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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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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신속히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견된 참사 전조를 무시한 채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사고 발생 후 보고 체계가 뒤죽박죽이었으며 결국 골든타임이 지난 후 뒷북으로 대응해 참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명백하다"며 "유족들의 슬픔은 이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대상인 정부에게 셀프 조사를 맡기기엔 임계점이 넘었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를 담당하고 심판 받아야할 자들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사태는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이제 국민이 국회의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가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로 국가가 국민을 내팽개친 1분 1초까지 밝히겠다"면서 "여당도 철저한 원인 규명을 주장하는 만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이 동의한다면 정의당까지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요구할 뜻도 있다"며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진정한 추모는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빠르게 밝히는 데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당국은 국회가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결정하면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03 10:40: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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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7.2만명 몰려…지난해 2.5배"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정부 측의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해명에 지난해보다 2.5배의 인파가 몰렸다는 데이터와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3일 서울시로부터 이태원의 생활인구데이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사가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10시 기준으로 생활 인구수는 7만24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생활인구데이터는 서울시와 KT가 공공빅데이터와 통신데이터를 이용해 추계해 서울의 특정 지역,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모든 인구를 집계한 수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당시 이태원 일대에 몰린 인파는 최근 6년 핼러윈 축제 기간 중 역대 최다였으며 참사 발생 직전인 밤 10시에 집계된 생활인구 집계 데이터 역시 밀집도도 최고였다. 이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파가 몰렸다는 정부 측의 설명과는 달라 책임회피 등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간 가장 높은 밀집도를 보였던 2017년 같은 시간 기준 7만1601명보다도 840여명이 더 많았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2.5배 이상 인파가 몰렸다. 특히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인 밤 10시에는 밀집도가 정점을 찍었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로 밤 10시 영업시간 제한이 있던 2021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핼러윈 축제에서 밤 9시~10시 전후가 가장 붐볐다.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예고와 객관적인 데이터 등이 있었음에도 예년과 비슷한 인파가 몰리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본 정부의 시각은 판단 착오로 보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발생 후 지난달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적절치 못하다' 등 책임회피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핼러윈 이전에 벌써 각종 언론 보도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고했다"며 "과거 객관적 데이터와 경험에 비춰봤을 때도 대규모 운집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만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모습에 국민은 다시 한번 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따져 묻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22-11-03 10:21:35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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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北 미사일 추가 도발에 '긴급 당정협의회' 취소

국민의힘과 정부가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군 당국의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후속 대응방안 논의를 예정했으나 북한이 이틀 연속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 7분 공지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 추가 발사로 인해 오늘 예정이던 북 미사일 도발 관련 긴급 당정협의회는 취소됐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미사일 도발) 대응을 해야 하는 인원들을 여기(국회에) 부르는 게 안 맞아서 일단 대응부터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협의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수습되면 바로 해야 한다"며 "취소된 게 아니라 연기된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개최 가능성에 "(상황을) 봐가면서…"라고 답했다. 당정은 긴급 당정협의회을 통해 전날(2일) 북한이 분단 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영해 근처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을 비롯해 하루 동안 4차례에 걸쳐 25발가량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강신철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현안 보고 및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었다.

