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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北무인기, 용납안돼…평화 위해 압도적 우월한 전쟁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해 "북한 무인기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전 국방과학연수소(ADD)를 방문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념하면서도 소형 무인기 등 값싸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무인기를 운영하고 특히 소형 무인기는 우리가 대응하기 아주 곤란하고 애매한 방식으로 우리 자유를 침범하고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에 대응해 기존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며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요격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무인기 및 미사일 연구동을 둘러봤다. ADD는 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박정희 정부 당시 1970년에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3500여명이 근무 중이다. ADD는 자주국방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과 군의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검토·분석·지원뿐만 아니라 민군 기술협력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지원 등도 수행하고 있다.

2022-12-29 14:31:2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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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선관위 출범·사고 당협 42곳 인선

국민의힘이 내년 3월 8일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고, 공석인 42곳 지역구에 대한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도 임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는 29일 첫 회의를 갖고 예비경선(컷오프) 기준, 결선투표제 등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당 사무처로부터 보고 받았다. 전당대회 선관위는 내년 1월 3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세부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선관위 첫 회의에서 유흥수 위원장은 "중점을 둬야할 사항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성"이라며 "선관위는 사명감을 갖고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깨끗하고, 품위 있고, 아름답고, 축제 분위기로 끝날 수 있게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첫 회의에 앞서 비대위는 같은 날 회의에서 4선 의원 출신인 유흥수 상임고문을 위원장으로 한 선관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부위원장은 김석기 사무총장이며,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이양수 전략기획부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초선 배준영·장동혁·최형두 의원 등 5명이 원내 인사로 참여했다. 원외에서는 김경안 전북 익산시갑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황상무 전 KBS 앵커,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등 4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과 함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에서 보고한 공석인 당협위원장 42명에 대한 상정 안건도 의결했다. 당초 공모한 지역은 68곳이었는데, 남은 26곳은 추가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다. 비대위가 의결한 당협위원장 명단에는 친윤(親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 공보특보단장 출신인 김경진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곳은 비례대표 출신 허은아 의원이 이준석 대표 체제 당시 당협위원장을 내정 받았지만, 당시 최고위원회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한 자리다. 허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다시 심사 받았으나 최종 탈락했다. 경기 성남분당을 당협위원장도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내정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임명되지 못했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 지역에는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민수 당 혁신위원이 신청했고, 당은 추가 논의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 마포구갑 지역구도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못한 채 비워뒀다. 이곳은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18대 총선 당시 당선된 곳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도 서울 관악갑에 임명됐다. 이른바 비윤(非윤석열)계 인사들이 탈락한 가운데 비대위 인사들은 당협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비례)은 윤희석 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대변인과 경쟁 끝에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에 임명됐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경기 고양병에 임명됐다. 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는 비대위원들의 합류는 '셀프 의결'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비윤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당협위원장 심사에 탈락한 허은아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위의 당협위원장 임명 결정을 두고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리저리 당협 쇼핑도 할 수 있는, 당의 현실이 부럽기보다는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과 경쟁에서 탈락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SNS에 "헌신했던 사람은 희생되고 혜택받은 사람은 또 특혜를 받는 것, 공정과 상식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사고 지역 당협위원장 임명을 두고 '비윤계 솎아내기'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석기 사무총장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김 전 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한 경험이 있었고, (면접 당시) 당원 배가나 조직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두 분 다 좋은 분인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 전 의원이 조금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6곳 당협위원장 자리를 보류로 남긴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 참모의 총선 출마를 대비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해석과 관련 "용산에 있는 수석 이런 문제가 아니고 총선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하고,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에서 오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충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에 도움 된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2022-12-29 14:22:49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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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제안 약 2만건 전수점검…최종 17건 새해부터 정책화"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2만 건의 접수된 제안 중 최종 선정된 17건을 채택해 새해부터 정책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시민사회수석실이 여러 책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민원, 제안, 청원을 국정에 반영하는 국민소통 활성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실은 지난 9월부터 접수한 국민제안 약 2만 건의 국민제안을 전수 점검해 개별 민원 및 단순 건의 등을 제외한 약 360건의 제도개선 검토대상 과제를 1차로 발굴했다. 