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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17개 시·도와 '원팀'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등 지방정부와 원팀이 돼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세계박람회 유치는 부산만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국제박회기구(BIE) 실사단 접견을 언급하며 "전국 17개 시·도가 갖고 있는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역량을 보여주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 중 하나"라며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계박람회 유치는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세계박람회의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평가하는 BIE 실사단의 현지실사 일정에 맞춰 부산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도 세계박람회 유치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한 대한민국 지방 4대 협의체 공동결의문'은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부산에서 열린 것에 대해 "현지실사 마지막 날인 이날 윤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박람회 유치를 논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개최 역량과 유치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 윤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실사단이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가적 유치 열기와 국민적 지지도를 중요하게 평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진행된 BIE 실사단과의 만찬에서도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박람회 유치 열망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2023-04-06 18:15:01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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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밥 한 공기·물 보내기' 논란에도…민생 행보 이어간다

국민의힘이 연이은 논란에도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모습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경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잇따른 당 지도부 실언이 원인으로 꼽히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회복도 노리는 모습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후속대책 논의 차원에서 연이어 민·당·정 협의회를 했다. 최근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동결을 발표하면서 우려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적자 문제 논의 차원에서다. 당정은 전기·가스 요금 관련 협의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로부터 ▲비핵심자산 매각 ▲공급 안정성 범위 내 사업비 투자·착수 시기 조정 ▲고강도 긴축 경영 등으로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 규모의 자구 노력 보고를 받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뼈와 살을 깎는 선행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대책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지난 3월 31일 협의회 당시 에너지 공기업 누적 적자 상황인 만큼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여론 수렴 및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전기·가스 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향후 현장 방문 등 추가 논의까지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지만, 경제 위기로 인한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정은 같은 날 오후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응 방안 논의 차원에서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정부의 과도한 쌀 시장 개입은 시장 수급 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농업 혁신에 써야 할 재원은 낭비하게 될 것"이라며 "쌀을 안 남기고 제값을 받는 게 농정 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올해 수확기 쌀 한 가마니(80kg) 가격이 20만원 수준으로 되도록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생산량이 목표의 3∼5%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밖에 김기현 지도부 첫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최근 남부지방 가뭄에 대해 고려한 '섬 지역에 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먹기' 캠페인으로 구설에 올랐으나 당은 민생 관련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 최고위원도 논란에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을 몰지 말아달라"며 유감 표명하며 대응에 나섰다. 앞으로 민생119는 ▲농어촌민생 ▲지역경제소상공인민생 ▲부동산금융민생 ▲입법정책민생 등 4개 분과를 구성, 현안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챙기며 국민께 쉽게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한편 김기현 당 대표도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을 이끌어가는 주요 구성원들이 국민과 당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는 일이 최근 빈발하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오직 민생 살리기로 국민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2023-04-06 15:25:2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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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편적 복지' 이번엔 전국민 대출… 여권에선 '퍼주기 포퓰리즘' 반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수혜 대상을 전국민으로 넓히는 '기본 시리즈' 정책을 추구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대출제'로 선명성 드러내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직접 당 산하 기본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의 기본 정책을 민주당에 이식하려 하고 있는데, 최근엔 금융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현대 사회에선 부자와 빈자에게 금융 서비스 접근권조차 불평등하다며 '기본금융'에 대한 생각을 제시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금융접근권 또는 금융의 이용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아주 저리로 싸게 장기로 빌릴 수 있다"면서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빌려주더라도 소액을, 그것도 우리 정부에서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 이자를 받는 것처럼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리의 이자를 부과한다"고 꼬집었다.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기부금 500억원으로 마련된 소액생계비대출제도는 대출한도 100만원에 이자가 15.9%에 달하지만, 지난달 27일 출시되자마자 신청자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시장에 어느정도 개입해야 양극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시장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시장의 입장이고, 국가공동체의 입장에서 보면 구성원들의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매우 불평등하고 부당한 결과라는 점도 분명하다"며 "사회가 합의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들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이 바로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생각과 같은 결로 기본사회위원회는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을 최대 20년간 저금리로 빌려주고, 채무불이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는 '기본대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기본금융'의 일환으로 당시 대출이자는 3%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본사회위원회가 회의를 거듭할수록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기본 시리즈 공약들도 구체화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기본저축제, 청년기본소득,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 등 공약과 함께 전국민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도 총선 공약으로 내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반면, 여권에서는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경계하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당대표 방탄'과 '퍼주기 포퓰리즘'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복지 시스템 강화는 필수 과제이지만,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5:19: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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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민의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3 : 3 토론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결코 무리한 힘의 대결을 원하지 않는다. 