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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참사 유가족 만난 與…21일부터 국조특위 복귀

국민의힘이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10·29 참사 유가족들이 당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국조특위 참여' 방침에 비판하고, 조속한 복귀를 촉구한 데 따른 변화다. 국민의힘이 복귀하면서 21일 예정된 10·29 참사 국조특위 현장조사(참사 현장 및 서울경찰청 등)는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과 함께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이만희·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들은 20일 오후 성명서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에 반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사퇴 의견을 밝힌 지 9일 만의 복귀다. 이들은 "국조특위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통 청문회'가 아닌 진실과 팩트에 기반한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안전의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유가족분들과 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의 가교 역활을 하고, 실질적인 지원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0·29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참사 관련 막말 논란을 언급하며 성토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민의힘 간판을 가진 분들은 전부 입이 그렇게 더럽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체팔이? 당신 자식이 죽었는데 경찰관이 수사 안 한다. 분통이 터지겠나 안 터지겠나"라며 간담회에 함께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도 이 대표는 "(다른) 의원님들 주둥이 좀 단속해달라. 그게 입인가"라며 성토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아이들이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해주고,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참사 발생 50여 일이 지나 유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 국조특위 위원들 사퇴 의사를 반려하고, 국정조사에도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밝혔다. 21일 예정된 국조특위 일정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내일(21일) 아침부터 현장조사가 있다"며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강행에 반발, 불참한 이후 민주당은 지난 19일 단독으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으로 특위 활동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의결했다.

2022-12-20 19:59: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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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노동개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과 관련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명과 함께 3개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향해 "여러분이 (청년인턴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표를 들은 후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4대 원칙과 관련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며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노동자들이 직장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전한 가운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김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답했다.

2022-12-20 19:33:4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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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설 현장 엄정 법 집행…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를 겨냥한 대응이다. 이와 함께 건설 현장의 시급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고용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갖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불법 행위 단속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해서 엄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건설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풀어내고, 잘못된 강성노조들에 의해 장악된 현장이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필 수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건설노조 등 일부 집단적 세력들의 불법적 행태를 더 이상 '현장에서 알아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다. 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 고용제한 전면 해제 추진에 의견도 일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외국인 고용제한을 해제하기 위해) 총량제 제한을 개선해야 하고, 인력 운용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250만호 주택건설의 실제 시공을 맡고 있는 중소건설전문업체 대다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제 위반으로 인력 활용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건설업을 포함한 업종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을 제외하고 특별고용제한 해제를 추진하기로 당정이 공감한 만큼 정부가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인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관계 부처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등 업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2022-12-20 16:44:45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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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기업결합 규제 강화에 스타트업은 '곡소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종혼합 기업결합(M&A)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오히려 자금줄이 막힌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회를 줄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위한 기업결합(M&A)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 사이에 보완성과 대체성이 없는 기업결합을 뜻하는 '이종혼합 기업결합'에 대해 기존 간이심사를 하던 것을 원칙적 '일반심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 2017년 스크린골프 전문업체 '마음골프'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 대표적인 이종혼합 기업결합의 예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인 경우 공정위가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해 15일 이내 심사완료를 하는 것이고,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데, 기본 30일이 소요되고 필요시 90일 동안 추가로 기업결합을 들여다볼 수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규제 강화 방침은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으로 불리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등 대형 IT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크다. 특히, 지난 10월 카카오톡 서버 화재 사건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먹통 상태가 발생한 이후 플랫폼의 독점 문제가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바 있다. 