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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美 USTR대표에 "IRA·반도체법 韓기업에 우호적 배려"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견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타이 대표와 접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표하며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 70주년에 진행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8:35:5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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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원 세수 급감에도, 'K-칩스법' 냉혹한 투자 상황 속 결단

정부가 2024년에 약 3조2000억원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도 세액공제율을 2배 가까이 확대하는 'K-칩스법'을 마련하고, 여야가 이에 호응한 이유는 백척간두에 놓인 한국 기업의 투자 환경 탓이 크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정부 제출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전략기술 기본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으로 2024년 3조2700억원, 2024년∼2025년 누적 4조2600억원의 세수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계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2조9991억원, 2024년∼2025년 누적 3조8122억원으로 계산했다. 오히려 일반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를 확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1년간 한시적 운영) 같은 경우, 기획재정부는 2024년에 2조2800억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추계했다. 검토보고서는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기술 확보 및 공급능력 확충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세원 확대 등을 유도하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면서도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에 이어 2배에 달하는 공제율 상향이 이루어질 경우 급격한 세수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수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논의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의 우려를 드러낸 이유도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지난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달 대비 6조8000억원이나 줄어든 42조900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건정재정 기조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감소,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68.9% 하락 등에 K-칩스법까지 통과까지 겹치면서 기재부 관료의 대책을 이끌어 내려는 의원들의 질의가 줄이었다. 기재위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3월 16일 열린 기획재정소위에서 "앞으로도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부 이렇게 조정하고 여러 세계 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일반 투자 공제율 상향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기업이 어려우니까 다 감면해주자는 취지인 것인가"라고 물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기업이 어려워서 감면을 해 주자라기보다는 국가경제 전체로 봤을 때, 금년도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투자 부문이다. 당장 산업활동 동향을 봐도,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 주기 위해서 임시세액투자공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투자가)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임시투자세액공제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꺼지는 투자의 공백기를 좀 메꾸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만약에 투자할 마음이 있으면 지금 빨리 하라는 메시지를 기업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시 'K-칩스법' 처리에 동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가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저희가 통 크게 결단을 한 만큼 대통령께서 4월 방미 때 최소한 반도체 지원법이라든지, 중국 문제 라든지 해법을 갖고 오셔야 한다. 야당이 이렇게 협조하는데 그것을 해내지 못할 시 모든 비난의 화살은 대통령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6:08: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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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판 깔았다",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나서는 기업의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K-칩스법'을 가결 처리했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으나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다. 'K-칩스법'은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세수 확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공급과잉·수요 감소 및 재고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으로 반도체 다운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반도체 수출규모는 전년 같은 날 대비 44.5%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한국 기업의 메모리반도체 수출액은 2022년 1월 64억8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27억7000억달러로 감소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수출액도 2022년 12월 42억7000억달러에서 2023년 1월 수출에서 29억달러로 감소했다.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8%,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상향한다.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해 일반기술 3%, 신성장·원천기술 3%·국가전략기술 4%에서 모든 기술에 대해 10%로 상향했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합하면 총 25%가 돼 미국과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같아졌다. 또한 국가전략산업 이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추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12년 만에 재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을 공제해주고,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투자에 대해선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의 혜택을 준다.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국가전략 기술 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를 확대해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도 추가했다. 정부와 국회는 약 3조2000억원이란 당장의 세수 감소를 감수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들이 공격적인 시설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판을 깔았다. 'K-칩스법'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공방 속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리는데 그친 '반쪽짜리'에 그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 및 세액공제율 확대를 주문하고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이에 점진적으로 호응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2023-03-30 16:0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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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0표·반대 99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초선,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에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하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인 만큼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앞서 이재명 당 대표, 노웅래 의원 등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로남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30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보고된 뒤 가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혔다. 하 의원 소속인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이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당시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당론으로 따로 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가 당론과 진배없는 상황임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주호영) 원내대표가 말한 내용처럼 '권고적 당론'이더라도 불체포특권,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하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투표에 힘을 실었다. 과반 의석(169석)인 민주당 역시 두 차례에 걸친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선 신상 발언 당시 "국회의원 신변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의 제안 이유, 해당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만 표결하는 건 해당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무죄추정이라는 헌법 정신에 맞고, 국민 방어권을 보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당론 없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 투표에 참여해, 가결 처리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주도한 만큼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요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출석해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앞서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 지원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3-30 15:30: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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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상정...한동훈 "과거 곽상도 수사하던 검찰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양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의당 설득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30일 '대장동 50억 의혹 특검법안'만 상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 3개 관련 법안(강은미 정의당·진성준 더불어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발의)을 상정했다. 기동민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검이 무섭긴 무섭구나. 특검이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며 이날 검찰이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되던 박영수 전 특검을 겨냥한 압수수색 등에 나선 것을 언급했다. 또한 "서운하다. 국정운영과 의회 운영 파트너로 민주당을 삼아줘야 한다. (전날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상의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청했던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를 하고 민주당과 상의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었다"며 "50억 클럽 특검 못지 않게 더 많이 요청하는 것이 김건희 특검이다. (법사위) 상정에 동의하는 순간 검찰을 춤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위원회 논의를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논의를 4월 초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의회 운영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상의하지 않고 정의당과 상의했느냐고 묻는데, 그 말씀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얼마나 일방적으로 의회를 운영해왔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띄우는 것도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특검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쟁점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 공분은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됐고 그에 대한 녹취록이 있음에도 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기소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지부터 시작된다"며 "우리가 50억 클럽에서 문제 삼아야 하는 시기는 명확하다. 수사가 마무리 된 대장동 사건 전체를 특검에 넘기기 위해 특검 수사 대상을 무한정 확보하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의도도 명확하고, 특검법을 빨리 처리하고 합의하자는 것과 모순되는 것이라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특검보 수를 몇 명으로 하느냐, 특검 추천을 몇 명으로 하느냐, 수사기간을 얼마나 하냐는 문제가 아니다. 얼마든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수 있다"며 다음주까지 대장동 특검에 대한 법사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특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한 장관에게 특검의 실효성에 대해 묻자 한 장관은 "특검이란 것은 수사 능력이나 의지, 인력이 부족한 경우 보충해야 하지만 지금 검찰은 과거 곽상도 전 의원을 수사하던 그 검찰이 아니다. 현재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현재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사건을 가장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수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팀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5:15: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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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 전원위 구성…여야 합의 단일안 나올까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원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지난 2003∼2004년 '이라크 전쟁 파견 및 파견 연장' 전원위를 소집한 지 19년 만이다. 여야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편안 세 가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뒤 단일안이 도출될지 관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분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여야 간사는 김상훈 국민의힘·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맡았다. 전원위는 오는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토론으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제외한 299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토론에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해 전원위에 올린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논의한다. 이들 안건은 모두 현행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도록 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 비판을 우려한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전원위 첫날인 4월 10일은 비례대표제, 다음 날인 4월 11일에는 지역구제를 두고 토론한다. 전원위 셋째 날인 4월 12일은 기타 쟁점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4월 13일 종합 토론으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한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정했다.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이 나오면, 정개특위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다. 앞서 정개특위가 전원위에 올린 선거제 개편안을 두고 정당뿐 아니라 개별 의원 간에도 유불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먼저 1안인 '도농복합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통폐합이 불가피한 방식이다.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3∼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농어촌의 경우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의석수를 결정한다. 2안인 '대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는 한 선거구 당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소수 정당에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다. 비례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방식이다. 3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선거제만 현행대로 운영하도록 했다.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여러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각 인구만큼 배정된 의원 수는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여기에서 해당 권역 지역구 당선자 숫자를 제외해 비례대표가 배분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은 각각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전원위에서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진표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선거제 개편에 앞서 정책설명회를 갖고 "소선거구제 아래 승자독식하는 양당 구조에서는 지지자를 잘 결속해 한 표만 이기면 된다는 정치 행태로 갈 수밖에 없다"며 말했다. 이어 "현행 선거제를 또 해서 위성 정당을 만드는 결과가 나온다면 많은 국민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지 않겠나. 어차피 선거법은 고쳐야 한다"며 "작은 기득권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은 내년 4월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30 14:45:1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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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신임 안보실장 "중차대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느껴"