이어 소관 비서관실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정책화할 수 있는지 실효성, 타당성 등을 검토했다고 강 수석은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15일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취약계층 ▲청년 ▲공정 ▲안전 ▲생활불편해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17건을 채택해 내년 1년간 빠르게 정책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취약계층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징수예외,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지급 연령을 만19세까지로 조정 등이다. 강 수석에 따르면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을 조사한 결과, 130만 건에 달하는 만큼 경제위기와 코로나 상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해당 부서에서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정 양육지원비도 현 만18세로 제한할 경우, 고3 때 학비지원이 갑자기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있어 관계부처의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생애최초·신혼부부 대출한도 확대, 중도 색각이상자 경찰공무원 채용제한 개선 등의 정책화를 추진한다. 공정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평가 결과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반영해 총점뿐만 아니라 항목별 백분위 및 합격자 평균 공개 등을 추진하고, 의무경찰 국가유공자도 군 휴양시설 등 국군복지시설 이용 등을 담았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동킥보드 면허인증·교통안전교육 강화 및 제한속도 하향 조정,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기시 시범 설치·운영, 제1종 보통 자동변속기 면허 신설 등 자동차 면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생활불편해소와 관련해 일부 국립공원 대상 반려동물 동반입장 시범사업 실시, 자동차 이용 옥외광고 규제 완화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당장은 정책화가 어려운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과제로 전환해 심층 논의하고, 소규모 서점의 재고 할인판매 등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국민제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국민참여토론 코너를 마련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전문성과 중립성의 제고를 위해 민간 전문가 구성을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확대했다. 국민제안 홈페이지도 소통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국민제안 운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각종 통계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담은 '국민제안보고서'와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을 공개한다. 또 특정 이슈에 국민이 찬반의사 및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국민참여토론' 코너도 신설된다. 강 수석은 "국민제안은 국민 모두가 제안자이고 주인"이라며 "국민들이 느끼는 민원, 제안, 청원에 대해 기존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던 제도를 다 포함해 하나의 게이트(문) 역할을 해 통합적인 측면에서 소통창구로서 국민 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기술적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12-29 13:54:5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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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 출신 김병주, 尹 무인기 발언에 "빨간 거짓말"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를 두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빨간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여러가지 말을 쏟아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 팩트 체크를 하겠다"며 발언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 침투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아서 이런 상황 대비를 못했다고 했다. 빨간 거짓말"이라며 "방공부대에서 매일 하는 것은 적기 대응 훈련이다. 적기는 무인기도 있고 유인기도 있고 헬기도 있다. 이 시간에도 고지에서 일부 방공부대가 훈련하고 있다. 5년 동안 전혀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혹한 속에서도 훈련하는 방공부대 장병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인기에 대한 전력 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치부심했다.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들여와서 인왕산, 북한산 등 주요 지점에 배치했다"며 "5년 전에 국산 레이더로 소형 무인기를 잡을 수 없어서 방산업체와 ADD(국방과학연구소)가 합작해서 국지 방공 레이더를 만들었다. 그래서 서부 전선에 7대를 배치하고 이번에 추적된 무인기는 문재인 정부 때 연구해서 배치한 레이더에서 탐지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드론부대를 새로 창설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군에서는 드론을 무인기로 표현한다. 20년 전에 창설해서 운용하고 있다. 지금은 수백 개의 무인기 부대가 있다"며 "말단부대, 사단, 군단까지 수백 개 무인기 부대와 드론 부대가 창설돼 있는데, 새롭게 드론부대를 창설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 9·19 군사합의 때문에 무인기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관련 없다. 레이더와 무인기를 격추시키는 무기는 9·19 군사합의 항목에 있지도 않아 저촉되지 않는다. GOP(일반 전초) 라인이나 어디나 설치할 수 있다"며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후방 지역에서 훈련 열심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을 각오하라며 우리 측의 무인기도 침투시키라고 했다. 무책임하고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위험한 말"이라며 "확전을 각오하라는 것은 병사의 정신 태세를 강조할 때 쓰는 것이다. 무인기 대응은 위기관리 측면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위기 관리 상황은 조기에 상황 종료하고 국민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확전을 강조하면서 국민과 투자자를 불안하게 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대통령이 해선 안 되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9 11:0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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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방어 예행연습' 맹공

