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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핵 배치? 오영훈 "제주사회 충격...모든 정보 공개하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8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북핵특위)에서 북한의 핵 도발에 대응해 제주도를 군사기지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데 반발하며, 관련 정보를 제주도민과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으로 갈등을 겪어온 제주가 세밑 정국에서 더 큰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북핵특위에서 핵 배치를 포함한 제주 군사기지화를 논의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하도록 군사공항으로 활용하자는 논의 내용은 제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며 "제주도의 미래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사안을 도대체 누가 밀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제2공항의 군사공항 활용과 관련해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공식 입장이 아니며, 최종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보완용역 결과를 두 달이 넘도록 공개하지 않고, 복사도 하지 못하게 막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예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도민과 국민들의 알권리를 짓밟고 있는 비공개 추진 과정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 지금 당장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도민과 국민들 모르게 평화의 섬 제주를 전쟁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도대체 누가 주도한 것인지 그 모든 정보를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및 도민과 충분한 협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영구용역 결과 공개 ▲도민을 대표해 원 장관의 제2공항 군사공항 활용 문제 입장 촉구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엔 제주 서귀포시를 지역구로 하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과 제주시 갑을 지역구로 하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재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7일 확보한 국민의힘 북핵특위의 '특위 최종보고 및 건의사항-총력 북핵 대응 전략'에 따르면, 북한의 핵공격이 다가왔을 경우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배치 추진을 언급하며 제주도를 핵무기 배치 지역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북핵특위는 지난 26일 특위 보고서를 채택했다.

2022-12-28 10:29: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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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간잽이처럼 도발 말고 9·19 합의 파기 선언하라"

북한 군용 무인기가 한국 영공에 침범한 것을 두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한 또 하나의 사례"로 규정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간잽이처럼 깔짝깔짝 도발하지 말고 차라리 쿨하게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지난 26일 서울·경기도 일대에 침범한 상황을 언급한 뒤 "(북한이)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우리 동·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난사하더니 영공까지 침범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 각도 발사 계획을 시사한 지 엿새 만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태 의원은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에 쏠려있을 때 지난 5년 동안 없었던 '무인기 도발'을 감행해 허를 찌른 셈"이라며 "북한의 도발 양상은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태 의원은 올해 들어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9·19 군사합의 당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 사격까지 감행한 데 대해 "그간 없었던 형태의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노리는 것은 남북군사합의를 실제로 어기는 것은 북한이면서도, 정작 합의파기 선언은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합의파기 선언을 빌미로 무차별 도발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김 위원장에게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요구하는 한편 "(김 위원장이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으면) 4년 전 북한 주민들에게 남북군사합의 맺은 걸 자랑스럽게 공표하더니 자기 말조차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게 북한 최고존엄의 본질이자 협잡꾼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한편 태 의원은 연이은 북한 무력 도발과 관련 우리 군에 "예측불허의 북한 도발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어떠한 도발도 초기에 격퇴시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2022-12-27 17:02: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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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발전, 내년 가장 중요한 산업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산업·기업 정책 방향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비롯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경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합동 업무보고를에서 "이 자리가 기업 간의 상생이, 부처 간 유대와 협력, 소통이 바탕이 돼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부와 중기부가 내년에는 더 업무 협조를 공고히 하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산자부와 중기부의 합동 업무보고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제 상황을 보면 과거와 같은 WTO 체제로 자유무역 질서가 이뤄져 왔지만 지금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첨단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결국 이 첨단기술로서 어떤 식으로 국가 간의 블록화와 공급망이 재편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것이 국가 안보 문제와 그 나라의 어떤 정치·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공 아젠다에 대해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 관심과 기여와 책임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끼리 블록화가 돼 소위 패키지로 이런 통상과 무역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민간이 정말 한 몸이 돼 뛰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라든지, 우리 경제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데 중요한 수출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어렵게 돼 있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필수적인 원자재를 조달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중기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우리는 내년도에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두 가지 트랙으로 '수출 증진'과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로운 기술은 작은 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늘 나오게 돼 있다"며 "그것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수십 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투자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 그런 기대를 하게 함으로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런 기업들이 쑥쑥 커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기부는 내년도에는 이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기치를 잘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2-27 16:54:2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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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찾은 與 "北 무인기 도발…분명한 응전 의지 보여줘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27일 백령도에 방문,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참배와 군 장병 위문 활동을 펼쳤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백령도에 방문한 가운데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은 힘으로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것"이라며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언급한 뒤 "북한의 도발 의도는 우리 의지를 시험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한 응전의 태세,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백령도 해병대 부대 방문에는 정 위원장을 비롯한 김행·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회 국방위원장도 함께 했다. 현장에서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참배부터 했다. 참배를 마친 지도부는 위령탑 뒤편 전망대로 이동해 천안함 피격된 위치와 최초 관측 지점을 확인했다. 이어 해병대 부대에 방문, 군 장병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 먹으며 위로의 말도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백령도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누구보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 근무환경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최전선을 지키는 군 생활이 여러분 인생이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긍지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당이 응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도 "평화는 거져오는 게 아니고, 경제 번영도 그냥 오는 게 아니다. 든든한 안보가 뒷받침 돼야 경제 번영도 이룰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경제를 자키는 파수꾼"이라고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정 위원장 등은 오후에도 백령도에 머물며 807 OP(관측소), 포병중대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갔다. OP 외부 전망대에 오른 정 위원장은 바다 건너 편에 있는 북한 장산곶을 가르킨 뒤 "장산곶이 지척이다. (북한이 최근) 해상완충구역 안에서 사격한 것은 9·19 군사합의 위반 아닌가"라며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사문화됐고 이미 북한이 먼저 어겼기 때문에 군사합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해병대 제6여단 포병중대로 이동, K-9 자주포 관련 군 보고를 듣고 비사격 훈련도 참관했다. 이후 군 헬기를 타고 복귀했다.