조태용 대통령실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해 "안보실을 포함한 대통령실의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신임 실장은 "중차대한 시기에 안보실장이라는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주춧돌 위에, 토대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좀 더 구체적인 말은 다음 기회에 차차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조 신임 실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이로써 김성한 전임 실장 뒤를 이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아울러 이날부로 정식 업무에 착수, 내달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오는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진두지휘하는 중임을 맡았다.

2023-03-30 14:08:3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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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반대' 규탄대회…李 "尹, 전면전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이후 불거진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논란 등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3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라며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헌법에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이 생산한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일본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당당히 그 자리에서 '안 된다. 이것은 국제협약 위반이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권리이고, 대한민국 국민 생명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식민 침략 범죄를 부정하고 한국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독도, 위안부 합의,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다 논의했다고 주장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앞서서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도 "물 잔의 반을 채웠으니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반 잔을 채우기는커녕 우리가 채운 물잔마저 집어 찼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 사과했다고 일본의 역성을 들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됐다, 이제 그만해도 된다'라고 할 때까지 진심으로 사과해야 그것이 사과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게, 그리고 역사에 사과하라"며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 밥상에, 건강에 직결된 것은 물론 국내 수산업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대통령실은 '그동안 공개할 수 없다'며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오늘 부랴부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입장을 냈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말인가"라며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이행,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초계기 문제까지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일 굴욕외교를 더는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어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반역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부터 지소미아 정상화, WTO제소 철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한일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을 단행했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시켜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3:19:1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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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구설' 김재원 "자중하겠다"…김기현 "지켜볼 것"

연이은 구설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0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이은 구설에도 김 최고위원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게재 반대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후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 최고위원은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사과 입장을 냈다. 짧은 두 마디로 연이은 구설에 사과한 김 최고위원은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고개는 숙인 채 발언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관 예배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취지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당시 논란에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한인 보수단체 초청 강연에서 김 최고위원은 전 목사에 대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고 평가해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문제의 발언에 당 내부에서는 비판 여론이 고조됐고, 김기현 당 대표도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고했다. 김 대표는 연이은 구설에 재차 사과한 김 최고위원 거취와 관련 30일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그동안 발언 취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게 분명히 있었던 점에 대해 저는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언행이 반복 안 되도록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차후 또다시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공개 사과를 한 만큼 우선은 징계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한 셈이다. 한편 이철규 사무총장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김 최고위원의 연이은 구설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평가한 뒤 "이것을 가지고 징계 조치를 개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당내 이견들이 있다"고 했다.

2023-03-30 11:26:46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