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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추념일 맞아…與 "진상규명, 유족 명예회복·지원 노력할 것"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진상 규명, 유족 명예 회복과 지원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태영호 최고위원이 '4·3사건은 김일성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것' 주장과 관련 비판 받은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김기현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 4·3사건 희생자 묵념부터 했다.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는 검은색 넥타이와 정장도 입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서는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만 추념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오늘은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일이다. 제주 4·3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긴 세월 동안 아픔의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유가족과 제주도민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제주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 통합의 미래를 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지도부 전체가 추념식에 참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가진 4·3사건의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고 했다. 당 지도부 불참으로 4·3 사건에 대해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반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앞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 명예 회복, 지원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4·3사건에 대해 "남로당의 무장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남로당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낸 현대사의 비극"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남북 분단, 좌우 이념 무력 충돌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넋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시키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때"라며 "저도 여기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공은 폄훼하고 과만 부각하는 편파적 역사 교과서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최근에 나온 초·중· 고 대부분 교과서는 이 전 대통령의 독립운동은 거의 기술하지 않았으며, 남북 분단과 동족상쟁의 책임이 소련과 김일성이 아니라, 미국과 이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기술돼 있다"는 말도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또한 4·3사건과 관련 "집권당으로서 역사적 상처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픔을 드리는 일 없도록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역사적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을 보듬는 건 여야를 막론 정치권 모두가 지향해야 할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 다른 지도부가 오늘 제주에 내려가지 않는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데, 얼마 전 서해수호의 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지 않았고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본인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쟁의 도구로 역사적 상처를 이용해선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2023-04-03 10:21:36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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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이재명,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법 서둘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제주 4·3 사건 제75주년을 맞아 제주도를 찾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의 시효를 폐지하는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4·3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한 제주 4·3 영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희생자의 신원을 밝히는 일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는 우리 현대사 최대 비극인 4·3의 고통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은 모진 상처를 이겨내고 '죽은 이는 부디 눈을 감고 산 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천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의 극우적인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해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3은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발언한 여당 지도부(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는 사과 한 마디 아직 하지 않았다. 4·3은 '공산세력의 폭동'이라고 말한 인사는 아직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김광동 위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퇴행적 모습 때문에 4·3을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제주시내에 '4·3은 공산폭동'이라는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서북청년단을 모방한 재건 서북청년단까지 등장했다고 한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다. 역사의 법정, 진실의 심판대에 시효란 없다. 민주당은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폐지 특별법 제정에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적극 뒷받침하고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진하는 4·3 희생자 신원 확인 유전자 감식에도 당 차원의 지원을 다하겠다. 제주에서 대전 골령골까지 끌려가 학살당한 분들의 유전자 감식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4·3 명예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지난 1월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희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골령골에서 유전자 감식을 한다고 지난 1월 밝혔다. 당시 대전형무소에는 제주 출신 재소자도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도는 대전형무소 수감자 명단을 토대로 4·3 희생자 298명이 집단 학살된 뒤 골령골에 묻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23-04-03 09:26: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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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주을 與 후보 지원 유세…"범죄·전과자 뽑으면 안 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주말 유세인 2일 오후 김 대표는 전북 전주시 서부시장에서 열린 김경민 후보 유세에 참석했다. 김 대표의 지원 유세에는 정운천·이용호 의원과 함께 조배숙 전 의원도 함께했다. 지원 유세에서 김 대표는 "열심히 심부름하라고 시켜놓은 심부름꾼이 온갖 범죄 혐의에 연루돼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재판받으러 다니고 감옥 들락거리면서 전주 살림을 후퇴시켜놨다. 그래서 새로 이번에 선거하는 것"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똑같은 당을 뽑으니까 달라지는 게 없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데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는가. 집권당 후보를 찍어주면, 집권당 대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데 책임지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지를 호소했다. 김 대표는 지원 유세에서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들도 비판했다. 먼저 김 대표는 "이번에 뽑을 때는 범죄 혐의 많은 사람, 전과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전주시민 자존심과 체면을 구기는 일"이라며 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무소속인 임정엽·안해욱 후보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하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민주당을 늘 하다가 이번 선거를 위해 잠시 탈당해 무소속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무소속 맞나. 당선되면 또 민주당에 들어가서 또 민주당 공천받으려고 할 것"이라며 무소속 김호서·임정엽 후보를 겨냥한 비판도 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 "협상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며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튀겨 죽는다'는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광우병 걸려 뇌에 구멍 뚫린다'고 선동하던 모습과 같다"며 "한일정상회담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었다고 마구 퍼뜨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밝히라는 터무니없는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해 치러진다. 민주당은 재선거 귀책 사유를 이유로 공천하지 않았다. 이번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진보당 강성희 후보와 함께 무소속 김광종·김호서·안해욱·임정엽 후보까지 총 6명이 출마해 경쟁 중이다. 4·5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는 지난달 31일, 이달 1일 실시했으며, 본 선거는 오는 5일이다.