반면, 국내·외 IPO(기업공개)나 기업결합이란 한정적인 기회 속에서 엑시트해야 하는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번 규제 강화 방침이 혹여나 '창업→투자→성장→엑시트→재창업·재투자'로 이어지는 스타트업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킬까 우려하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니콘 기업 배출 세계 5강국 현황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기업결합을 통한 한국 스타트업 엑시트가 여전히 주요국에 뒤지는 점을 언급하며 기업결합 엑시트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5강(미국·중국·인도·영국·이스라엘)의 M&A를 통합 스타트업 엑시트 비중은 82.8%였던 반면, 한국은 52.9%에 그쳤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는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서 기업결합이 소비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유효상 유니콘 경제경영연구원장은 "IPO는 제한적이지만, M&A는 무한대로 일어날 수 있다. 기업이 20만 개라고 해도 이를 관심있어하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기업결합을 통해) 모든 기업을 전부다 승자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과점을 규제하는 이유는 사회적 후생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규제로 인해서 해외로 팔지 못하거나 가치가 줄어든 스타트업으로 소비자 후생이 늘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함 공유 어플리케이션 '리멤버(네이버에 인수)'를 창업하고 엑시트에 성공한 김범섭 자비스앤필런스(삼쩜삼) 대표는 "스타트업이 엑시트를 하려면 IPO는 제한적이고 회사를 사줄 수 있는 곳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M&A 수요를 줄이면 오히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기업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봐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전통 산업에서 만든 판단 요소가 현행 플랫폼 산업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완하자는 것이고 결합심사를 간이 심사에서 일반 심사로 바꾼다고 해도 모든 기업결합이 보류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기업이 단순히 타 영역의 진출뿐만 아니라 자신의 핵심 영역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중소 사업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측면의 문제도 같이 이야기가 됐다. 양 측면을 균형있게 보겠다"고 설명했다. 유니콘팜 위원장을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20일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땐 당연히 규제가 있어야 한다. 유니콘팜은 인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결합을 볼 것이 아니라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바라보자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엑시트 방법이 IPO하고 기업결합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이 소위 세일즈를 해야 하는데, 정부가 대기업 확장을 막겠다고 장벽을 쌓으면 피인수 기업 입장에서 볼 때는 매수자들이 줄어들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4:52: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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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과 함께 신년 업무보고 시작…경제위기 파고 넘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고물가를 비롯해 내년도에도 글로벌 경기 하향 등으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자,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해 경제 위기 파고를 넘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내년 연초가 아닌 올해 연말부터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첫 신년 업무보고는 21일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기획재정부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기재부 업무보고는 윤 대통령이 미래 먹거리 등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된다. 특히 신년 업무보고는 지난 7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부처별 장관과의 일 대 일 독대 보고 형식이 아닌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각 부처 장·차관들을 비롯해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하고, 민간 전문가와 각 부처에서 초청하는 정책수요자인 국민도 참여해 토론이 이뤄진다. 이에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국민이 함께 참석해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초 부처 장관과 차관 등이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국민 패널들의 의견을 듣고 난 후 국민 참여 형식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에 대한 윤 대통령의 관심은 최근 윤 대통령의 일정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치장들과 비공개 만찬을 나눴다. 지난 16일에는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과의 오찬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권오갑 HD현대 회장 등을 초대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접점을 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기재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도 이달 중으로 예정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 차원을 넘어 본격적으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함으로써 시급한 경제 및 민생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만들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가 공통으로 겹치는 2~3개 부처를 묶어 보고와 현안 토론을 진행하고, 정책수요자인 국민도 함께 참여해 국정과제 및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에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제 업무보고가 단순히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내년도에 추진할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 2년 차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2-12-20 14:46:1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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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전위, '당원 100%' 전대룰 개정안 통과…23일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이 20일 상임전국위원회(상전위)에서 차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당원 투표 100%' 선출 및 결선투표제 적용,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조항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두현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상전위를 열었다. 제9차 상전위는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19일 의결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에 대한 ARS 찬반투표를 했다. 찬반투표 결과는 재적 55명, 참여 39명, 찬성 35명, 반대 4명으로 당헌 개정(안) 작성 및 발의 안건이 가결됐다. 