2022-12-27 16:23:02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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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강특위 활동 마무리…전대 레이스 본격 개막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석인 당원협의회 위원장 선정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도 막이 올랐다.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당원협의회 위원장(당협위원장) 조직 정비가 마무리되면서다. 조강특위는 27일 마지막 회의에서 공석인 전국 68곳 당협위원장 선정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초 조강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협위원장 후보를 선정,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조강특위는 지난 22일까지 68개 공석인 당협위원장 후보 295명에 대한 면접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위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못한 일부 당협위원장 최종 후보는 이번 주중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29일 최종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조강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당은 내년 3월 8일로 전당대회 일정도 정했다. 이어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관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도 이번 주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경선 일정과 후보 등록 이후 컷오프를 위한 예비경선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흥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후보 등록을 받아봐야 (컷오프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컷오프를 하게 되면 이번에 당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 당원 100%로 하게 됐으니까, (100% 당원투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전당대회에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가운데 책임당원 투표 100%,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특정 후보 배제 방침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유 선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이번에 당원 수도 한 1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는 수도 많아서 당심이 바로 민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선 긋기도 했다.당이 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요 당권 주자들 출마 선언도 이어진다. 김기현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당 대표 후보 출마 선언을 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김 의원은 '2024년 총선 압승', '윤석열 정부 성공' 적임자가 자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치·세대·지역·계층 확장을 통한 100년 지속 집권 여당 초석 다지기 ▲공명정대한 공천 시스템 적용 ▲국민에게 희망 주는 유능 여당 ▲당원 권리 강화 등과 함께 "당 대표가 되면 우리 당 지지율을 55%, 대통령 지지율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이 현역 의원들 중 처음으로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권성동·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 등도 내년 1월 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원외에서 황교안 전 대표에 이어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선언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당 대표 후보 가운데 친윤(親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에 대한 교통정리 가능성도 거론돼 출마 선언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 일부 당권 주자들이 최고위원 도전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12-27 15:47:1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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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첫 기관보고, 與 "긴급 구조가 더 중요" VS 野 "총체적 실패"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첫 기관 보고가 27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상황 전파·초동 대응·골든 타임 수성에 실패했다고 정부 측 인사들을 몰아붙였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총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사를 언제 보고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사에 대한 긴급 구조가 중요한 것이라고 맞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관 보고에서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게 "재난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당일에 참사 현장과 (관련해) 얼마나 빨리 보고 받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10월 29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48분 후, 스스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56분, 한덕수 국무총리는 87분 이후 보고 받았다.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후 11시 20분에 행안부 장관이 보고받았던 SNS 카카오톡 방에 사상자가 100명이 넘을 것 같다고 보고가 나왔다. 한 총리가 알았을 때는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소방 1단계가 발효됐을 때, 서울시장이 보고 받는데 37분 결렸고, 이 장관이 32분 걸렸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53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89분이 걸렸다.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한오섭 실장에게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한 실장은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참사 초기에 명확하게 하셨다. 대통령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후 여러 회의 석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말하셨다"고 답했다. 이해식 의원이 같은 질문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재난안전기본법장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저는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꺼내 보이며 "지침 첫 장에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 비서실은 국가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라고 돼 있다"고 쏘아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한 실장에게 컨트롤타워의 주체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입장과 이 장관의 입장이 다른 것에 대해 물었다. 한 실장은 "헌법에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 돼 있다. 수반으로서 내각을 총괄 지휘하는 책무가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로 이해한다"며 "헌법적 의무가 어떤 형태로 이뤄지느냐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조직법과 재난안전기본법은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참사 발생 후 상황 전파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소방청 보고 후) 10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 보통 정부 부처 보고 라인이 4단계 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4단계가 10분 만에 이뤄졌는데, 경찰청에선 그러지 않았다"면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오후 11시 넘어서 참사 발생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태원 파출소 CCTV를 보니 오후 10시 30분 내외에 알았다. 서울청장 보고는 1시간이 넘었다. 경찰 보고가 1시간이 넘게 이뤄진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재난은 자연 재난, 사회 재난이 있고 재난의 구분은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뉘어 있다. 예방을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발생한 재난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구조가 중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가위기관리지침도 마찬가지다. 재난안전기본법은 법이다. 지침은 훈령이다. 법률이 우선"이라며 "물론,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말했는데, 대통령 또한 법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초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이 장관은 "그 당시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그 (참사) 당시 중대본이 구성됐다고 한다면 현장 있어야 할 사람들이 중대본에 참여하는 긴급구조에 방해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2-12-27 14:56: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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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 사면, 박 정권 인사들 다수 복권…김경수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면제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이 전 대통령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복권도 이뤄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이 전 대통령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자,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지상,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최근에는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130억원의 벌금 가운데 미납한 이 전 대통령이 미납한 약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된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미납 벌금과 관련한 취재진 질의에 "추징금과 지금까지 납부된 벌금을 합하면 뇌물수수액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국가에 납부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21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 만료로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신 국장은 "사면권자의 결단인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대상자의 역할과 발생 시점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이 된 공직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등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됐고,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되고, 김 전 실장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23명은 복권된다. 복권 대상자 중에는 김 전 실장 등 박근혜 정권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우 전 수석도 이번에 복권된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지난해 9월16일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 대상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로 안 전 비서관은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됨에 따른 결정으로 알려졌다. 신 국장은 "국정농단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 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 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와 생계형 절도 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주요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도 들어갔다. 경제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광복절 사면이 경제인 위주 사면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12-27 14:29:47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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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4번째 '前대통령 사면'…가장 짧은 수감생활 중 사면된 대통령은?