2023-04-02 17:20:1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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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희망특위, '민생119' 확정…3일 첫 회의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뒤 처음 만든 특별위원회 명칭이 '민생119'로 결정됐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당이 직접 챙기기 위해 출범시킨 특위인 민생 119는 3일 오전 김기현 대표 주재로 첫 회의를 연다. 첫 회의에서는 민생119가 챙겨야 할 과제, 분과위 구성, 활동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119 출범 사실에 대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생119 명칭은 "긴급한 민생 현안에 대해 119처럼 어디든지 신속하게 현장으로 달려가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을 담아 만든 것"이라고 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한 민생119는 첫 회의 이후 편의점 도시락 오찬도 한다. 오찬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사회 현상, 자영업자 어려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등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은 오찬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준비한 데 대해 "물가 상승 탓에 직장인과 학생 등 소비자가 찾는 점, 편의점별로 도시락 연구에 식품연구소를 차리고, 호텔 셰프까지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도 했다. 민생119는 앞으로 활동에서 국민 삶과 밀접한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면서 입법·제도적 조치 등 실천 방안까지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생119는 현장 간담회, 민생 인물 찾기, 전문가 의견 청취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당은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 현 민생119) 출범과 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민생119는 조은희·배준영·김미애·장동혁·정희용 등 5명 현역 의원과 함께 원외 인사 9명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원외 인사는 3·8 전당대회 때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던 김가람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자영업자이자 언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는 곽대중씨, 김민수 청량버섯농원 대표, 도건우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문승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다.

2023-04-02 16:03:2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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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일 국무회의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권 행사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직회부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당정협의 후 대통령의 거부권을 공식 건의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기정사실화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직후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작심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원도,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된다"며 "국익과 농민을 위하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 국무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의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재의요구권 행사 사례가 된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가 다시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인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수를 감안해도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어렵다. 이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자 연일 강한 비판에 나서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이 삭발식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안 재발의를 예고한 바 있어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4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현장 농민 1만인 규탄 기자회견도 있을 예정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녕 쌀값 안정화를 위한 농민의 절규를 외면할 것인가"라며 "쌀값 안정화법은 쌀 초과생산량에 대한 국가 의무 매입으로 농가 수익 안정과 쌀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곡물 공급망 위기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쌀값 안정화법 거부권 행사는 수많은 농민을 용산 대통령실 앞 아스팔트로 불러 모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쌀값 안정화법을 막지 말라. 매번 국민을 실망케 한 대통령의 그 '결단', 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2023-04-02 15:30:4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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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이은 악재…'민생'으로 돌파구 마련하나

국민의힘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칭)가 3일 첫 회의를 연다. 김기현 지도부 1호 특별위원회로 꾸린 민생특위는 현장에서 직접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김기현 당 대표가 "민생 해결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민생특위는 앞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챙기게 된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민생특위 첫 회의는 김 대표가 직접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는 민생특위 이름과 운영 방향, 첫 현장 방문 장소 등을 정할 예정이다. 민생특위가 앞으로 챙길 현안은 ▲긴급 생계비 대출(금융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지원 대상 확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문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현안도 챙겨나갈 계획이다. 먼저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5일 학교폭력 대책 마련 차원에서 당·정·대 협의회를 한다. 같은 날 소아 응급 의료 대책 및 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 협의회도 열린다. 초과 생산된 쌀에 대한 정부 매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관련 후속 대책 논의도 한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들이 저수가(진료비) 문제 등으로 '전문과목 폐과'라는 입장을 내자 당 차원에서 직접 챙기는 셈이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피해 학생 지원 대책과 가해 학생 처벌 대책이 미흡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진 점을 고려해 당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당이 근로시간 개편안, 저출산 대책 등 정책 현안 관련에 극우 논란까지 겪으며 지지율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민생 문제를 챙기며 해소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도 당 지지율이 새 지도부 출범에도 30%대 박스권에 머물면서 '민생'을 최우선 기조라고 재차 강조한다. 특히 2030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다. 청년층 중심으로 당 지지율이 내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 때문이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3월 5주차(3월 28∼3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0%포인트 내린 33%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5%), 무당층(29%) 순이다. 한국갤럽에서 진행하는 정례 여론조사만 보면, 지난해 9월 5주차(9월 27∼29일)부터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때는 새 지도부를 선출한 3·8 전당대회 전후로 실시한 3월 1주차(2월 28일, 3월 2일)과 2주차(3월 8∼9일)로 각각 39%, 38%였다. 하지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극우 발언으로 연이어 구설에 올랐고, 근로시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 관련 논란 등 영향에 따라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차(3월 14∼16일)부터 34%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야권 공세와 함께 김기현 지도부 출범 초기,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 포용 문제도 당 지지율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당 지도부는 이 같은 해석을 고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는 한편 당 내부 문제도 수습하는 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4-02 14:29:4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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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민주, "윤석열 정부 경제에서 손 놓았나"