2022-11-03 09:24: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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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안보실장 “北,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당사자…책임도 北에”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당사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화하면서 도발을 강화하는 북한"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비질런트 스톰, Vigilant Storm)을 빌미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합의를 위반해 도발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히,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에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조치를 단호하고 즉각적이며 분명하게 취해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민의 영토를 지켜내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방어적 성격 훈련"이라며 "대북 억제력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북한 추가 도발에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며 "안보는 산소와 같단 말이 있듯 안보가 부족해지기 전에 그 중요성 깨닫기 힘들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실장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도발은 분단 후 처음으로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사용된 미사일 도발이자, 실질적인 영토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북한이 마지막으로 NLL을 침범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향후 도발 수위 어느 정도까지 염두하나.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묻자 "향후 도발 관련은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제7차 핵실험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 있나'는 질문에 "북한은 한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어느 특정 기간에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가정은 세우지 않고, 한시라도 도발 가능성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의 실질적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지 미리 알려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저희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6+1은 아닐 것이다. 한미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 말하긴 곤란하다. 한가지 말할 수 있는 건 한미 양국 간 핵미사일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북한의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한 조치'와 관련해서도 "모든 수단을 특정하긴 힘들다. 우리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이고, 거기엔 당연히 지금 예측가능한 군사적 수단이 있을 수 있고, 다음에 경제적 수단이, 정치적 수단이 있을 수 있다"며 "우리의 독자적인 수단일 수 있고, 국제사회와 동맹, 우방국과 합쳐서 가해지는 수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02 16:12:44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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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태원 참사 고충·민원 상담 적극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이태원 참사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민원분석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참사 이후 사고현장에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파견해 사고 수습상황을 파악하고 국민권익위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 및 대응책을 강구했다. 또한 서울시, 용산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합동분향소 인근에 달리는 국민신문고 버스를 배치하고,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과 민원상담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 통합창구인 '국민콜110'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 실종 신고 접수 문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상담 ▲치료비 및 장례비 지원 ▲합동분향소 문의 등 국민들의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을 상담 및 처리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를 통해 지난달 29일 오후 10시부터 11월 1일까지 총 413건의 전화상담을 처리했다.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119)·경찰(112)로, 비긴급 사항은 유관부처·기관 안내 후 연결해 신속하게 상담을 처리중이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지역축제 등 다중운집행사 관련 민원 증가 추이, 안전관리 미흡사례, 사고 예후 및 기관대응 내용에 대한 민원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해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능형 재난안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데이터 등을 실시간 분석,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회적 재난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민원 등의 신청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 관련 의료·장례지원 요구 등은 관계기관으로 신속히 연계해 처리하고, 사고수습 및 안전 관련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신속한 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큰 비극에 국민권익구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대책 마련에 유관기관과 함께 국민권익위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2022-11-02 15:5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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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이남 미사일 도발 감행...합참 "軍, 대응 공대지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도발을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51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3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중 1발은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 수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26㎞ 공해상에 떨어졌다. 해당 미사일은 울릉도 쪽으로 향하다가 공해상에 탄착됐다. 이에 오전 8시 55분에 울릉군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오후 2시에 경계 경보로 하향됐다. 갑작스레 공급경보가 발령되자 울릉주민은 크게 동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올해에만 총 29번째 미사일 도발을 했지만, 울릉도가 포함된 남쪽으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군 당국의 보고를 받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고 지시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공군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 북한이 도발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상응한 거리'의 해상에 정밀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우리 군의 정밀사격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와 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우리 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밝혔다. 여야는 일제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규탄 논평을 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우리 군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내고 "북한에 군사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경고한다. 북한이 끝없는 고립의 길로 걸어들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2022-11-02 15:27: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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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이은 조문 행보…사고수습·유가족 위로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사흘 연속 조문 행보를 이어가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등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에도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과 김용현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 타이 차림으로 흰 장갑을 끼고 국화꽃을 헌화한 뒤 묵념했고, 이후 희생자 사진과 편지 등을 읽어본 뒤 퇴장했다. 윤 대통령은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첫날인 10월 31일 서울시청광장, 11월 1일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 바 있다. 아울러 1일 저녁에는 비공개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지역의 장례식장을 찾아 이태원 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참사 이후 공식·비공식 일정으로 매일 희생자 분향소와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는 윤 대통령의 조문 행보는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5일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연이은 조문 행보의 배경에는 취임 전후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윤 대통령의 의지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전날(1일)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조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보태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메시지 기조도 달라진 모양새다. 신속한 사고수습과 무엇보다도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투명한 공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으나 주최 측의 여부, 이 장관의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장관의 발언이 이번 사고와 관계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회피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현재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들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주최 측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 계획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법적·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갈 것이고, 아마 이 장관도 그런 취지에서 발언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감싸는 모습을 보였다.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닌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다, 권한·책임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는 말은 메시지가 달라졌다고 봐야될 것 같다'고 묻자 "메시지가 전혀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어제 말한 포인트는 제도의 한계를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은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최 측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 만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앞으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메시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경찰이 압사 사고 조짐을 감지할 수 있는 112 신고를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보고받은 후 격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난 1일 이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사과한 것도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 장관 윤 청장에 대한 경질설이 여권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며 야권에서는 이와 더불어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번 참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책임론'에 대한 입장에 대해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해서도 "질문처럼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월요일 확대주례회동에서도 국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다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저녁 빈소 찾아 국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은 사고와 관련해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답했다.