27일 정부의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형기를 채우지 않고 석방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 사면은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지만 전례를 살펴보면 법 질서 훼손 등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서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노태우 동시 사면… 朴도 4년9개월 만에 출소 퇴임 후 실형을 살던 전직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난 건 김영삼 정부 때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1996년 '12·12 쿠데타',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선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각각 감형됐고 이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발표했다. 당시 임기 말이던 김 대통령이 대선 직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두 대통령은 약 2년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97년 12월22일 동시에 감옥에서 나왔다. 그 이후 약 20년 만인 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되며 구속까지 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형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시 2039년 87세의 나이로 출소해야 했지만,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오르며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에서 벗어났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랜 수감 기간이었다. 마찬가지로 퇴임 이후 중형을 선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은 몇 차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실제로 포함된 적은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았는데, 현재는 건강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다. 2017년 3월22일 수감된 이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4년9개월 만에 석방됐다. ◆사회통합 위한 사면? '정치적 노림수' 비판도 전직 대통령 사면에 늘 따라붙는 명분은 '국민 통합' 이다. 그러나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적지 않다.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행정부가 깬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도 있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사면은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서거 전 뒤늦게라도 가족을 통해 "과오들에 대해 깊은 용서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으나, 전 전 대통령은 결국 아무 사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사면이 선거 목적 등 정치적 셈법에 따라 활용되는 카드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 사면 대상에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이뤄진 사면"이라고 규탄했다. 전직 대통령 등 정치인 사면이 "거대정당끼리 특권을 나눠 먹는 것(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는 문제제기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번 신년 사면에서도 역시 보수 정당 출신 이 전 대통령과 진보계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에 풀려나면서 이 같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면 돼도 前 대통령 예우는 회복 불가능…경호·경비만 유지 전직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도 박탈된 예우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에겐 연금, 기념사업, 비서관·운전기사, 질병 치료,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경호·경비 등이 제공되지만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형사처분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이에 해당한다. 다만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는 제공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022-12-27 14:23:08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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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별사면에…與 "통합 지향" VS 野 "부패·적폐 부활"

여야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에 엇갈린 반응을 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같은 정치인·공직자 등이 포함된 1373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등 조치에 앞서 '들러리', '방패막이', '죄악'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데 대해 "불안돈목(佛眼豚目),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자당 출신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이냐"라며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특별 사면 등 조치에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특별사면 등 취지를 겨냥해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 부패·적폐·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부패한 범죄자 이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가 사면 불원서를 제출했음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박 대변인은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가운데 '특별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총 1373명이 28일 0시 기준 특별사면됐다. 이 가운데 정치인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정치인 9명이 사면·감형·복권됐다.

2022-12-27 14:18:53 최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