더불어민주당이 2일 수출·세수 감소, 무역 적자 등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손에서 놓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까지 모든 경제 지표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산업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월 무역수지가 6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 반년 내내 줄어들었고 무역적자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부진하고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다. 위기 신호는 명확한데, 윤석열 정부는 어떤 솔루션도 보여주지 않으며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다가 국가 재정도 위기다. 올해 1월과 2월의 세금이 지난해보다 16조나 덜 걷혔다고 한다. 이대로면 올 한해만 20조원 넘게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면서 "경제위기에는 국가 재정이 구원투수로 나서야 하지만, 그럴 재정까지 바닥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수출감소, 무역적자, 세수 감소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우리 경제가 근본부터 흔들리며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겨우 600억원짜리 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나라 경제가 길을 잃고 헤매는데 방향이 보이지 않아 정말 걱정이 크다"면서 "정말 위기다. 경제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와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손에서 놓은 정부가 아니길 바란다. 경제위기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방향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3-04-02 13:53: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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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75주년, 분열 부추기는 정치권

제주도민들은 제주 4·3 사건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나, 정치권은 4·3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색깔론을 씌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공화당 등 극우 정당은 제주 4·3 사건 75주년을 앞두고 제주 전역에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해 김일성과 남로당(남조선노동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4·3 흔들기에 나섰다. 이는 제주 4·3 사건이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태 의원은 인권유린과 학살을 방치한 국가권력에 대한 지적은 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영역을 사실인냥 언급하며 이념 갈등 부추기기에 앞장섰다. 당시 최고위원 선거를 치르고 있던 태 의원은 당 선관위 차원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3년 발간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당 개입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4·3사건은 제주도의 특수한 여건과 3·1절 발포사건 이후 비롯된 경찰 및 서북청년단과 제주도민과의 갈등, 그로 인해 빚어진 긴장상황을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 단독선거 반대투쟁과 접목시켜 일으킨 사건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4·3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집행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보았으나, 법리검토 결과, 4·3특별법 13조에 명시된 4·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등은 현수막은 4·3의 주동자를 비판하기 위해 내걸었다며, 현수막 철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재임 중 4·3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4·3 왜곡 세력을 겨냥해 메시지를 내면서 "더 이상 이념이 상처를 헤집지 말기를 바란다"며 "4·3의 완전한 치유와 안식을 빈다"고 전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4·3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뿌리 격인 민주당(1955년 창당)에서 1960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조병옥은 미군정 시절 군정청 경무부장으로 4·3 사건의 강경진압을 지휘한 장본인이었다. 정부는 희생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검찰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은 당시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밟지 못하고 총살된 양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경에 의한 인권 유린과 학살, 그리고 무장대에 의한 민간인 살해 등 해방 후 국가권력의 부재가 초래한 제주 4·3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여한다. 태 의원의 왜곡 발언으로 제주 민심이 흉흉해지자, 허용진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이 직접 당 지도부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일정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불참하는 대신 김병민 최고위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참석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추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2023-04-02 13:50: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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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서문시장 찾은 尹대통령, "초심 다시 새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1일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선거일 바로 전날 마지막 유세에서 서문시장에서 보내주신 지지와 함성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며 "국정의 방향과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정치를 시작했고,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낀다"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 시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역사의 현장인 서문시장에 이러한 우리의 헌법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서문시장을 방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때인 2021년 7월, 같은 해 10월,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해 3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취임 후인 지난해 8월에 이곳을 방문했다. 올해 1월에는 김 여사만 따로 서문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서문시장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손님들로 붐비고 더욱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을 관람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등 2000명이 함께한 서문시장 응원 퍼포먼스에도 참여했다. 윤 대통령을 보기 위해 시민들이 모여들어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이 30분가량 늦어지기도 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04-01 19:23:07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