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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설 명절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2심도 무죄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전직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 박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의원과 박 전 특보는 지난해 1월 28일부터 2월 9일 사이 선거구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총 190만원 상당의 천혜향 과일 상자를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양 의원실은 당시 300여명에게 153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는데 검찰은 이 중 43명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대상으로 특정, 기소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친척이자 특보였던 박씨가 설 명절 제안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물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인 명단과 선거구민 연고 등의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를 비롯한 의원실 전현직 직원의 진술과 명단 보고 경위 등을 종합하면 양 의원이 선물 수령 대상자 중 지역구민이 포함됐음을 인식하거나 지시했다고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2-11-10 15:37: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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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자에서 시작된 참사 희생자 명단·사진 공개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문진석 의원 문자 논란'을 겪은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정쟁용'이라며 일축하는 모습이다. 발단은 문진석 민주당 의원(당 전략기획위원장)이 받은 문자에서 시작됐다. 문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는데, 문자가 한 언론에 포착됐다. 민주당의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A씨가 보낸 텔레그램 문자엔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이 끝났음에도 희생자 전체 명단과 사진, 프로필, 애틋한 사연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중인 이유로 정부와 서울시가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의도적인 축소·은폐 시도"라고 적혀 있었다. 이어 "유가족과 접촉을 하든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체 희생자 명단, 사진, 프로필을 확보해서 당 차원의 발표와 함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문 의원이 입장을 내고 "해당 메시지는 개인 의견이며, 저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관련해 분명하게 거부의 뜻을 분명히 전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다음날 당 차원에서 대응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당 원대정책수석부대표)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세상에 그 어떤 분향소든, 어떤 빈소든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국화 꽃다발 더미 앞에다가 머리 숙이고 향 차리고 절하는 거 처음"이라며 따져물었다. 진 의원이 희생자들이 뒤로 가려진다고 추궁하자 김 비서실장은 "희생자들이 왜 가려지느냐"로 반박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지난 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물으며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숨기려고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나"라며 세월호 참사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희생자 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라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이 보인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거듭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도 지난 9일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야당 측 질의에 대해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다만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라며 "(그럼에도)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다.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서 대다수의 희생자가 나온 세월호 참사는 유가족이 구심점이 됐지만, 이태원 참사는 희생자들이 속한 집단이나 소속의 균일성이 떨어져 공동 대응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는 11일 예정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을 제안했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희생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 희생자 가족 모임을 일단 취소하기로 했다.

2022-11-10 15:23: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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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민주당사 압수수색 '갈등'에…예산안 표류하나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조사 차원에서 국정조사 추진하는 것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문제를 두고도 여야 다툼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뒷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예결위에서 경제부처(10∼11일), 비경제부처(14∼15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한다.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원회(17∼30일)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는 법정 처리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문제는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질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은 사실상 뒷전이 된 점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7∼8일)에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다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행정안전부·경찰·서울특별시·용산구 등에 참사 책임을 몰아세웠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 지휘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필요성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자진사퇴 요구도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가 방송인 김어준 씨를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발언해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가 파행되는 소동도 있었다. 예결위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중앙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일도 있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부패방지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정진상 실장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자택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정 실장 사무실이 있는 국회 본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내역 일체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심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섰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관련 법인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처리도 반발하고 있다. 초부자 감세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및 예결소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여야 갈등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통상 여당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관례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예산 관련 법안은 통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다. 이 때문에 법정 시한(12월 2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가운데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발목 잡기 행태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차게 치밀하게 계획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2-11-10 15:17:23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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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 순방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일파만파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첫 동남아시아 순방 출국을 앞두고 문화방송(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가운데,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도 잇따라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긴급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9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해외 순방에서 MBC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시키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MBC 출입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MBC는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대역임을 고지하지 않은 왜곡, 편파 방송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탑승 불허 조치는 이와 같은 왜곡, 편파 방송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도 1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에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들에게도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답했다. 이에 MBC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로 보고 유감을 표하는 바"라며 "특정 언론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는 군사독재 시대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MBC는 "특정 언론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 신청 등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합의하고 구축해온 민주주의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탄압이라고 여겨지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MBC는 전용기 동행 취재를 불허에 대해 별도의 여객기 티켓을 확보하는 등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취재할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에 야권도 즉각 "치졸한 정부의 언론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본인이 미국 출장에서 이새끼, 바이든, 쪽팔린다며 욕설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며 "그러면서 MBC가 논란을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로 출장에 동행하지 말라고 한다. 외교안보 참사 유발자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대통령 해외 출장"이라며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대통령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못쓴다. 이런 게 치졸한 언론탄압이고, 이러니까 불통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취재공간이다. 이 취재공간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보도 자유의 침해이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비단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 언론이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업언론단체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을 경우, 윤석열 정부와 전면전도 불사할 것임을 선언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이번 사안은 진영을 뛰어넘어 언론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오늘 MBC를 겨눈 윤석열 정부의 폭력을 용인한다면 내일 그 칼끝은 언론계 전체를 겨눌 것이며, 피 흘려 쌓아온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기틀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이번 취재제한 조치에 책임있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즉각 파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2022-11-10 14:36:1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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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책임 묻기 위한 당의 노력 절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이태원 참사를 두고 "분명하게 책임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당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의구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축소와 은폐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당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께선 민주당의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확고한 책임자 처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 취임 6개월 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은 6개월 만에 인사 참사로 시작해,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심지어 안전 참사로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민생과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임기) 10%만 지났다는 것이 국민이 앞길과 고통을 생각하면 아득하다"며 "의원님들께서 중심을 잡고 국회에서부터 국민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주셔야 "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박홍근 원내 대표가 당론 추인 절차를 진행했다. 민생 입법 법안이 감사원법을 통과시키고 기초연금법,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다.