오직 민생을 위한 진짜 정책 대결을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농해수위 간사 각각 세 명씩 참가하는 '쌀값 정상화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한 TV 공개토론'을 가질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재투표를 처리해야 하는 만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일방처리됐다고 주장하는 만큼, 우리 당의 TV토론 제안이 합리적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남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는 법'이라며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상황에서, 국민 앞에서 법의 취지와 실상을 낱낱이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한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박 원내대표의 TV토론 제안에 적극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그리고 쌀 가격 폭락 대책 등을 놓고 최소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실무 책임자로서의 정책위의장들은, 여야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앞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직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무답 상태가 계속 된다면 국민을 위해서 언론에서 주선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어떤 형식,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식으로도 언론과 국민 앞에서 팩트체크와 합리적 대안에 관련한 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4:36: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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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주호영 "편 가르기 말고, 화합·소통에 최우선 뒀으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퇴임을 하루 앞둔 6일 새 원내지도부에 "편 가르기 하지 말고 화합하고 소통하기를 최우선에 두고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살피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6개월여간 원내대표 활동 소회를 밝혔고, 새 원내지도부와 5선 중진의원으로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당부도 전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식 임기는 1년이다. 다만 주 원내대표가 전임 원내대표 잔여 임기만 수행하기로 하면서 이날로 퇴임하게 된다. 지난해 9월 19일 권성동 원내대표 후임으로 선출된 이후 6개월여간 활동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집권 첫해 예산안을 연내 합의 처리 ▲여야 합의로 10·29 참사 국정조사 마무리 ▲K-칩스법 등 국정과제 법안 89건 합의 처리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아쉬운 점으로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절차 정당성을 모두 무시한 폭거를 많이 해왔다"고 꼽았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았고, 사실상 대통령선거 불복까지 하면서 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주 원내대표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은 법률주의를 법치주의로 오해한 것 같다. 법조문에만 겉으로 맞으면 모두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그것의 극단이 나치주의 아니었나"라며 "그런 것이 깨어지고 짓밟히고 가는 상황을 목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선출하는 새 원내지도부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조하는 게 가장 도움 되는 길이라 설득하는 방법"이라며 야당과 꾸준한 대화 중요성을 당부했다. 5선 중진 의원이기도 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신뢰와 협치 정치 나서야 한다. 저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 신뢰와 협치 정치 복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주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 기간 당에서 역할 요청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다"면서도 "당의 성공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당에 조언할 게 있으면 조언도 하고 역할이 있다면 역할도 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김학용(경기 안성, 4선)·윤재옥(대구 달서을, 3선) 의원 2파전으로 치른다.

2023-04-06 14:28: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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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엉킨 육아휴직제] 아빠의 육아휴직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2021년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17만3631명 중 어머니(母)는 75.9%이고 아버지(父)는 24.1%다. 어머니 육아휴직자가 아버지 육아휴직자보다 약 3.1배 많다.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봤을 때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극단적으로 떨어진다. 2021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 육아휴직자는 65.2%, 아버지 육아휴직자는 4.1%였다. 지난 2015년 출생아 부모 중 아버지 육아휴직자가 0.6%를 차지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지만, 가장 손이 많이 갈 유아기에서 남성의 육아 분담률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가정의 합리적 선택 그렇다면, 남성이 무책임하고 육아하길 싫어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것일까. 6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와 육아휴직 예정자들은 '가계소득 하락'과 '직장 내 불이익 우려'를 가장 큰 육아휴직 기피 요소로 지적하고 있었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이중 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만약 외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1년 할 경우, 통상임금이 300만원일 때 상한액인 150만원을 월마다 지급받아 총 1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중 25%인 450만원은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지급된다. 어머니의 통상임금이 250만원이고 아버지의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이 1년 육아휴직을 한다면 이 부부의 월수입은 5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50만원 줄어들게 된다. 아버지들도 육아휴직을 하고 싶지만, 장기적으로 가계 소득감소가 부담이 돼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있는 게 아버지가 휴직 대신 직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출생 초기 육아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액 상한액을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원으로 늘려준다. 부모가 각 1개월 육아휴직을 이용하면 200만원, 2개월을 이용하면 250만원을 지급한다. 직장 문화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우려도 주요 기피 요인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실시한 2021년 제9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순이었다. 독자가 제공한 모 증권사 블라인드 게시판엔 "앞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면 잃을 것이 많아질 것 같다. 제가 부서장이어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쓴 직원에게 C(업무평가)를 줄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과거엔 승진 1~2년 누락으로 감내해야 할 일을 앞으론 승진 누락, 연봉 감소, 성과급 감소로 감내해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아진다. 아이 키우는 것이 벼슬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는 글도 올라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간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승진 및 성과금 책정 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에서 '근로자가 휴직 전에 받은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이 23.2%, '전체 근로자들의 평균 평점을 부여한다'는 응답이 21.2%,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가 46.7%,가 나왔으나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낮은 평가를 부여한다'는 응답도 8.4%를 차지했다. ◆"슈퍼맨도 육아휴직할 권리를" 정치권도 이에 호응해 관련 입법을 발의하고 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신청을 유도하는 이른바 '슈퍼맨이 돌아왔다'법을 발의했다.