찬반투표에 앞서 윤 대행은 "당 지도부와 당원 동지의 꾸준한 노력으로 책임당원이 80만 명에 육박하고 계속해서 책임당원이 늘어나는 명실상부 국민 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당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비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 있어 당원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반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 투표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현행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 ▲최다 득표자 득표율이 50% 미만이면, 1∼2위 득표자에 대한 재투표(결선투표) ▲국민의힘 지지자, 지지 정당 없는 국민만 대상으로 한 경선 여론조사 도입(역선택 방지조항) 등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헌 개정안 안건 설명에서 "당 대표는 당원이 뽑는 것이고, 정당은 이념과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정권 획득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라며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 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원 투표 100% 반영' 개정안에 대한 내부 반발은 여전하다. 비윤(非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원 투표 100% 반영' 개정안을 비판하거나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지난 19일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 선거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당원 투표 결과만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에 반영하는 데 대해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20일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토론을 해왔는데 이번 전당대회 대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다"며 "뭐가 그렇게 급한지, 쫓기는지, 아무튼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친윤(親윤석열)계 측은 '당원 투표 100% 반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윤핵관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당 대표는, 당직은 당원이 뽑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하는 당원이 대다수"라며 "여론조사 기관이 추출한 2000명은 과연 일반 국민의 정서를 다 대변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한편 상전위 문턱을 넘은 당헌 개정안은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개정한 당헌에 따라 정비한 당규도 같은 날(23일) 상전위에서 다시 의결할 예정이다. 상전위·전국위 의결까지 마치면 전당대회 룰 개정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된다. 비대위는 룰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에 나선다. 통상 전당대회 준비에 50일가량 걸리는 만큼, 내년 3월 12일 정 위원장 임기 종료 이전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선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2022-12-20 14:21: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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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겨냥한 김기현 "당원 못 믿으며 당 대표되겠다는 무모함"

김기현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당원 투표 100% 반영' 전당대회 룰 개정을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20일 "당원은 못 믿지만 당 대표는 되겠다는 무모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당의 주인은 본디 당원"이라며 안 의원이 '골목대장', '친목회' 등 표현으로 당을 비판한 데 대한 지적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안 의원이) 책임당원 80만명에 달하는 공당의 당 대표를 골목대장이라고 폄하하고, 80만명이나 되는 정당을 친목회라 칭하며 신뢰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 당의 대표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봐도 안타까운 심각한 인지부조화 아니냐"는 글을 올렸다. 앞서 안 의원은 '당원 투표 100%'로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사항과 관련 지난 19일 "속된 표현으로 당 대표를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안 의원 비판에 '책임당원을 향한 애정 공세'로 맞받았다. 내년 3월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책임당원 투표로만 선출하게 되면, 이들 지지가 필수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저는 당 지도부의 내부 분열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파국을 맞아야만 했던 고난의 시기에도 당을 지키며 대선·총선 승리를 끌어낸 자랑스러운 책임당원들의 충정을 절대 잊지 않고 있다"며 "아무런 보상 없이 풍찬노숙을 마다않고 먼지 뒤집어쓰며 불온한 세월에 맞서 함께 싸워온 당원 동지들의 거친 세월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가족같은 당원들이 누구보다 자랑스럽다. 파산의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버티며 당의 재건을 위해 싸워온 우리 당원들의 노고, 깊은 정통성의 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0 11:05:4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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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尹 정부 '노동개혁'. 개혁의 탈 쓴 노동탄압"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과 관련해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의 합법화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당시 우려했던 노동권 무법지대의 파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주 90.5시간 노동으로 일하다 죽는 사회를 열겠다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발표에 이어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회계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등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노동관을 국정 전면에 앞세우기 시작한 것"이라며 "가히 반노동을 국시로 삼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개혁의 탈을 쓴 노동탄압 합법화'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화물노동자 파업 탄압으로 노동탄압의 정점만이 아니라 국정 지지율 상승의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기 내내 무얼 해도 좀체 오르지 않던 지지율을 노동탄압으로 한 번에 끌어올린 것이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성공 방정식이 된 것"이라며 "정의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다 죽는 사회,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력을 동원 노동탄압,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조합원과 비조합원으로 재편하려는 모든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2-12-20 10:40: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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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대통령, 국회의 헌법적 권한 침해하지 말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 기구란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리따봉 문자는 시작일 뿐이었다"며 "자신에 반기를 든 선출직 젊은 당 대표는 내쫓고, 그 자리에 윤핵관 당 대표를 내세워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까지 옮겨 골 넣겠다는 무리수도 모자라, 이제 입법부의 예산안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게도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다.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며 "불수용한다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2-20 10:36:4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