2022-11-10 14:3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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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카카오 먹통 재발 방지 입법…보상 협의 플랫폼 만들 것"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국민의힘이 발 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0일 '카카오 화재로 인한 소상공인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당은 소상공인 피해 보상 관련 협의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의원, 산자위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실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선심 대한미용사중앙회 회장, 정동관 안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준영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감사, 홍성철 카카오 ESG 지원실 부사장 등도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재발 방지 입법안과 함께 소상공인 보상 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관련 후속 조치로 최승재 의원은 "그동안 데이터 서버는 기업, 당사자 문제로 치부했지만 (카카오 먹통 사태로) 국가적 재난에 버금가는 사안임을 보여줬다"며 서버를 공공기록물로 관리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사실을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사자인 카카오, 피해 본 소상공인, 정부 측이 협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피해 본 분들이 카카오와 협상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 자주 회합을 갖기로 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앞서 성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분명 카카오의 이원화 조치 등 안전장치 미비가 불러온 블랙아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태 발생 직후 당정 협의회를 개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화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시스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영업 이익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자체 시스템 구축 능력이 되지 않아 소상공인은 어쩔 수 없이 플랫폼에 의지해 사업을 영위한다"며 "이번 사태로 (카카오가) 민간기업이지만 플랫폼은 공공재라는 인식은 퍼졌을 것이고, 데이터 관리·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강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를 위한 예산 추가 증액 방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지만, 사적 영역에 관련된 예산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카카오 비상대책위원장인 홍은택 대표가 아닌 비상대책위원인 홍성철 부사장의 참석을 두고 질책이 나오기도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큰 기업의 책임이 막중하다. 여러 준비도 해오고, 지금까지 접수된 것들을 얼마나 분석했는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나오지 못한 것 같아 문제가 있다 봤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건데 좀 성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2022-11-10 14:12:18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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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고 있다"

정진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10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대해 "검찰은 삼인성호(三人成虎)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결백함을 주장했다. 삼인성호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는 뜻으로, 거짓말도 여러 번 되풀이하면 진실처럼 여겨진다는 사자성어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018년 국회 운영위회의에 나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논란,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논란이 된 '청와대 특감반 사건'을 해명하며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삼인성호"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검찰은 8일 김용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9일 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며 "당사는 제가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는데 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상 이익이 없는 행위를 강행하는 까닭은 정치적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며 "검찰은 그래서 정치수사를 한다는 오명을 얻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가감 없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편한 기색일 내비쳤다. 정 실장은 "이 정권은 정적 제거에만 올인했다는 평가로 끝날까 우려된다. 민생은 어디 가고 틈만 나면 경쟁자 사냥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82억원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검찰정권의 정적 사냥은 실패할 것이고, 끝내 이재명의 결백함은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러나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2-11-10 11:26: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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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 쇄신하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을 쇄신하라"고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라는 오명만 각인시켰다"면서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참사로 국정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빈손외교, 비굴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 참사로 국익은 내팽개쳐졌고 국격을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재한 전략 속에 강대강 대결만 외치다 낙탄사고 등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안보참사도 발생했다"면서 "3고 위기에도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다. 부총리는 위기가능성이 낮다며 무대책 낙관론만 펼치더니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로 초래된 경제 참사는 경고등 수준을 훨씬 넘었다"고 전반적으로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집권정당이길 포기했다.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총선 경쟁과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 골몰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 그는 "국민은 지금 윤석열 정부야 말로 왜 존재하는지 묻고 있다"며 "오만과 독선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는 것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0 11:10: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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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익 위해 순방 결정…한미일 정상회담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동남아 순방을 하루 앞두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회의 참석은 불가피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한남동 관저 입주 후 처음이자, 10·29 참사 사고수습에 전념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약식회견을 13일 만에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그 유가족, 아직도 충격과 슬픔에 힘들어하시는 국민들을 두고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경제 통상활동과 이익이 걸린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 연합체로 많은 국가들이 아세안의 중심성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지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물동량 50%가 아세안서 움직이고 수만개의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경제 전쟁과 경쟁을 치르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한 기조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인도태평양(인태) 전략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저도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초한 우리나라 인태 전략 원칙을 발표하고, 한-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 중 다자회의 및 양자회담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다자회의에서는 중요한 양자회담이 있다. 먼저 한미일이 확정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됐거나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양자회의도 다자회의 기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G20은 B20이라는 비즈니스 기업인들의 회의와 투트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회의에 다 참석한다"며 "마지막 날은 일정을 줄여 G20은 이틀만 참석하고 밤늦게 귀국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0 10:30:57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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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野 국정조사 강행…'대장동 그분' 지키는 게 이유인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강행 방침에 10일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 특별감사를 논의하자"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와 관련) 지금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고,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이관시킨 경찰"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고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국정조사가 수사권이 없는 점을 언급한 정 위원장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뻔히 보인다"라는 지적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데 대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두고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게 윤석열 정부 퇴진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게 민주당의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막아보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라며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를 없던 일로 하는 건 불가능한 나라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일만 생기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는 분이 자신의 최측근 한 사람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경선·대선 자금을 받아 구속됐으면 국민께 마땅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그런 분이 제1야당을 지휘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 촛불 들자' 이렇게 외친다고 제대로 영이 서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민주당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데 대해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과 불의를 고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0 10:07:13 최영훈 기자