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실물 확인증을 발급해 국공립 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이용에 할인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오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소위 여성의 '독박육아'나 경력단절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회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윤미향·서동용·고영인 의원은 모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한 근로자를 부당전보해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이를 막기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 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도의 유연화도 필요 전문가들은 전일제 휴직제인 육아휴직제도를 유연화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조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보면, 2022년 6월 기준 전체 156만3172개 사업장 중 0.7%인 1만624개의 사업장만 이를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나 스웨덴은 시간제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정착돼 있다. 총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어 쓰되, 시간제와 전일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 등이 아빠 육아휴직 참여 독려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3-04-06 14:0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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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허위정보·선동 민주주의 위협, 신문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67회 신문의 날을 맞아 "방대한 정보의 확산이 온라인을 타고 빠르게 이뤄지는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신문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6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대독한 제67회 신문의 날 기념대회 축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는 인쇄 기술이 불러온 신문의 탄생과 보편화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신문인들의 노력은 우리 헌법 정신이자,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원동력"이라며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까지 와해시킨다"며 "신문이 정확한 정보의 생산으로 독자들로부터 신뢰받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지식 문명을 선도해 온 신문이 사실에 기반한 정보 생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문의 순기능이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3:25:2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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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선] 전주을 국회의원 강성희·울산교육감 천창수 당선

4·5 재·보궐선거 결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 전신인 통합진보당이 지난 2014년 말 헌법재판소 해산 결정으로 사라진 뒤 21대 국회 첫 원내 진출이다. 20대 국회에서는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이 원내에 진출한 바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결과, 강 후보는 1만7382표(39.07%)를 얻어 당선됐다. 뒤이어 무소속 임정엽(1만4288표, 32.11%)·안해욱(4515표, 10.14%)·김호서(4071표, 9.15%) 후보, 국민의힘 김경민(3561표, 8%) 후보 순으로 득표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은 26.8%(유권자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8명 투표)로 낮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진보당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다. 이번 재선거가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치러지면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 전주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강 후보는 6일 "이번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고 새로운 정치를 향한 전주시민의 열망이 진보당 강성희로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주을 국회의원이 된 만큼 전주을 주민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우리의 아픔, 우리들의 문제, 전주의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과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주의와 민생을 실현하는 진보정치를 보여드리겠다. 진보민주세력의 단결로 검찰독재에 맞서 싸워 꼭 이기겠다"며 "무엇보다 전주시민에게 약속한 민생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새로운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고(故) 노옥희 교육감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당선됐다. 천 후보는 15만3140표(61.94%)를 얻어 경쟁자인 보수 성향의 김주홍(9만4075표, 38.05%)를 제쳤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 지역에서 진보 진영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치른 교육감 선거에서 내리 승리를 거둔 것이다. 경남 창녕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이었던 무소속 성낙인 후보가 7229표(24.21%)를 얻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김부영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해 보궐선거가 치러진 만큼 후보 공천은 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성기욱 후보와 무소속 하종근·성낙인·배효문·박상제·하강돈·하정우 후보 간 대결로 치러졌다. 광역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전했다. 민저 성 후보가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해 공석이 된 창녕군 제1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이정재(50.33%, 7696표) 후보가 당선됐다. 경북 구미시 제4선거구에서는 국민의힘 김일수(64.95%, 4356표) 후보가 당선됐다. 전국 4곳에서 치른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민주당 후보가 각각 2곳에서 당선됐다. 먼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곳은 청주시 나선거구(이상조 후보, 48.38%)·포항시 나선거구(김상백 후보, 58.49%)이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은 울산남구 나선거구(최덕종 후보, 50.6%)·전북군산시 나선거구(우종삼 후보, 37.77%)이다.

2023-04-06 11:41:00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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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후쿠시마 방문에 "불순한 의도 엿보여 우려스러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등에 대해 일본을 방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을 향해 "문재인 정권 내내 반일선동으로 모자라 어렵게 정상화에 물꼬를 튼 한일관계를 또다시 경색시켜려는 불순한 의도마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일본대사관을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끝내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일본에서 그 어떤 유의미한 일정도 잡지 못하고, 대한민국 제1야당 의원들이 일본까지 가서 반일퍼포먼스나 하게 생겼다"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방일에 우려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실이 '후쿠시마산 수입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며 "지금이라도 방일계획을 취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며 "광우병, 사드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 민주당이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다. 무책임한 선전선동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민주당 일본 방문단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무단 방류 저지를 위한 현지 활동 등을 위해 이날 오전 출국했다. 방문단은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과 전문가 및 보좌진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방일해 8일 새벽 귀국하는 1박 3일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장인 위 의원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해양생태계 파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수산업 피해 어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달린 문제"라며 "이런 우려를 일본에 가서 분명하게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현지 원전 사고 이후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해 보면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검토해 안전한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이 필요하다"며 "그 자료들을 요청하고, 제출을 촉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06 10:44:34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