2022-11-02 15:26:50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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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 녹취록 공개에, 여야 애도 넘어 진상조사 강조

이태원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경찰에 인원 통제를 요청하며 신고를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애도와 수습에 집중하던 정치권도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일, 사고 당일(10월 29일) 저녁 6시 34분 최초 신고부터 저녁 10시 11분 신고까지 총 11건의 이태원 참사 관련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을 보면 최초 신고부터 '압사'란 단어가 언급되는 등 시민들은 사고 4시간 전부터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임을 직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날(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쇄적으로 사과를 표명한 것도 녹취록 공개에 따른 파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겠다고 입장을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서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에서 지자체장이 경찰, 소방과 협력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안)과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있도록 하는 동법 개정안(전봉민 의원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경찰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관련 주무부처장, 기초단체장에 있다며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전날(1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치고 대응 방향을 선회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다. 또한 ▲경찰에 최초 신고 후 경찰 대응 미흡 ▲경찰청 시민단체, 언론 동향 보고 대외비 문건 작성 ▲이상민 장관, 박희영 구청장 책임회피성 발언 ▲정부의 글씨 없는 검은 리본 착용 지시 ▲사고와 사망자로 표현한 참사 분향소 명칭 등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희생자들과 부상자들, 그 가족들, 또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께 진상을 분명히 알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날(1일) 관계 부처의 현안 보고만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달리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주부턴 사고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022-11-02 15:11: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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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명칭 논란' 인권위 국감, 민주 "사고→참사, 사망자→희생자"

정부가 정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두고 2일 국정감사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비판과 수정 요구가 빗발쳤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하라고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야당은 정부의 사고 대응 미흡 때문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합동분향소의 명칭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며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합동 분향소가 어떻게 명기됐는지 아는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인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에게 인권위가 (명칭 변경)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어떻게 합동분향소가 명기됐는지 아는가.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였다. 인권위원장으로 정부에 권고하겠나"라고 물었다. 이어 "국감이 끝나면 위원장은 협의해서 분향소 명칭부터 바꿀 용의가 있나"라고 다시 물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인지 생각해봐야겠다.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분향소 설치는 언제까지 계속되나. 계속 하는 것 아니지 않나. 분향소 명칭 자체가 참사에 대한 정의, 희생자에 대한 인권과 관계된다고 본다"며 "분향소 (명칭의) 정의 자체가 이태원 사고로 보고 있다. 정부가 책임이 있는 참사로 봐야하는데 사고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비참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줄여서 이야기하면 참사하고 생각한다. 사고 또는 사망자는 무색 투명한 용어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사고와 사망자라고 쓴 이유가 가해자와 책임이 명확히 밝혀지기 않았기 떼문에 표현 자체가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고 대통령실에선 공식 문서에 쓰는 표현을 애도하는 마음과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는데, 정부의 태도가 논란을 발생시키고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참사로부터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직접 보호해야할 정부가 국민이 안전할 권리, 더 큰 고통과 상처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이태원 사고 합동분향소 명칭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2022-11-02 14: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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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긴급 NSC 주재 "北 영토침해 행위…분명한 대가 치르도록 엄정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참의장의 보고를 받고 북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 마련 등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시청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직후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긴급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자행된 미사일에 의한 실질적 영토침해 행위"라며 "우리 사회와 한미동맹을 흔들어 보려는 북한의 어떠한 시도도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엄정한 대응을 신속히 취하라"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이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과 향후 북한의 추가적인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참석자들도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된 유례 없는 군사적 도발임을 지적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군사합의' 등을 위반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발사,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특히 참석자들은 우리의 국가애도기간 중 감행된 이번 도발이 인륜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북한 정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개탄했다"고 전했다. 이날 NSC에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및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그간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으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군은 오전 8시 51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3발을 포착했으며 이 중 1발은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다. 미사일은 NLL 이남 26㎞, 속초 동방 57㎞, 울릉도 서북방 167㎞에 낙탄됐다. 이에 군은 "군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1-02 11:51:38 박정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