. 모든 걸 손아귀에 쥐고 있으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도 "결국은 저쪽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의장 중재안을 못 받는다면, 우리도 의장 중재안은 이제 물 건너간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예산안 관련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지 않으면 오늘 추가 예산안 협상을 위해 만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12-19 11:4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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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국힘 지연 전략에 끌려다닐 수 없어…국조 즉시 시작돼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 "더 이상 국민의힘 지연 전략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조사 개시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 속에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도 합의해서 만든 국정조사다. 여당이 안 하면 야당들이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끌고 가야 한다"며 "지리하고 끝도 없는 지연 전략에 국회가 끌려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오늘 즉각 결단해야 한다"며 "오늘부터 국정조사를 반드시 개최하고 증인 채택과 조사 일정을 확정 지어야 한다. 이제 진상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방해꾼들을 과감히 떨치고 국정조사로 진실의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0·29 참사 희생자들의 49재를 언급하며 "수 만명의 시민들이 희생자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께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약속했으나 소통을 핑계로 옮긴 용산 대통령 관사에서 차로 1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곳에 정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그날마저 유족을 외면한 채 좋아하는 술잔을 고르고 생일떡을 돌렸다"며 "망언은 이날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들은 가식의 굴레마저 던져버린 채 '유가족을 앞세운 정치공작'이라더니 49재를 외면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인면수심 정치'라고 적반하장으로 받아쳤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단체로 공감 능력을 상실했는가. 인면수심이라는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12-19 11:28:4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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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지원 복당 수용..."李 대표가 대승적·대통합 차원에서 결단"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수용하기로 했다. 박 전 원장은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표직을 걸고 맞붙었으나 패배한 뒤, 2016년에 탈당하고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와 쟁점이 됐던 것은 박 전 원장의 복당 논의였다"면서 "지금까지 최고위에서 복당 논의가 5번째까지 치열하게 찬반이 팽팽히 이어져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과 대통합 차원에서 이 대표가 수용하자는 의견을 냈고 최고위원들이 수용하는 모습이었다"면서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고위원 안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했으나 이번 당 대표가 결정해야 한다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대한 최고위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이 대선 때부터 대통합 차원에서 많은 탈당했던 분들은 받아들였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박 전 원장도 같이 가야 한다는 뜻을 이 대표가 말했고 최고위원들이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한 바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에서도 "잠재적 폭탄은 제거의 대상이지 내 몸으로 끌어안는 일은 아니다"라며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헌·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저는 박지원 복당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먼저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상정을 위해 민주당을 탈당,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찬성 의결로 통과하는 데 힘을 보탰다. 다만, 정 최고위원은 "저는 만약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여부가 저의 입장대로 결정이 되든 그렇지 않든, 저는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저는 반대했지만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제 개인의 입장보다 당의 결정을 더 무겁게 받아들인다. 저는 항상 '선당후사'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2-12-19 10:58: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