국민의힘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29일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취지로 맹비난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 하듯이 부결시켰다. (이는) 1년 내낸 국회를 열어두고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경북 안동, 광주 등 현장 방문 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도 "도피 투어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본질은 권력형 부패 범죄로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유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을 언급한 뒤 "(이는)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 보고에 의하면 증거가 가장 명백하게, 완벽히 갖춰진 뇌물수수 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일치단결해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나"고 꼬집었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공약, 그 밖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상 특권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그 공언은 어제(28일) 가볍게 실언을 하고 일치단결해 부동의시켰다"며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또 방탄 국회 소집을 위해 임시국회를 또 요구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국민은 이런 불법 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민주당 행동을)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정점식 비대위원 역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고 "참으로 후안무치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거대 야당의 힘을 이재명 대표 비리 수사에만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달라"고 했다. 전주혜 비대위원 또한 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을 '제 식구 감싸기', '있을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예행연습' 등으로 규정해 비판한 뒤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9 10:25:3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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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웅래 체포동의 부결에 "이재명 방탄 예행연습…민심 두렵지 않나"

국민의힘은 28일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민주당의 가장 핫한 수식어는 '방탄'"이라며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고, 총 271표 중 반대 161표 찬성 10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자유 투표'로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표결 결과만 보면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전원이 노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거대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준 셈"이라며 "예상했던 결과임에도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다시금 과거로 회귀시킨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참담하다"고 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21대 국회 들어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그나마 정도를 걸어왔지만, 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정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돼 송구한 마음이다. 결국 국회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더는 피해 가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논평에서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성남 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소환 조사에 대비한 행보라는 비판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자주적 활동과 의원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부의 의회에 대한 불법·부당한 탄압을 방지'하려는 취지의 제도"라며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부패, 비리 의혹에 대한 방패막이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개인의 부패 의혹'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정치 검찰의 국회 유린 운운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 측 주장을 반박한 뒤 "노 의원이 억울하다면 오늘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오늘의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 의원이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 당시 혐의는 부인하고, 검찰에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제가 말한 발언대로 이해해주면 될 거 같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책임을 갖고 한 말"이라고 했다.

2022-12-28 17:21:4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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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21대 국회 들어 처음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호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투표수 271표 가운데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어느 의원이 찬·반·기권 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 출석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국세청·동서발전 인사 청탁 명목 등으로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돈을 받지 않았다는 노 의원의 주장이 거짓임을 확보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고, 노 의원의 혐의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물을 만큼 무거운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또 뭘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고 말하는 노의원의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중요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했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을 저도 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노 의원은 국민을 위해서만 써야 할 권한을 악용해 브로커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단순히 불법자금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브로커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국회의 보좌조직까지 이용했다"며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 현장 녹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작이라고 거짓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은 예외 없이 모두 가결됐다.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가 충분하면 맹목적인 진영논리나 정당의 손익계산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부탁했다. 바로 신상발언에 나선 노웅래 의원은 "이유불문하고 선배와 동료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한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확인도 하지 않았나. 묻지도 않고 녹취가 있다고 하면 방어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한 장관은 개인적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놓고 국회에 와서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 하나"라며 "이것이 정치검찰 수사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노 의원은 "어제도 (검찰이) 자기 집 안방처럼 들어와 국회 본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이 한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들어와 완전히 국회를 유린했다"며 "집에서 나온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로 만들었다. 증거 사진 그대로 있다. 한 마디로 검찰이 만든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서 문자와 녹취록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한번 조사조차 안 해놓고 체포동의안 표결 두고 녹취록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제 방어권을 고의로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은 국민들도 아실 것"이라며 "국민들도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했다.

2022-12-28 17:17: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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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가장 강력한 억지 수단"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참모들을 소집해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확실한 응징과 보복을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 비서실 참모와 회의를 했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며 "그게 강력한 억지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며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행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공격용 미사일 개발 등 종합적인 점검과 보고를 받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하기로 했다"고 김 수석은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여러 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권한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추가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오늘 회의는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 어렵다"라며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킨 것은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창이다. 당시 원점 타격을 준비하면서 확전 위험도 감수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시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폐기와 연결되느냐고 묻자 "담대한 구상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특히 대북정책에 있어 평화와 비핵화는 북한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북한의 상징적 조치가 있다 해도 북한에 대한 전력,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한 변치 않는 우리의 외교 구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것이 합의 정신까지 위반하면서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것을 참으라는 것은 국민 안전을 볼모로 굴종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확언해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2-12-28 16:12:39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